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主에 口頭로 精算 約束 後 工事費 부풀려
-印鑑 僞造해 訴訟 提起…被害規模만 100億원臺


"싸게 建物을 지어 주겠다"며 建築費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土地主에게 接近해 建物을 施工한 뒤 印鑑圖章 等을 利用해 契約書를 作成, 訴訟을 提起한 뒤 아예 建物을 빼앗거나 工事費를 뜯어내는 手法의 이른바 '建築 詐欺' 事件이 忠北 淸州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淸州BBS 取材 結果 確認된 淸州地域 被害者만 3名, 被害 規模는 100億원에 肉薄하고 있습니다.

#1.
2016年 1月, 淸州市 淸原區에 土地를 所有하고 있던 A氏.

그는 自身의 땅에 빌라를 新築해 分讓 또는 賃貸 事業을 하고 싶었지만 建築費用이 없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무렵, A氏는 우연찮게 知人의 紹介로 建築業者 B氏를 알게 됐고, 親分을 쌓게 된 A氏는 B氏와 '口頭契約'만을 맺었습니다.

口頭契約 內容은 建築費 21億원으로 빌라 4個棟(32世帶)을 짓기로 하고 建築費는 分讓 後 精算하기로 한다는 것.

하지만 B氏는 竣工 後 本色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해 7月 B氏는 빌라를 竣工하자마자 當初 約束과 달리 建築費用을 26億원으로 부풀려 要求한 겁니다.

이때부터 A氏와 B氏의 사이는 急激히 멀어졌고, 오히려 B氏는 A氏를 相對로 26億원의 工事費를 支給하라며 訴訟까지 提起했습니다.

口頭契約만 했던 A氏는 B氏의 要求에 對應한番 제대로 못한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法院 亦是 "A氏에게 工事費 26億원을 B氏에게 支給하라"고 判決했고 A氏는 家族 所有의 土地를 强制執行 當하는 等 고스란히 工事費를 支給했습니다.

하지만 事件은 '反轉' 됐습니다.

B氏가 訴訟過程에 提出한 모든 書類에 찍힌 印鑑圖章이 僞造 捺印됐다는 事實을 A氏가 뒤늦게 確認한 겁니다.

僞造된 印鑑圖章은 肉眼으도 確認이 可能할 程度였습니다.

結局 A氏는 最近 B氏를 '死因腸(印鑑圖章) 僞造 및 同行使' '私文書 僞造 및 同行使', '訴訟詐欺' 等의 嫌疑로 警察에 告訴狀을 提出했습니다.

A氏는 告訴狀에서 "B氏가 印鑑圖章을 僞造해 任意대로 工事代金을 부풀린 工事都給契約書 等을 作成해 行政機關에 提出하고 訴訟까지 提起해 勝訴 判決을 받아 家族名義 땅을 빼앗기는 等 엄청난 損害를 입었다"며 "嚴하게 處罰해 地域社會에서 또 다른 被害者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
世宗市 芙江面에 土地를 所有하고 있던 C氏 亦是 똑 같은 手法으로 B氏에게 40億원 相當의 被害를 입게 생겼습니다.

이에 C氏 亦是 最近 B氏를 같은 嫌疑로 警察에 告訴했습니다.

C氏는 "B氏가 充分한 信賴를 쌓기 위해 接近한 뒤 印鑑圖章을 僞造하는 等의 手法으로 訴訟을 提起해 壓迫해 온다"면서 "하지만 뒤늦게 印鑑圖章이 僞造된 事實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最近 淸州에서 建築費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土地主에게 接近해 親分을 쌓은 뒤 施工 後 印鑑圖章 等을 僞造해 訴訟을 提起, 돈을 빼앗는 手法의 이른바 '建築 詐欺' 事件 被害者는 3名.

A氏와 C氏 外에 또 다른 被害者는 現在 B氏를 告訴하기 위해 法律檢討 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警察 關係者는 "告訴狀을 土臺로 事實關係를 把握하고 있다"며 "搜査가 進行 中인 段階로 仔細한 內容은 確認해 주기 어렵다"고 傳했습니다.

이와 關聯해 B氏는 BBS 取材陣에 "오히려 被害者는 自身"이라며, "警察에서 誠實하게 調査를 받고 있으며, (印鑑圖章 等을) 僞造한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호상·年현철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