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미나 記者

(서울=聯合뉴스) 류미나 記者 = 與野는 17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의 오동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長(公搜處長) 候補者 人事聽聞會에서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事件 搜査外壓 疑惑과 채상병 特檢法 等을 놓고 날 선 攻防을 벌였다.

더불어民主黨은 公搜處가 搜査 中인 채상병 事件 疑惑으로 砲門을 열었다.

朴用鎭 議員은 "大統領室의 介入, 不當한 壓力이 드러나고 그 頂點에 大統領이 있다는 疑心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公搜處長은 必要하면 大統領도 召喚하고 搜査할 수 있나"라고 追窮했다.

이어 最近 檢察 高位職 人事와 關聯해 "김건희 女史를 겨냥한 搜査를 完全히 無力化하기 위해 '檢察판 쑥대밭 人事'를 大統領이 한 것"이라며 "國民이 믿을 것은 公搜處 아니면 特檢밖에 없다"고 强調했다.

이에 五 候補者는 '法과 原則에 따라 搜査할 意志가 있다'는 原論的 水準의 答辯을 되풀이했다.

宋基憲 議員도 "大統領이 直接 관여돼 있다는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는 事件"이라며 "公搜處가 正말 잘 搜査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公搜處가 存在 價値를 잃고 特檢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特檢 推進의 當爲性을 說破했다.

그러면서 宋 議員은 "(公搜處가) 必要하면 大統領室에 對한 押收搜索을 果敢, 迅速, 공정하게 할 것인지도 判斷해야 할 部分"이라고 主張했다.

國民의힘 議員들은 野黨이 公搜處의 政治化를 부추기고 있다고 逆攻했다.

장동혁 議員은 "다른 事件에 비해서는 公搜處의 搜査가 잘 進行되고 있다"고 前提한 뒤 "이 狀況에서 特檢이 必要하다고 主張하는 것은 公搜處 搜査가 未洽하고 제대로 搜査할 能力, 意志가 없다는 것을 傍證하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이어 "(公搜處는) 그 起訴權이 制限돼 特檢이 必要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事件에 對한 起訴權을 갖기 前까지는 公搜處는 어떤 事件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事件을 特檢으로 해야 한다는 結論으로 몰아간다"며 "그럼 公搜處는 존속시켜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조정훈 議員은 "公搜處는 태어난 以來로 民主黨이 가장 愛用하는 搜査機關이다. 민주당이 가장 많이 告發한다"라며 "結果와 關係없이 고소하고 告發하고 바로 가서 記者會見 하는 것 自體가 公搜處의 政治化"라고 主張했다.

與黨 所屬인 金度邑 法制司法委員長度 "公搜處는 민주당이 만든 것 아닌가"라며 거들었다.

與野는 吳 候補者의 家族 關聯 各種 便法·特惠 疑惑에 對해선 한 목소리로 叱咤했다.

國民의힘 朴亨修 議員은 "많은 國民이 候補者의 '아빠찬스', '男便찬스'에 對해서 큰 憤怒를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配偶者 運轉技士 採用 論難을 두고 "辯護士 中에 처음 開業하다 보면 事業性이 不安해서 夫人이 같이 勤務하는 境遇는 있다고 들었는데, 候補者는 判事로 20年 勤務를 하다가 開業하지 않았나. 事件受任 걱정을 할 理由가 없는 게 現實"이라며 "資質이 宏壯히 의심스럽다"고 批判했다.

민주당 朴範界 議員은 吳 候補者 配偶者와 딸에 對한 採用 特惠·脫稅 疑惑을 擧論하며 "법꾸라지, 法技術者라는 말을 아는가"라며 "本人 問題에 對한 法的 接近이 相當히 技術的"이라고 叱咤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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