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과 關聯해 '越北몰이' 疑惑으로 徐薰 前 靑瓦臺 國家安保室長이 拘束된 지 一週日이 다 돼 가는데요.
本格 調査에 나선 檢察과의 사이에 熾烈한 攻防이 繼續되고 있습니다.
김유아 記者입니다.
[記者]
職權濫用과 虛僞 公文書 作成 嫌疑 等으로 지난 3日 拘束된 徐薰 前 靑瓦臺 國家安保室長.
서 前 室長은 拘束 엿새째인 8日에도 이른 저녁까지 檢察 調査를 받았습니다.
2020年 9月 北韓 軍에 被殺된 海洋水産部 公務員 고 이대준 氏가 失足해 北韓까지 떠내려갔다고 보는 檢察은 安保室이 自進 越北으로 判斷한 經緯와 根據, 諜報 削除 指示 與否 等을 集中的으로 搜査하고 있습니다.
서 前 室長은 '北韓이 이 氏를 救助하려 했다'는 內容이 담긴 文件을 文在寅 前 大統領에게 報告한 點 等을 들어 越北 判斷이 當時 最善이었다는 立場을 維持하고 있습니다.
또 越北 判斷은 政策的 判斷이자 高度의 統治行爲 領域이므로 事後的 司法審査의 對象이 아니라는 論理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檢察은 徐 前 室長 調査를 마치면 아직 調査하지 않은 朴趾源 前 國精院長의 召喚 手順으로 나아갈 展望입니다.
한便 檢察은 被擊 事件 直後 靑瓦臺 會議에 다녀온 徐旭 前 國防長官이 北韓軍 交信 內容이 담긴 우리 軍의 監聽 原本을 削除하라고 指示했다는 陳述을 確保한 것으로 傳해졌습니다.
文在寅 政府 核心 人士들은 削除 指示를 否認하면서 이 原本이 最近까지 남아있었다는 點을 根據로 들었습니다.
다만 當時 實務者들의 反撥로 削除가 實行에 옮겨지지는 않았다고 알려져 削除 指示 與否는 如前히 論難거리입니다.
檢察은 靑瓦臺 會議에서 指針이 있었는지, 自進 越北으로 몰아가는 行爲가 關係機關 사이에 있었는지 퍼즐 맞추기에 注力하고 있습니다.
聯合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徐薰 #西海被擊 #文在寅政府
聯合뉴스TV 記事問議 및 提報 : 카톡/라인 jebo23
提報는 카카오톡 okjebo
<著作權者(c) 聯合뉴스,
無斷 轉載-再配布, AI 學習 및 活用 禁止>
2022/12/08 19:57 送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