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서 記者

(서울=聯合뉴스) 곽민서 記者 = 尹錫悅 大統領은 17日 "成長의 土臺인 硏究開發(R&D) 豫備妥當性調査(豫妥)를 全面 廢止하고, 投資 規模를 大幅 擴充하라"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이날 政府世宗廳舍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民生을 따뜻하게'를 主題로 열린 國家財政戰略會議에서 이같이 밝혔다.

R&D 豫妥 緩和나 選別的 免除는 政府 次元에서 擧論된 바 있지만 R&D 分野에 한해 豫妥를 全面 廢止하기로 한 것은 相當히 前向的인 措置로 받아들여진다.

現在 總事業費가 500億원(國費 300億원) 以上인 財政事業을 進行하려면 數個月에 걸친 豫妥를 거쳐야 한다. 科學技術界에서는 빠른 技術 變化에 발맞춰 R&D 豫妥 規制를 緩和해야 한다는 要求가 이어져 왔다.

이와 함께 政府는 올해 削減됐던 R&D 豫算을 來年에 歷代 最高 水準으로 늘린다는 方針도 再確認했다.

尹 大統領은 "經濟가 빠르게 成長해야만 階層 移動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國民이 體感하는 自由와 福祉의 水準도 劃期的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企業 成長의 過失이 國民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稅制 支援과 規制 革罷에 힘을 쏟는 한便, 公正한 勞動市場을 만드는 데도 더욱 努力해야 한다"고 當付했다.

아울러 "庶民은 中産層으로 올라서고, 中産層은 더 擴大되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庶民과 中産層 中心 時代'를 열기 위해 財政이 제 機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特히 尹 大統領은 "國家의 存立과 直結된 國家的 非常事態인 低出生 克服을 위해 全力을 다해야 한다"며 "實質的인 出産率 提高를 위해 財政事業의 構造를 全面 再檢討해 傳達 體系와 執行 方式을 改善해야 한다"고 指示했다.

지난 2006年 以後 總 370兆원에 達하는 低出生 對應 豫算이 投入됐지만 構造的 肥效率 탓에 뚜렷한 成果를 내지 못했고, 部處 間 칸막이로 重複·浪費되는 豫算도 적지 않다는 것이 尹 大統領의 認識이다.

이와 함께 尹 大統領은 政府의 醫療 改革을 뒷받침하기 위한 財政 投資와 低所得層 學生 奬學金 擴充, 어르신 基礎年金·生計給與 擴大 等 더욱 촘촘한 弱者 福祉 政策을 注文했다.

尹 大統領은 國家 財政을 放漫하게 쓰지 않는 健全財政의 必要性도 再次 言及했다.

尹 大統領은 "政府가 할 일이 泰山이지만 財源은 限定돼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것이 現實"이라며 "政府 財政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少年 家長과 같이 답답한 心情이 들 때가 있다"고 吐露했다.

尹 大統領은 이어 國際 信用評價社 피치가 總選 以後 우리나라의 財政 健全化 努力이 弱化할 것으로 展望한 內容을 言及하며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直前 文在寅 政府에서 國家負債가 大幅 增加한 것을 에둘러 批判하는 한便, 野黨이 主張하는 全 國民 支援金 支給 等 大規模 財政事業에 對해서도 再次 線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尹 大統領은 "제가 强調하는 健全財政이 無條件 支出을 줄이자는 意味는 아니다"라며 "非效率的인 部分은 果敢하게 줄이고 必要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財政 支出의 效率性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各 部處가 部處 利己主義를 벗어나 成果가 낮거나 非效率的인 豫算은 積極 構造調整해 달라"고 指示했다.

尹 大統領은 "요즘 就任 以後 해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年의 國政을 運營해야 할 것인지 깊이 苦悶하고 있다"며 "오늘 會議가 初心을 다지는 時間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이어 '2025年度 豫算案 編成 및 中期 財政 運用 方向'을 發表했다. 以後 民生 安定·逆動 經濟·財政 革新 等의 主題로 參席者들의 세션 討論이 이어졌다.

이날 論議된 事案은 政府의 來年度 豫算案과 2024∼2028年 國家財政運用計劃에 反映될 豫定이다.

會議에는 한덕수 國務總理와 崔 副總理 等 國務委員들이 參席했다. 國民의힘 黃祐呂 非常對策委員長, 秋慶鎬 院內代表, 鄭点植 政策委員會 議長도 함께 자리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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