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희원 記者

(서울=聯合뉴스) 권희원 記者 = 이른바 '枯葉劑 戰友會 分讓詐欺' 事件을 主導한 施行社 代表가 獄中에서 150億臺 犯罪收益을 빼돌린 嫌疑로 다시 裁判에 넘겨졌다.

檢察은 追徵·沒收를 回避하는 過程에서 會社 職員은 勿論이고 辯護士들까지 動員된 것으로 把握하고 關聯者들을 무더기로 起訴했다.

서울中央地檢 犯罪收益還收部(이희찬 部長檢事)는 29日 犯罪收益隱匿 規制法 違反, 位階 公務執行妨害, 無故敎師 等 嫌疑로 施行社 代表 函모(65)氏 等 5名과 法人 5곳을 不拘束 起訴했다고 밝혔다.

咸氏는 2013∼2015年 枯葉劑 戰友會를 動員한 分讓詐欺 犯行으로 2019年 法院에서 懲役 9年과 함께 180億원의 沒收·追徵을 確定받자 이를 避하기 위해 獄中에서 犯罪收益 151億원을 빼돌린 嫌疑를 받는다.

咸氏는 自身이 運營하는 2個 法人 名義로 取得한 아파트 施行事業 收益 151億원을 虛僞 貸與金·用役代行非·有償增資 代金 納入 等 名目으로 會計處理 한 뒤 다른 3個 法人으로 移轉해 正常的으로 處分한 것처럼 假裝한 것으로 調査됐다.

그는 分讓詐欺 事件 抗訴審 裁判을 받던 中 刑量 參酌을 위한 虛僞 資料를 法院에 提出해 法官의 量刑心理 職務를 妨害한 嫌疑도 받는다.

檢察은 咸氏가 辯護士들과 公募해 犯罪收益 18億원을 家族·法人 計座로 移替해 正常的으로 處分한 것처럼 假裝한 뒤 橫領 被害金을 辨濟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把握했다.

또 分讓詐欺 事件으로 實刑이 確定된 以後 辯護人의 未決收容者 接見이 制限되자 業體 職員 卞某氏를 시켜 '給與·手當을 支給받지 못했다'고 虛僞 告訴하도록 한 情況도 捕捉해 無故 敎唆 嫌疑를 適用했다.

檢察은 이런 犯行에 加擔한 卞氏와 辯護士 2名, 會社 任員 等도 함께 起訴했다.

檢察은 咸氏의 沒收·追徵金 180億원을 執行하기 위해 財産을 確認하는 過程에서 犯罪收益 隱匿의 端緖를 發見, 計座 分析과 事務室 押收搜索 等 後續 搜査를 통해 嫌疑의 全貌를 把握했다. 이 過程에서 咸氏의 自宅에서 金붙이 等 隱匿한 財産을 찾아내 沒收하기도 했다.

咸氏가 未決囚 身分으로 辯護人 接見을 통해 '獄中 業務指示'를 傳達하는 方式으로 巨額의 犯罪收益을 隱匿했다는 것이 檢察 搜査 結果다.

檢察은 "咸氏의 刑事事件 辯護人이 高額의 受任料를 받고 法院을 속이거나 不法 接見을 하는 等 國家機關을 相對로 反復的인 欺罔 行爲를 해온 事實을 摘發했다"며 "辯護人 助力權의 限界를 逸脫해 이를 濫用한 違法行爲로, 辯護士의 典型的 '모럴 해저드'를 보여주는 事例"라고 指摘했다.

그 結果 咸氏가 지난해 2月 犯罪收益隱匿 嫌疑에 對한 搜査가 開始되기까지 納付한 金額은 追徵·沒收額의 0.56%인 1億원假量에 不過했다.

檢察은 咸氏의 借名財産을 追跡해 26億원을 追加 還收하고, 追徵金 執行을 통해 70億원 相當의 財産에 對한 民事訴訟을 提起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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