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記者

(서울=聯合뉴스) 김병규 성서호 記者 = 대한의사협회(醫協)와 醫大 敎授 團體 等은 17日 "政府의 醫大 定員 增員은 向後 公共福利를 深刻하게 威脅하는 狀況을 招來할 것"이라고 警告했다.

前날 醫大生의 被害보다는 公共福利가 더 重大하다면서 醫療界의 增員 執行停止 申請을 棄却·却下한 司法府의 判斷을 批判한 것이다.

義俠은 이날 대한의학회,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全義敎協), 全國醫科大學敎授 非常對策委員會(全義非) 等과 함께 이런 內容의 立場을 發表했다.

서울高法 行政7部(구회근 배상원 最多은 部長判事)는 前날 醫療界가 保健福祉部·敎育部 長官을 相對로 낸 醫大 增員·配分 執行停止 申請에 對해 閣下와 棄却 決定을 내렸다.

醫協 等 醫師 團體는 "裁判部의 決定은 必須醫療에 從事할 學生과 專攻醫, 敎授들이 必須醫療 現場을 떠나게 만드는 結果로 나타날 것"이라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增員은 公共福利를 爲한 것이 아니라 向後 公共福利를 深刻하게 威脅하는 狀況을 招來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患者와 醫療陣뿐만 아니라 國民 모두에게 深刻한 被害가 發生할 것이 明確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憂慮했다.

이들 團體는 裁判 過程에서 政府가 提出한 證據가 없고, 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補正審)와 醫療懸案協議體 等 增員 論議 過程에서 正當性도 缺如돼있다고 主張하며 政府에 情報 公開를 促求했다.

이들은 "(增員) 需要 調査 當時 敎育部와 學校, 그리고 學長과 大學 本部, 敎授協議會에서 일어났던 모든 疏通 內容과 公文을 公開해야 한다"며 "醫學敎育 點檢(飯)의 評價 및 實査 過程과 報告書 全體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配定委員會 委員의 專門性과 利害關係 相衝 與否를 밝히고, 配定 過程 會議錄을 公開해야 한다"며 "定員 配定 後 各 學校 學則 改正 過程과 結果, 敎育部로부터 받은 學則 改正 關聯 公文, 最小 授業 日數 變更 與否도 公開해야 한다"고 要求했다.

이들 團體는 向後 政府의 保健醫療 政策을 檢證해가겠다는 方針이다.

이들은 "이番 司法府의 決定은 끝이 아니라 始作"이라며 "그동안 大韓民國을 貫通해 온 '官治 醫療'를 終熄하겠다. 科學的, 合理的 根據에 基盤해 政府의 保健 醫療政策을 持續 評價하고 이를 國民들께 알리겠다"고 强調했다.

한便 全義敎協은 이날 저녁 別途의 立場門을 내고 醫大生들이 提起한 다른 執行停止 申請의 抗告審이 내려질 이달 末까지 醫大增員 發表를 하지 말아달라고 各 大學들에 要請했다.

全義敎協은 "(全義敎協이 屬한) 32個 大學의 總長은 醫大生 1萬3千餘名의 高等法院 抗告審 3個 執行停止 假處分 申請에 對한 決定이 내려지기 前에는 募集要綱 發表를 5月31日까지 中止해달라"며 "法院은 이들 假處分에 對해 國民에게 利得이 되는 方向으로 決定을 내려달라"고 促求했다.

이어 "敎育部는 各 大學에서 學內 저라에 따라 適法한 學則改正이 이뤄질 수 있도록 大學의 自律性을 尊重하라"며 "政府는 必須醫療와 地域醫療를 現實的으로 改善할 수 잇는 對策으로 公共福利를 增進해달라"고 要求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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