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준 記者

한혜원 記者

(서울=聯合뉴스) 한혜원 박경준 記者 = 金富謙 前 國務總理는 16日 더불어民主黨이 推進 中인 '全國民 1人當 民生回復支援金 25萬원 支給' 構想을 두고 "25萬원을 준다고 해서 家計가 활짝 펴지진 않는다"며 民主黨의 '普遍支給' 方針에 事實上 反對의 뜻을 밝혔다.

金 前 總理는 이날 서울대 國家未來戰略원이 進行한 '韓國 民主主義의 回復 彈力性' 세미나에 講演者로 參席, 民生回復支援金의 必要性을 묻는 말에 "(與野가) 合意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對答했다.

金 前 總理는 "(支給 對象을) 選別하는 게 普通의 行政的 어려움이 드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于先은 選別支援을 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버틸 勇氣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地域사랑商品券 形態로 25萬원을 支給하는 內容의 特別措置法 立法을 推進 中이지만 與圈은 이런 構想에 違憲 素地가 있다며 反對하고 있다.

이 狀況에서 金 前 總理는 '25萬원 普遍 支給'에 對해서는 反對 意見을 내는 同時에, 萬若 施行하려면 妥協案 中 하나로 擧論되는 '選別 支給案'을 擇하는 것이 낫다는 見解를 편 셈이다.

金 前 總理는 또 權利黨員 票心을 50% 反映하는 民主黨의 現行 總選 候補 公薦 制度를 改善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는 "黨員들에게 直接的 權限을 준다는 이름 아래 代議員制를 形骸化하려 하는데 이는 더 苦悶해 봐야 한다"며 "政黨 指導部에 全體 (候補) 推薦權을 주는 方式을 根本的으로 檢討해야 한다"고 했다.

總選에서 '政權 審判論'李 主要 이슈가 됐던 狀況에 對해서는 "審判論 自體가 모든 主題를 壓倒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칫하면 內容은 空虛한 채 旗발만 있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指摘했다.

總選 結果와 關聯해서는 "(兩黨의) 得票率 差異는 5%포인트였음에도 議席 數가 엄청나게 差異 났다"며 "너희들(民主黨) 實力보다 더 많은 責任을 얹어줬으니 精神을 좀 차리라는 意味"라고 評價했다.

金 前 總理는 國會議長 候補 競選에 나선 民主黨 茶筅 議員들이 '機械的 中立'은 없다고 한 데도 問題를 提起했다.

그는 "與野가 支離滅裂하게 主要 爭點을 處理하지 않고 미루는 弊害가 있었던 것은 事實"이라면서도 "國會는 國民 代表者의 會議다. '이게 多數決이야', '이게 民主主義야'라고 하면서 (國會를 一方的으로) 끌고 가면 큰 跛行이 날 것"이라고 憂慮했다.

한便, 金 前 總理는 政府와 與野의 協治 方案과 關聯, "國會에서 總理를 推薦하거나 選出하도록 하는 等의 破格的 方案을 尹錫悅 大統領이 檢討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尹 大統領이 事實上 國政 運營을 國會와 共同으로 책임지겠다고 생각할 程度로 바뀌어야 한다"며 "나아가 擧國內閣 方式으로 政府와 國會가 함께 國政을 책임지겠다고 提案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金 前 總理는 "總理 推薦權을 國會에 주고 그 總理에게 彫刻圈을 나눠주는 方案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난 2年間 施行令으로 대충 國家 運營을 해 오던 方式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批判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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