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송 記者

(서울=聯合뉴스) 오진송 記者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醫協) 會長이 醫大 增員 執行停止 申請을 棄却한 判事가 大法官 자리를 두고 政府 側에 懷柔당했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林 會長은 17日 聯合뉴스와의 通話에서 "구회근 判事가 大法官 자리를 두고 懷柔됐다고 合理的으로 疑心할 수 있다"며 法院 判決을 迂廻的으로 批判했다.

구회근 部長判事가 包含된 서울高法 行政7部는 前날 醫療界가 保健福祉部·敎育部 長官을 相對로 낸 醫大 增員·配分 執行停止 申請에 對해 '閣下'와 '棄却' 決定을 내렸다.

林 會長은 "(舊 判事가 法院長이 못 되면) 唯一하게 價値를 올릴 수 있는 건 大法官이 되는 것"이라며 "舊 判事는 大法官 候補에 包含된 적이 있고, 앞으로도 (候補가) 될 텐데, 萬若 어제 判決에서 政府 側이 졌다면 波紋이 크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政府 側耳高 龍山이면 (懷柔를) 工作했을 것 같다"라며 "이건 合理的인 疑心이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醫大 敎授 多數에게서 나온 意見이다"라고 덧붙였다.

林 會長은 "裁判部가 政府에 根據 資料를 提出하라고 했는데, 福祉部가 裁判部가 洽足해할 根據를 내놓았느냐 하면 全혀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棄却 決定을 한 것은) 自己 말을 뒤집고 오히려 公共福利를 망치는 일을 한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專攻醫들은 이제 더 病院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한다"며 "(舊 判事가)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일을 했을 때는 分明히 懷柔 傾向이 있다고 合理的으로 疑心할 수 있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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