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政務祕書官 "世宗市에 法的地位 附與"(綜合)

(大田=聯合뉴스) 이은파 記者 = 김해수 靑瓦臺 政務祕書官은 18日 論難을 빚는 世宗市(行政中心複合都市)의 法的地位와 關聯, "廣域自治團體든 基礎自治團體든 別途의 法的地位를 附與할 것"이라고 밝혔다.

世宗市 修正推進에 對한 忠淸圈의 輿論을 살피려고 大田을 찾은 金 祕書官은 이날 午後 한 飮食店에서 記者들과 만나 "世宗市를 燕岐郡 傘下 自治團體로 돌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現在 國會에 繫留 中인 世宗市特別法은 世宗市 發展方案(代案)李 提示되는 時點과 맞물려 國會를 通過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忠淸圈 一角에선 世宗市의 性格이 變更되면 世宗市는 하나의 地方自治團體가 아니라 燕岐郡 내 硏究團地나 産業團地로 轉落할 것으로 豫想했었다.

世宗市法은 世宗市의 法的地位와 擔當區域 等을 規定하는 法으로, 國會 行政安全委員會는 지난 7月 22日 한나라당과 自由先進黨 委員들만 參席한 가운데 法案審査小委員會를 열어 世宗市의 法的地位를 '廣域自治團體'로, 名稱을 '世宗特別自治市'로 하고, 忠北 淸原郡 2個 面을 世宗市에 편입시키는 內容의 關聯 法을 通過시켰다.

行安委는 이어 다음날 全體會議를 열어 世宗市特別法을 處理할 計劃이었으나 민주당이 '會議 開催와 關聯해 事前 協議가 없었다'는 理由로 反對하는 바람에 會議를 열지 못해 繫留돼 있으며, 以後 世宗市 修正論難이 擴散되면서 論議가 中斷됐다.

그는 또 "李明博 政府는 任期 中 世宗市에 政府部處를 絶對 移轉하지 않는다는 方針을 定했다"며 "代身 國家와 忠淸의 利益을 위해 世宗市의 性格을 行政中心複合都市에서 敎育科學都市로 變更해 競爭力을 키울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와 關聯, 金 祕書官은 "現在 政府는 世宗市 問題와 關한 輿論을 收斂하면서 좋은 對案을 만들어 忠淸圈 民心을 說得하는데 全力을 기울이고 있다"며 "一角에서 擧論되고 있는 一部 部處의 移轉 可能性은 考慮하고 있지 않으며, 그런 論議를 하는 것 自體가 適切하지 않다"고 말했다.

世宗市 修正의 可能性에 對해 "우리에게 큰 宿題가 2가지 있는데 하나는 忠淸圈 輿論이고, 또 다른 하나는 來年 2月 臨時國會에서 行政都市建設特別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忠淸圈 輿論은 答案(發展方案)李 提示되면 어느 程度 形成될 것으로 豫想된다. 政治權도 잘 풀릴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世宗市의 對案에 對해선 "政府가 할 수 있는 것은 책임지고 할 것이지만 企業誘致 問題는 政府와 企業, 地域住民이 함께 努力해야 成果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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