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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第)14대(代) 국회(國會) - 나무위키

제(第)14대(代) 국회(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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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國會議長) · 국회부의장(國會副議長)
대한민국(大韓民國)
제(第)14대(代) 국회(國會)
第14代國會
1992년(年) 5월(月) 30일(日) ~ 1996년(年) 5월(月) 29일(日)
이전(移轉)
이후(以後)
의원정수(議員定數)
299석(席) [1]
의장(議長)
전반기(前半期) : 박준규(朴浚圭) (1992.6.29.~1993.4.26.) 이만섭 (1993.4.27.~1994.6.28.)
후반기(後半期) : 황낙주 (1994.6.29.~1996.5.29.)
부의장(副議長)
전반기(前半期) : 황낙주 , 허경만
후반기(後半期) : 이춘구 이한동(李漢東) [2] , 홍영기(紅令旗)
제(第)1당(黨)
민주자유당 글자
(1992.5.31~1995.12.6)
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
(1995.12.6~1996.5.30)
정부(政府)
노태우 정부(政府) (1992.5.30~1993.2.24.)
문민정부(文民政府) (1993.2.25~1996.5.29.)
원내정당(院內政黨) [3]
[ 의석수(議席數) 보기 ]

1 . 개요(槪要) 2 . 국회의원(國會議員) 3 . 원구성(院構成) 4 . 주요(主要) 활동(活動) 5 . 관련(關聯) 문서(文書)

1. 개요(槪要) [편집(編輯)]

1992년(年) 3월(月) 24일(日) 실시(實施)된 총선(總選)거 를 통해 구성(構成)된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열네 번째(番째) 국회(國會)이며 이전(以前) 국회(國會) 와 달리 여대야소(與大野小)으로 출범(出帆)하였다.

2. 국회의원(國會議員) [편집(編輯)]

상세 내용 아이콘 ? 자세(仔細)한 내용(內容)은 제(第)14대(代) 국회의원(國會議員) 문서(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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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구성(院構成) [편집(編輯)]

국회휘장(9대-19대)1px 투명제(第)14대(代) 국회(國會)
원내(院內) 구성(構成)
1992.5.30. ~ 1996.5.29.
[ 임기(任期) 개시(開始) ]
민주자유당 심볼
민주자유당 글자
152석(席)
민주당(1991년) 흰색 로고
96석(席)
통일국민당 심볼
통일국민당 글자

32석(席)
신정치개혁당 축약 로고 백색
1석(席)
재적(在籍)
299석(席)
[ 후반기(後半期) 개시(開始) ]
민주자유당 심볼
민주자유당 글자

170석(席)
민주당(1991년) 흰색 로고
97석(席)
통일국민당 심볼
통일국민당 글자

15석(席)
신정치개혁당 로고 흰색
1석(席)
새한국당 심볼
새한국당 글자

1석(席)
재적(在籍)
296석(席)
[ 임기(任期) 종료(終了) ]

3.1. 의장단(議長團) [편집(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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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의장(國會副議長) · 임시(臨時)의정원 의장(議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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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空席)
공석(空席) 정진석(鄭鎭奭)
김영주(金榮珠) 공석(空席)
미정(未定)
미정(未定)
미정(未定)
미정(未定)

역대(歷代) 국회의장(國會議長)

3.2.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 상설특별위원회(常設特別委員會) [편집(編輯)]

제(第)13대(代) 국회(國會) 처럼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조직(組織)이 크게 바뀌었고 총(總) 16개(個)의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로 구성(構成)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國會運營委員會)
  • 법제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
  • 통일외무위원회(統一外務委員會)(기존(旣存)의 외무통일위원회(外務統一委員會))
  • 내무위원회(內務委員會)
  • 행정위원회(行政委員會) [4] (경제과학위원회(經濟科學委員會)와 통합(統合))
  • 재정경제위원회(財政經濟委員會)(기존(旣存)의 재무위원회(財務委員會))
  • 국방위원회(國防委員會)
  • 교육위원회(敎育委員會)(기존(旣存)의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敎育體育靑少年委員會)를 폐지(廢止)하고 신설(新設))
  • 문화체육공보위원회(文化體育公報委員會)(기존(旣存)의 문화공보위원회(文化公報委員會))
  • 농림수산위원회(農林水産委員會)
  • 통상산업위원회(通商産業委員會) [5] (상공위원회(商工委員會)와 동력자원위원회(動力資源委員會)를 통합(統合))
  • 보건복지위원회(保健福祉委員會)(기존(旣存)의 보건사회위원회(保健社會委員會))
  • 환경노동위원회(環境勞動委員會) [6] (기존(旣存)의 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
  • 통신과학기술위원회(通信科學技術委員會) [7] (교통체신위원회(交通遞信委員會)에서 분리신설(分離新設))
  • 건설교통위원회(建設交通委員會)(건설위원회(建設委員會)와 교통위원회(交通委員會) [8] 를 통합(統合))
  • 정보위원회(情報委員會)(신설(新設))

3.3. 교섭단체(交涉團體) [편집(編輯)]

4. 주요(主要) 활동(活動) [편집(編輯)]

아래에 열거(列擧)한 법률(法律)은 †로 표시(表示)한 것 외(外)에는 이 문서(文書) 최종수정일(最終修正日) 현재(現在)에도 시행(施行) 중(中)인 법률(法律)(후(後)에 개정(改正)된 것 포함(包含), 폐지제정(廢止制定)된 것 제외(除外))이다.
    • 12월(月) 8일(日) : 자원(資源)의 절약(節約)과 재활용(再活用) 촉진(促進)에 관(關)한 법률(法律), 폐기물(廢棄物)의 국가간(國家間) 이동(移動) 및 그 처리(處理)에 관(關)한 법률(法律) 제정(制定).

    • 6월(月) 11일(日): 일제하일본군위안부(日帝下日本軍慰安婦)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9] , 환경영향평가법(環境影響評價法) 제정(制定).
    • 12월(月) 27일(日): 고용정책(雇傭政策) 기본법(基本法), 고용보험(雇傭保險) 법(法), 통신비밀보호법(通信祕密保護法) 제정(制定).
    • 12월(月) 31일(日):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道路等交通施設特別會計法) [10] , 공공자금관리기금법(公共資金管理基金法) 제정(制定).

    • 1월(月) 5일(日): 환경개선특별회계법(環境改善特別會計法), 조달사업법(調達事業法) 제정(制定).
    • 3월(月) 16일(日) : 공직선거(公職選擧) 및 선거부정(選擧不正) 방지법(防止法) [11] 제정(制定).
    • 3월(月) 24일(日): 발명진흥법(發明振興法) 제정(制定).
    • 12월(月) 22일(日) : 농지법(農地法) 제정(制定).

    • 1월(月) 5일(日): 공무원범죄(公務員犯罪)에 관(關)한 몰수(沒收) 특례법(特例法)(공무원범죄몰수법(公務員犯罪沒收法)), 국가계약법(國家契約法), 국민건강증진법(國民健康增進法), 신용정보(信用情報)의 이용(利用) 및 보호(保護)에 관(關)한 법률(法律) 제정(制定).
    • 12월(月) 29일(日): 예금자보호법(預金者保護法) 제정(制定).
    • 12월(月) 30일(日): 사회보장기본법(社會保障基本法) , 여성발전기본법(女性發展基本法) [12] 제정(制定).

    • 1월(月) 5일(日): 거창사건등(居昌事件等) 관련자(關聯者)의 명예회복(名譽回復)에 관(關)한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거창사건법(居昌事件法)) [13] 제정(制定).

5. 관련(關聯) 문서(文書) [편집(編輯)]

[1] 지역구(地域區) 237석(席), 비례대표(比例代表) 62석(席). [2] 보궐선거(補闕選擧)를 통해 1995년(年) 2월(月) 20일(日)부터 국회부의장직(國會副議長職)을 맡았다. [3] 임기(任期) 종료시(終了時) 기준(基準) [4] 원래(元來) 명칭(名稱)은 행정위원회(行政委員會)와 경제과학위원회(經濟科學委員會)를 통합(統合)하여 행정경제위원회(行政經濟委員會)였으나 후반기(後半期)에 행정위원회(行政委員會)로 명칭(名稱)을 환원(還元)하였다. [5] 원래(元來) 통합(統合) 명칭(名稱)은 상공자원위원회(上空資源委員會)였으나 국회(國會) 후반기(後半期)에 명칭(名稱)이 바뀌었다. [6] 원래(元來)는 노동환경위원회(勞動環境委員會)로 명칭(名稱)을 바꿨으나 후반기(後半期)에 환경노동위원회(環境勞動委員會)로 다시 바꾸었다. [7] 교통체신위원회(交通遞信委員會)가 교통위원회(交通委員會)와 체신과학기술위원회(遞信科學技術委員會)로 분리(分離)되었고, 바로 이 체신과학기술위원회(遞信科學技術委員會)가 다시 통신과학기술위원회(通信科學技術委員會)로 명칭(名稱)이 바뀐 것이다. [8] 교통체신위원회(交通遞信委員會)에서 분리(分離)된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이다. [9] 현(現) 일제하(日帝下) 일본군위안부(日本軍慰安婦) 피해자(被害者)에 대(對)한 보호(保護)ㆍ지원(支援) 및 기념사업(記念事業) 등(等)에 관(關)한 법률(法律) (위안부피해자법(慰安婦被害者法)). [10] 현(現) 교통시설특별회계법(交通施設特別會計法). [11] 현(現)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 [12] 현(現) 양성평등기본법(兩性平等基本法). [13] 거창(居昌) 양민(良民) 학살사건(虐殺事件) 참고(參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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