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 記者

(江陵=聯合뉴스) 박영서 記者 = 警察 行世를 할 아르바이트生까지 써가며 電話金融詐欺(보이스피싱)를 當한 척 急轉을 要求하는 手法으로 被害者들의 退職金과 子女 結婚資金, 老後 生計資金을 가로챈 詐欺꾼이 實刑을 宣告받았다.

春川地法 江陵支援 刑事1單獨 정수경 部長判事는 詐欺 等 嫌疑로 起訴된 A(39)氏에게 懲役 5年을 宣告했다고 15日 밝혔다.

A氏는 2021年 10月부터 지난해 7月까지 "보이스피싱을 當했다. 急하게 돈이 必要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口實로 78回에 걸쳐 B(73)氏 等 60∼70代 3名과 40對 1名을 相對로 1億 4千萬원을 뜯은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지난해 2∼3月 다섯 次例에 걸쳐 B氏의 携帶電話를 利用해 約 4千萬원을 貸出받아 이를 가로챈 嫌疑도 公訴狀에 包含됐다.

不拘束 狀態로 A氏 事件을 넘겨받았던 檢察은 B氏의 子女가 作成한 歎願을 土臺로 追加 犯行을 저질렀을 可能性이 높다고 보고 計座 分析을 통해 또 다른 詐欺 行脚을 밝혀낸 뒤 拘束했다.

圖書館 司書로 勤務했던 A氏는 冊을 빌리러 온 老人과 知人들을 標的으로 삼아 犯行했다.

그가 뜯은 돈은 被害者들의 公務員 退職金, 아들 結婚資金, 老後 生計資金이었다.

調査 結果 A氏는 犯行 過程에서 辨濟能力을 假裝하거나 보이스피싱을 當한 것처럼 計座明細를 造作했다.

甚至於 役割 代行業體를 통해 警察 行世를 하는 아르바이트生까지 雇用하는가 하면 훔친 住民登錄證으로 連帶保證 確認書까지 僞造해 被害者에게 合意를 慫慂했다.

結局 A氏는 詐欺, 컴퓨터等使用詐欺, 私電磁記錄僞作, 僞作社電磁記錄等行事, 私文書變造, 變造私文書行事, 私文書僞造, 僞造私文書行事, 電子金融去來法 違反 等 9個 嫌疑로 起訴됐다.

이밖에 지난해 7∼9月 住居侵入에 竊盜 行脚 等 犯罪로 追加 起訴되면서 A氏에게 適用된 罪名은 總 14個로 늘었다.

A氏는 法廷에서 뒤늦게 여러 次例 反省文을 提出하며 善處를 呼訴했으나 裁判部는 "大部分 非對面 金融去來를 잘 알지 못하는 高齡의 被害者들을 相對로 이 事件 犯行을 저질렀고, 被害 金額 規模가 1億8千萬원을 넘는데도 全혀 被害回復이 되지 않고 있다"며 實刑을 내렸다.

이어 "被告人은 말로만 '被害辨濟를 하겠다, 合意를 위해 時間을 달라'고 했을 뿐 事實上 被害回復을 위한 아무런 努力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裁判部는 "被害者들의 信賴를 利用해 長期間 借用金 騙取 犯行을 저지르는 等 非難 可能性과 再犯 危險性이 매우 높고, B氏의 境遇 金融機關들을 相對로 다시 民事訴訟을 해야 하는 等 犯罪로 인한 追加 被害도 深刻하다"고 量刑 理由를 說明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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