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초롱 記者

(世宗=聯合뉴스) 박초롱 記者 = '先(先)救濟 後(後)回收' 方案을 담은 傳貰詐欺 被害支援 特別法 改正案의 國會 票決을 目前에 두고 國土交通部가 政府의 特別法 改正案(以下 政府案)을 내놓는다.

政府는 反對 立場을 밝혀온 '先救濟 後悔數'를 除外하되, 韓國土地住宅公社(LH)의 傳貰詐欺 被害住宅 買入 要件을 緩和·簡素化해 低調했던 買入을 擴大하는 方案을 담는다.

被害者들은 "政府가 지난 1年間 무엇을 하다 이제 와서 反對만 하느냐"며 오는 28日 國會 本會議에서의 特別法 改正案 處理를 促求하고 있다.

26日 國土교통部에 따르면 國土部는 오는 28日 本會議 前에 傳貰詐欺 被害支援 補完策을 담은 政府案을 發表할 豫定이다.

앞서 國土部는 지난 13日 補完策을 發表할 豫定이었으나, 政府가 새 對策을 내놓으면 與野 論議에 負擔이 될 수 있다는 與黨의 憂慮를 받아들여 하루 前날 급작스럽게 日程을 取消했다.

그러나 特別法 改正案의 이달 本會議 處理가 有力해지자, 政府案 發表를 통해 再次 反對 立場과 代案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

박상우 國土部 長官이 "特別法 改正案이 國會에서 通過되면 (尹錫悅 大統領에게) 拒否權을 建議하는 方案도 열어놓고 苦悶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名分을 쌓기 위한 行步로도 풀이된다.

特別法 改正案의 最大 爭點인 '先救濟 後回收'는 住宅都市保證公社(HUG) 等 公共機關이 傳貰詐欺 被害者의 傳貰保證金 返還債券을 사들여 保證金 一部를 于先 돌려준 뒤 傳貰詐欺 被害住宅을 賣却하는 等의 方式으로 資金을 回收하는 方案이다.

國土部는 改正案이 通過될 境遇 住宅都市基金에서 1兆원 以上 損失이 날 것이라고 보고, '先救濟 後悔數'를 除外하되 LH의 傳貰詐欺 被害住宅 買入을 擴大하는 方案을 政府案에 담기로 했다.

特別法이 施行된지 1年 가까이 지났지만 LH가 被害者에게 優先買收權을 넘겨받아 사들인 被害住宅은 單 1件에 그칠 程度로 LH 買入을 통한 傳貰詐欺 被害 救濟가 低調한 狀況이기 때문이다.

LH는 '近生빌라' 等 不法 建築物이나 傳貰詐欺 被害 貰入者 全員의 同意를 얻지 못한 多家口 住宅, 警·空매 完了 以後에도 消滅하지 않는 權利가 있는 住宅 等은 買入 對象에서 除外하고 있다.

앞으로는 不法 建築物이라 하더라도 LH가 사들인 뒤 違法 事項을 解消할 수 있는 住宅은 買入에 나서는 等 買入 要件을 緩和하기로 했다.

權利關係가 複雜해 協議買收가 어려운 住宅은 警·空매 買入을 檢討한다.

國土部는 LH가 被害 住宅을 鑑定價에 買收하는 協議買收 方案도 내놓았지만 이 亦是 申請이 2件에 그치는 等 實績이 極히 低調하다.

貰入者 外 다른 債權者가 없는 住宅부터 協議買收 對象으로 삼고 있어 對象 住宅 自體가 制限的인 데다, 協議買收에 應하려는 賃貸人이 거의 없는 狀況이다. 賃借人이 協議買收를 願한다 해도 賃貸人 情報를 確保해 協議買收를 提案하기 어렵다는 問題도 있다.

國土部 關係者는 "LH가 警·公賣에서 被害住宅을 只今보다 훨씬 폭넓게 買收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政府案은 열려 있는 안이기에 이를 바탕으로 與野와 協議하고 被害者 團體의 意見도 繼續해서 收斂하겠다"고 말했다.

關鍵은 政府案을 통해 提示하는 代案이 얼마나 實效性이 있을 것인지 與否다.

國土部는 '先救濟 後回收' 外 特別法 改正案의 다른 條項은 政府案에 그대로 包含시킬 計劃이다.

被害 救濟 死角地帶에 있는 信託 傳貰詐欺 被害者들에 對한 救濟策과 傳貰詐欺 被害者 要件 中 賃借 保證金 限度를 上向 調整하는 內容 等이다.

또 傳貰詐欺 被害住宅 管理가 正常的으로 이뤄지지 않을 境遇 地自體長이 實態 調査를 거쳐 最長 2年間 委託 管理할 수 있도록 하고, 被害者로 認定될 수 있는 賃借人에는 外國人이 包含되도록 한다.

被害者 團體는 "이番 國會에서 傳貰詐欺 特別法이 改正되지 못하고 廢棄되면 被害者들은 또다시 긴 時間을 버텨야 한다"며 '先救濟 後回收' 特別法 改正案 通過를 促求하고 있다.

傳貰詐欺·깡筒傳貰 被害者 全國對策委員會는 立場文을 통해 "지난 1年 동안 特別法 改正 等 問題 解決을 위한 進展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被害者들의 苦痛은 더욱 深刻해지고 있다"면서 "中止됐던 警·公賣가 다시 開始돼 全 財産을 잃고 쫓겨날 危機에 處해있는 被害者, 最優先辨濟金조차 돌려받지 못한 被害者, 信託詐欺와 多家口住宅이라는 死角地帶에 놓여있는 被害者, 管理되지 않고 放置된 住宅에서 漏水와 斷電에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被害者가 數도 없이 많다"고 呼訴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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