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혜미 記者

(서울=聯合뉴스) 성혜미 임형섭 記者 = 文在寅 大統領은 14日 午前 靑瓦臺에서 國務會議를 駐在, 國防部가 立法豫告한 國軍 機務司令部 廢止令眼科 軍事安保支援司令部 制定令案 等을 審議·議決했다.

文 大統領은 "앞으로 어떠한 理由에서도 軍事安保支援司令部가 政治的으로 惡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點을 國民께 約束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國防部는 지난 6日 기무사를 解體하고 新規 部隊인 軍事安保支援司令部를 制定하기 위해 두 案을 立法豫告했다.

軍事安保支援司令部 制定令案은 旣存의 機務司令部令과 달리 政治 介入과 民間人 査察을 嚴格히 禁止하는 條項이 新設된 것이 特徵이다.

制定令案에는 "司令部 所屬 모든 軍人 및 軍務員 等은 職務를 遂行할 때 國民 全體에 對한 奉仕者로서 關聯 法令 및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한다"고 明示돼 있다.

아울러 ▲ 政黨이나 政治團體에 加入하거나 政治活動에 關與하는 行爲 ▲ 職務範圍를 벗어난 民間人에 對한 情報蒐集 및 搜査, 機關出入 等 行爲 ▲ 軍人과 軍務員 等에 對해 職務遂行을 理由로 權限을 誤濫用하는 行爲 ▲ 國民 基本權을 不當하게 侵害하는 行爲 等도 禁止됐다.

한便 이날 國務會議에는 모든 學校圖書館에 司書敎師나 四書를 學校當 1名 以上 義務的으로 두도록 하는 學校圖書館振興法 施行令 改正案도 議決됐다.

앞서 國會는 지난 2月 學校圖書館振興法 中 '學校圖書館에 司書敎師나 史書 等을 둘 수 있다'는 條項을 '∼사서 等을 둔다'라는 義務條項으로 改正, 이달 22日부터 施行된다.

이에 政府는 司書敎師나 司書의 定員을 學校當 1名 以上으로 規定하고, 總定員은 '國立의 各級 學校에 두는 公務員의 定員에 關한 規定'과 '地方敎育行政機關 및 公立의 各級 學校에 두는 國家公務員의 定員에 關한 規定'을 따르도록 施行令 改正案을 마련했다.

文化體育觀光部 體育局에 스포츠遺産과를 新設, 올림픽 等 國際 스포츠 行事를 통해 創出된 遺産을 持續해서 官吏ㆍ발전시키도록 하는 職制 改正案도 議決됐다.

아세안(ASEAN)ㆍ引渡 및 東南아시아 地域과의 兩者ㆍ多者間 協力 强化를 위해 外交部 本部 人力 3名, 在外公館 人力 9名, 駐在官 人力 10名을 各各 增員하는 職制 改正案도 議決됐다.

이는 政府가 力點을 두는 '新南方政策' 推進 力量 强化를 爲한 措置다.

이밖에 山林福祉서비스利用券의 支援對象에 次上位階層, 障礙人年金受給者를 包含하는 內容의 山林福祉振興法 施行令 改正案, 空港에서 不法營業을 하는 社說駐車 代行業體 等에 對해 犯則行爲의 範圍와 犯則金額을 具體的으로 定한 空港施設法 施行令 改正案도 議決했다.

政府는 이날 國務會議에서 大統領令案 16件, 一般案件 3件을 審議·議決했다.

noanoa@yna.co.kr,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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