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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第)17대(代) 국회(國會) - 나무위키

제(第)17대(代) 국회(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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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國會議長) · 국회부의장(國會副議長)
대한민국(大韓民國)
제(第)17대(代) 국회(國會)
第17代國會
2004년(年) 5월(月) 30일(日) ~ 2008년(年) 5월(月) 29일(日)
이전(移轉)
이후(以後)
의원정수(議員定數)
299석(席) [1]
의장(議長)
전반기(前半期) : 김원기 (2004.6.5.~2006.5.29.)
후반기(後半期) : 임채정 (2006.6.19.~2008.5.29.)
부의장(副議長)
전반기(前半期) : 김덕규(金德圭) , 박희태
후반기(後半期) : 이용희(李龍熙) , 이상득
제(第)1당(黨)
열린우리당 로고타입
(2004.5.30.~2007.4.25.)
한나라당 흰색 로고타입
(2007.4.25.~2007.8.20.)
대통합민주신당 흰색 로고타입
(2007.8.20.~2008.2.17.)
통합민주당(2008년) 흰색 ...
(2008.2.17.~2008.5.29.)
정부(政府)
참여정부(參與政府) (2004.5.30~2008.2.24.)
이명박(李明博) 정부(政府) (2008.2.25~2008.5.29.)
원내정당(院內政黨) [2]
[ 의석수(議席數) 보기 ]

1 . 개요(槪要) 2 . 상세(詳細) 3 . 국회의원(國會議員) 4 . 원구성(院構成) 5 . 주요(主要) 활동(活動) 6 . 관련(關聯) 문서(文書)

1. 개요(槪要) [편집(編輯)]

? 사무총장(事務總長) 강용식 : 국회사무총장(國會事務總長) 康容植입니다. 제(第)17대(代) 국회의원(國會議員)님들의 등원(登院)을 진심(眞心)으로 축하(祝賀)드리며, 제(第)247회(回) 국회(國會)(임시회(臨時會)) 집회(集會)에 관(關)하여 보고(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제(第)247회(回) 국회(國會)(임시회(臨時會)) 제(第)1차(次) 국회본회의(國會本會議) 회의록(會議錄) 첫 구절(句節)

2004년(年) 4월(月) 15일(日)에 치러진 총선(總選) 을 통해 동년(同年) 5월(月) 30일(日)에 출범(出帆)하여 4년간(年間) 존속(存續)했던 대한민국(大韓民國) 의 국회(國會).

2. 상세(詳細) [편집(編輯)]

출범(出帆) 배경(背景)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大統領)의 탄핵(彈劾)이 가장 큰 몫을 했는데, 민주당계(系) 정당(正當) 인(人) 열린우리당 이 단독(單獨)으로 과반(過半)(152석(席)) 의석(議席)을 차지하여 1960년(年) 이후(以後) 44년(年) 만에, 그리고 1987년(年) 헌정(憲政) 이후(以後) 최초(最初)로 원내(院內) 1당(黨)(그것도 과반(過半))인 상태(狀態)에서 개막(開幕)하여 국민(國民)들의 큰 기대(期待)를 모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내(內)의 계파(系派) 갈등(葛藤) [3] 과, 리더십 부족(不足) [4] 등(等)으로 국민(國民)들의 열망(熱望)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한나라당(한나라黨) 이 이를 노려 온갖 반대(反對)로 일관(一貫)했다. [5] 결국(結局) 열린우리당은 보궐선거(補闕選擧)와 지방선거(地方選擧)에서 계속(繼續) 패배(敗北)하면서 2005년(年) 10월(月) 26일부(日附)로 과반(過半)을 상실(喪失)했고, 그 이후(以後)부터는 사실상(事實上) 한나라당이 여당(與黨)이었다고 봐도 무관(無關)한 신세(身世)가 되었다. 열린우리당은 끝내 계파(系派) 갈등(葛藤)을 이기지 못한 탈당(脫黨) 러시로 한때 2당(黨)으로까지 떨어졌다가 이런저런 합당(合黨)을 통해 대통합민주신당(大統合民主新黨) 통합(統合)민주당 으로 다시 1당(黨)을 차지하(下)...기(基)는 했으나, 결국(結局) 18대(代) 총선(總選) 에서 한나라당에게 완패(完敗)했다.

지금(只今)까지는 3개(個) 이상(以上)의 정당(政黨)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명백(明白)한 다당제(多黨制)였지만, 이번(이番)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실질적(實質的)인 양당제(兩黨制)를 구축(構築)하면서 이를 계기(契機)로 한국(韓國) 정치(政治)가 양당제(兩黨制)에 더욱 더 가까워졌다. 이는 2015년(年)까지 약(約) 11년간(年間) 존속(存續)했으나, 결국(結局) 중도(中道) 및 보수진영(保守陣營)의 분열(分裂)로 다시 다당제(多黨制)로 돌아간 상태(狀態)였다가 2020년(年) 21대(代) 총선(總選)으로 양당제(兩黨制)로 회귀(回歸)한다.

한편(한便)으로는 민주노동당 이 선거(選擧)에서 10석(席)을 차지하면서, 약(藥) 14여년(餘年)만에 진보진영(進步陣營)이 입성(入城)한 국회(國會)이기도 하다. 비록 온갖 파행(跛行)과 누가 진짜(眞짜) 여당(與黨)일지도 모르는 혼란(混亂)의 국회(國會)라는 오명(汚名)을 샀지만, 그래도 한편(한便)으로는 새로운 시대(時代)와 정치개혁(政治改革)을 예고(豫告)하기도 했다는 점(點)에서 큰 의미(意味)가 있다.

또한 16대(代) 국회(國會) 때까지만 해도 한나라당(한나라黨), 새천년민주당(새千年民主黨), 자민련 제법 남아있던 민정계(系), 공화계(系), 민주계(系)의 원로(元老) 정치인(政治人)들이 대거(大擧) 은퇴(隱退), 낙선(落選), 공천(公薦) 탈락(脫落)을 함으로써 정치변화(政治變化)의 시대(時代)가 왔다.

이때 당시(當時) 남아있던 민정계(系)와 공화계(系)는 박성범(朴成範) , 김형오(金炯旿) , 김병호(金秉浩) , 정형근 , 허태열 , 강재섭 , 안택수 , 박종근 , 이해봉 , 이경재(李敬載) , 정몽준(鄭夢準) , 고흥길 , 전재희 , 이재창(李在昌) , 최연희 , 이상득 , 이상배 , 김태환(金泰煥) , 김광원(金光元) , 김용갑(金容甲) , 김기춘(金淇春) , 박희태 , 이강두 , 김학원 , 황진하(黃震夏) , 권경석 , 김정부 등(等) 26명(名)에 불과(不過)했다. 총(總) 299석(席) 중(中)에 26명(名)만 과거(過去) 민정계(系)와 공화계(系)에 속(屬)했던 정치인(政治人)들이고 나머지는 신진정치인(新進政治人)으로 많이 채워졌다는 것이 16대(代) 국회(國會) 와의 큰 차이점(差異點)이다.

민주계(系) 역시(亦是) 대부분(大部分)의 노령(老齡) 정치인(政治人)들이 은퇴(隱退)했는데 이인제(李仁濟) , 김무성(金武星) , 이방호 등(等)을 빼면 거의 많이 없어졌다.

external/file.mk...
한편(한便) 제(第)17대(代) 국회(國會) 때 위 짤방(짤防)이 나오기도 했다. 이계진 당시(當時) 의원(議員)이 그린 것.
상세 내용 아이콘 ? 자세(仔細)한 내용(內容)은 제(第)17대(代) 국회의원(國會議員) 문서(文書)
번(番) 문단(文壇)을
부분(部分)을
참고(參考)하십시오.

4. 원구성(院構成) [편집(編輯)]

국회휘장(9대-19대)1px 투명제(第)17대(代) 국회(國會)
원내(院內) 구성(構成)
2004.5.30. ~ 2008.5.29.
[ 임기(任期) 개시(開始) ]
열린우리당 1차 로고
152석(席)
한나라당 흰색 신 로고 가로
121석(席)
민주노동당 흰색 로고
10석(席)
새천년민주당 흰색 로고
9석(席)
자유민주연합 흰색 로고 축약
4석(席)
국민통합21 로고3
1석(席)
재적(在籍)
299석(席)
[ 후반기(後半期) 개시(開始) ]
열린우리당 흰색 2차 로고
143석(席)
한나라당 흰색 신 로고 가로
126석(席)
민주당(2005년) 흰색 로고
11석(席)
민주노동당 흰색 로고
9석(席)
국민중심당 흰색 로고
5석(席)
자유민주연합 흰색 로고 축약
1석(席)
재적(在籍)
297석(席)
[ 임기(任期) 종료(終了) ]
한나라당 흰색 신 로고 가로
116석(席)
통합민주당(2008년) 흰색 ...
141석(席)
자유선진당 흰색 로고
10석(席)
민주노동당 흰색 로고
7석(席)
친박연대 가로 로고
3석(席)
창조한국당 흰색 로고
1석(席)
재적(在籍)
294석(席)

4.1. 의장단(議長團) [편집(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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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의장(國會副議長) · 임시(臨時)의정원 의장(議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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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空席)
공석(空席) 정진석(鄭鎭奭)
김영주(金榮珠) 공석(空席)
미정(未定)
미정(未定)
미정(未定)

역대(歷代) 국회의장(國會議長)

5. 주요(主要) 활동(活動) [편집(編輯)]

아래에 열거(列擧)한 법률(法律)은 †로 표시(表示)한 것 외(外)에는 이 문서(文書) 최종수정일(最終修正日) 현재(現在)에도 시행(施行) 중(中)인 법률(法律)(후(後)에 개정(改正)된 것 포함(包含), 폐지제정(廢止制定)된 것 제외(除外))이다.
    • 2월(月) 21일(日):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설치(設置) 및 국제자유도시(國際自由都市) 조성(造成)을 위한 특별법(特別法)(제주특별법(濟州特別法)) 제정(制定).
    • 3월(月) 24일(日) :「정부업무평가기본법(政府業務評價基本法)」,「채무자(債務者) 회생(回生) 및 파산(破産)에 관(關)한 법률(法律)(채무자회생법(債務者回生法))」제정(制定).
    • 5월(月) 24일(日): 재건축초과이익(再建築超過利益) 환수(還收)에 관(關)한 법률(法律) 제정(制定).
    • 12월(月) 21일(日):「기간제(期間制) 및 단시간근로자(短時間勤勞者) 보호(保護) 등(等)에 관(關)한 법률(法律)( 기간제(期間制) 법(法))」 제정(制定).

6. 관련(關聯) 문서(文書) [편집(編輯)]

[1] 지역구(地域區) 243석(席), 비례대표(比例代表) 56석(席) [2] 임기(任期) 종료시(終了時) 기준(基準) [3] 김한길(金한길), 정동영(鄭東泳), 관료출신(官僚出身) 인사(人士)(홍재형, 강봉균, 이시종(李始鍾)) 등(等)은 당내(黨內) 중도(中道)~보수(保守) 세력(勢力)으로 활동(活動)했고, 반면(反面) 김근태(민(民)평련)와 386세대(世代)(우상호(禹相虎) 등(等))이(李) 대체적(大體的)으로 진보성향(進步性向)을 띠었다. 정세균계(丁世均界)나 이해찬(李海瓚), 문희상(文喜相) 같은 중진의원(重鎭議員)들은 대체로(大體로) 친노(親盧) 내지(乃至)는 중도적(中道的)인 노선(路線)을 걸었다. 이 당시(當時)에는 당(黨) 내(內)에서 서로 같은 의제(議題)를 두고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였다. 강봉균 정책위의장(政策委議長) 이 김근태 당(黨) 의장(議長) 을 두고 친북좌파(親北左派)라고 비난(非難)한 것은 열린우리당의 막장성(性)을 보여주는 부분(部分). [4] 여러 개(個)의 계파(系派)가 난립(亂立)하면서 서로 자기(自己)들끼리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었다. 지방선거(地方選擧)나 보궐선거(補闕選擧)에서 지면 상대계파(相對系派)가 들고 일어나서 사퇴요구(辭退要求)를 했고, 당(黨) 의장(議長)이나 지도부(指導部)가 사퇴(辭退)하는 것은 연례행사(年例行事)가 되다시피 했다. [5] 당시(當時) 한나라당 대표(代表)는 박근혜였는데, 박근혜(朴槿惠)는 전투야당(戰鬪野黨)으로 한나라당의 포지션을 잡고, 여당(與黨)과는 적대적(敵對的)인 입장(立場)을 취(取)했다. [6] 현(現) 연구개발특구(硏究開發特區)의 육성(育成)에 관(關)한 특별법(特別法)(연구개발특구법(硏究開發特區法)). [7] 현(現) 특정(特定) 범죄자(犯罪者)에 대(對)한 보호관찰(保護觀察) 및 전자장치(電子裝置) 부착(附着) 등(等)에 관(關)한 법률(法律)(전자장치부착법(電子裝置附着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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