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型 公害車輛' 指定해 運行制限…違反時 過怠料 10萬원
微細먼지 誘發車輛에 페널티 强化…2部制 參與車輛엔 인센티브

(서울=聯合뉴스) 박초롱 記者 = 서울市가 微細먼지가 甚할 때 施行하는 '出退勤 時間 大衆交通 無料' 政策을 結局 廢棄했다.

지난 1月 15日과 17, 18日 세 次例 適用된 大衆交通 料金 免除가 거센 實效性 論難에 휩싸이자 苦悶 끝에 中斷 決定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市는 한 番에 50億원이 드는 이 政策을 豫算 增額을 해서라도 繼續 施行하겠다는 意志를 보이다가 뒤로 물러섰다. 政策이 施行된 지 두 달餘만이다.

서울市는 27日 出退勤時間帶 大衆交通 無料 政策을 中斷하고, 代身 '市民主導 8代 對策'을 새롭게 施行한다고 밝혔다.

이날部로 超微細먼지가 이틀 連續 '나쁨' 水準으로 豫報돼도 出退勤時間帶 大衆交通을 無料로 利用할 수 없다.

황보연 서울市 氣候環境本部長은 "大衆交通 無料 政策은 車輛 義務 2部制가 法制化되지 않은 狀況에서 서울市가 微細먼지 排出 低減을 위해 取한 不可避한 措置였다"며 "政府 次元의 더 强力한 措置를 끌어내기 爲한 마중물로서 이 政策이 이제 目的을 다 했다고 判斷하고, 다음 段階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市는 微細먼지를 發生시키는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고, 自家用 運行을 自制하는 이들에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原因子 負擔 原則'을 强調한 새 政策을 내놨다.

大衆交通 無料 政策을 施行하면 平素 大衆交通을 利用하는 이들은 '콩나물 地下鐵·버스'로 因한 被害를 보고, 정작 微細먼지를 뿜는 自家用 運轉者들이 交通 遞增 減少로 利得을 보게 된다는 指摘이 있었다.

서울市는 이르면 올해 上半期부터 '서울型 微細먼지 非常低減措置'가 發令되는 날 公害 誘發車輛의 서울 內 運行을 制限하기로 했다.

2005年 12月 以前 登錄된 2.5t 以上 輕油車 等을 '서울型 公害車輛'으로 定하고비상저감조치를 施行하는 날 午前 6時부터 午後 9時까지 運行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어기면 過怠料 10萬원을 賦課한다.

現在 低公害措置를 하지 않은 2005年 12月 以前 登錄 車輛(2.5t 以上)은 서울에 8萬臺, 京畿·仁川에 32萬臺가 있는 것으로 推定된다.

서울市는 市內 37個 地點에 設置한 老朽輕油車 運行制限 團束시스템에 公害 誘發車輛 데이터베이스를 構築하고 平常時에는 老朽輕油車를, 非常時에는 '서울型 公害車輛'을 團束한다. 下半期에는 團束시스템 43臺를 追加로 擴充할 計劃이다.

그러나 이 政策을 施行하려면 市民 公聽會, 市議會 審議, 京畿道·仁川과의 協議 等을 거쳐야 하므로 實際 團束이 始作되는 時期는 下半期나 來年으로 넘어갈 可能性이 있다.

黃 本部長은 "營業用 老朽輕油 車輛에 對해선 運行制限을 猶豫하고 排出가스 低減裝置부터 달도록 誘導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市는 車輛의 親環境 水準을 7等級으로 나눠 라벨을 附着하는 '自動車 排出가스 親環境 等級制'를 導入한다.

올해 年末부터 等級 下位인 5∼6等級 車輛의 四大門 안(綠色交通振興地域) 運行을 示範的으로 制限하고 來年부터는 全面 制限한다.

環境部는 오는 4月 親環境 排出等級을 告示할 豫定이다. ▲2005年 12月 以前 登錄된 輕油車가 6等級, 2009年 12月 以前 登錄된 輕油車는 5等級이 될 것으로 豫想된다.

非常低減措置 發令 때 自動車 運行을 하지 않는 個人과 企業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乘用車 마일리지' 會員이 微細먼지 非常低減措置 發令日에 自發的으로 大衆交通을 利用하면 한 番에 特別 포인트를 3千포인트 附與한다. 乘用車 마일리지는 年間 走行距離 減縮量·減縮率에 따라 年 2萬∼7萬원의 인센티브를 모바일 商品券, 아파트 管理費 差減 等의 方式으로 提供하는 制度다.

서울市는 現在 5萬名인 乘用車마일리지 會員을 上半期 中 10萬名까지 늘릴 計劃이다.

이와 함께 '서울型 室內 空氣質 基準'을 새롭게 마련한다. 現在 室內 空氣質 基準에는 超微細먼지(PM-2.5) 項目이 없다. 特히 大衆交通을 利用하는 市民들이 微細먼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地下鐵 내 歷史 空氣 質 管理를 强化하기로 했다.

市內 어린이집 6千226곳에는 空氣 質 測定 시스템을 構築한다. 學父母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니터링 結果를 確認할 수 있다.

서울市는 只今까지 微細먼지 低減 對策을 공공이 主導했다면 앞으로는 市民이 스스로 이끌어나가도록 政策 方向을 轉換할 것이라는 點도 强調했다.

이를 위해 32個 市民團體가 連帶해 發足한 '微細먼지 나부터 서울市民 共同行動(尾行)'과 協力해 車輛 2部制 參與 캠페인 等을 펼치기로 했다.

서울市는 세 次例의 微細먼지 非常低減措置 施行으로 서울地域 超微細먼지(PM-2.5) 하루 平均 排出量(34t)의 最大 3.3%(1.1t)를 減縮한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大衆交通 料金 免除로 0.9t, 大氣汚染物質 排出施設 稼動率 調整으로 0.02t, 建設工事場 稼動率 調整으로 0.2t을 줄였다는 推定値를 내놨다.

大衆交通 無料 利用 期間 道路 通行量은 0.3∼1.7% 減少했다. 反面에 地下鐵 利用客은 3.5∼5.8%, 市內버스는 4.0∼9.4% 增加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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