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聯合뉴스) 임형두 編輯委員 = "農事 짓는 農民은 피를 안다. 피를 한 포기 뽑자면 나락이 다칠 때도 있다. 그렇다고 피를 안 뽑을 수 있겠는가?"(찬성파 박순석 議員)

"俗談에 고양이가 쥐를 못 잡고 씨암탉을 잡는다는 格으로 이 法律을 發表하고 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반대파 조현영 議員)

1948年 9月 29日, 한동안 잠자고 있던 '內亂行爲特別措置法案'이 國會 本會議에 提出되자 與野 사이에 攻防이 벌어졌다. 이 法은 곧 '國家保安法'으로 이름이 바뀐다. 이는 그해 가을 내내 社會的으로 뜨거운 論難을 불러 일으켰다. 共産主義의 正義와 處罰 規定이 매우 模糊해 政權이 靜寂을 除去하는 데 惡用할 수 있다는 主張도 나왔다.

當時 조선일보의 境遇 11月 14日子 社說 '國家保安法을 排擊함'에서 "(國家保安法이) 크게 憂慮할 惡法이 될 것"이라며 "무서운 結果를 가져올 것"이라고 警告한다. 하지만 政府의 立場은 確固했다. 권승렬 法務部長官은 "只今 우리는 建國을 妨害하는 사람하고 建國을 維持하려는 사람하고 銃칼이 왔다 갔다 하고 하루에 피를 많이 흘린다. 國家保安法은 銃이고 彈丸이다"라며 當爲性을 폈다.

國家保安法은 한민당과 李承晩 支持勢力이 聯合한 結果 11月 20日 國會를 通過해 12月 1日 公布됐다. '韓國現代史散策'의 著者인 강준만 전북대 敎授는 "北側에 무엇을 提案한다거나 南北會談을 하자거나 合作을 하는 것도 國家保安法에 따라 處斷될 수 있어 統一 論議 自體가 어렵게 됐다"고 말한다.

誕生하자마자 國保法은 怪力은 發揮하기 始作했다. 當時 政府 統計에 따르면, 이듬해 4月까지 國保法으로 逮捕된 사람이 8萬9千700餘 名에 이르렀다. 1949年 한 해엔 11萬餘 名이 붙잡혔다. 逮捕者로는 남로당에 連累된 朴正熙 少領도 包含돼 있었다.

國保法 胎動의 契機는 旅順事件이다. 1948年 10月 15日 發生한 旅順事件은 10餘 日 만인 10月 26日 完全히 鎭壓됐다. 李承晩 政府는 以後 大大的 檢擧 旋風을 일으키며 左翼 剔抉과 政權 强化의 好期로 삼았다. 그런 가운데 애먼 犧牲者도 續出했다.

그 中 한 사람이 金九였다. 이범석 國務總理 兼 國防長官은 10月 21日 記者會見에서 "이 事件은 政權慾에 눈이 어두운 沒落한 極右政客이 共産黨과 結託해 벌인 政治的 陰謀"라며 事實上 金九를 指目한다. 이에 金九는 旅順事件 鎭壓 直後 記者會見을 열어 "나는 極右分子가 今番 叛亂에 參與했다는 말을 理解할 수 없다"며 關聯 事實을 極口 否認했다.

旅順事件은 軍에도 큰 회오리를 몰고왔다. 빨갱이를 솎아내 處斷한다는 이른바 肅軍(肅軍)作業이었다. 그해 10月부터 이듬해 7月까지 肅軍 對象이 된 軍人은 4千700餘 名으로, 全體 軍의 約 5%에 達했다. 이 가운데 銃殺刑을 當한 軍人은 2千餘 名에 이른다. 11月 11日 逮捕됐던 朴正熙 少領은 救命運動으로 起死回生해 後日 大統領이 된다.

올해로 國家保安法 制定 60돌을 맞았다. 우리 社會는 그동안 國保法 存廢를 놓고 間歇的으로 贊反 論難을 벌여왔다. 分斷狀況에서 存置가 꼭 必要하다는 側과 刑法 等으로 代替가 可能하므로 廢止해야 한다는 側의 意見이 팽팽하게 맞섰다. 法이 回甲을 맞은 올 가을엔 이런 論爭이 再演되지 않을까싶다.

國保法 違反 嫌疑로 지난 26日 逮捕됐다 拘束令狀 棄却으로 풀려난 오세철 연세대 名譽敎授 等의 事件은 論難을 觸發하는 契機가 될 것 같다. 그는 社會主義勞動者黨 建設을 위해 組織을 結成하고 '社會主義者'라는 油印物을 製作해 뿌렸다는 等의 嫌疑를 받았다. 一部에선 冷戰時代 遺物을 利用한 公安政局龍 搜査라며 反撥한다. 이런 터에 女間諜 원정화 檢擧事件까지 發生했다. 國保法의 有效性 論難을 부추길 수 있는 事例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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