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記者

(워싱턴=聯合뉴스) 김동현 特派員 = 世界 各國이 中國産 電氣車의 市場 進入을 막을 方法을 苦悶하는 가운데 全世界 모든 國家가 中國産 電氣車에 關稅를 올리면 韓國에 利益이지만, 關稅가 電氣車 代身 部品을 겨냥하면 韓國이 損害라는 硏究 結果가 나왔다.

12日(現地時間) 美國 國際貿易委員會(USITC)의 最近 硏究 報告書에 따르면 美國, EU, 日本, 韓國과 世界 나머지 國家들이 中國産 電氣車와 하이브리드車에 對한 關稅를 20% 引上한다고 假定할 境遇 이들 國家에 對한 中國의 輸出이 크게 줄었다.

中國産 電氣車와 하이브리드車 輸出 減少量을 地域別로 보면 日本 59.6%, 韓國 60.2%, 美國 62.9%, EU 53.4%, 世界 나머지 國家 60.3%로 나타났다.

中國의 輸出 減少는 다른 國家의 輸出 增加로 이어졌다.

美國의 電氣車와 하이브리드車 輸出이 13.6% 늘면서 가장 큰 增加 幅을 보였고, 그다음은 韓國 10.0%, EU 7.8%, 日本 4.6%로 나타났다.

輸出 增加 德分에 日本(4.6%), 韓國(7.5%), 美國(6.5%), EU(7.8%)의 國內 電氣車와 하이브리드車 生産이 늘었다.

生産이 增加하면서 이들 國家의 電氣車 部品 生産이 2.0∼2.9% 增加하고, 이들 國家의 中國産 電氣車 部品 輸入도 1.6∼4.0% 增加하는 것으로 調査됐다.

報告書는 이 같은 變化의 巨視經濟 效果를 推算한 結果 中國 消費者의 福祉가 26億달러 減少하는 것으로 推算했다.

反面 日本은 1億2千500萬달러, 韓國은 1億7千300萬달러, 美國은 7億900萬달러 增加하는 것으로 分析했다.

EU는 6億1千500萬달러 減少하는데 이는 輸出 增加 效果보다 關稅로 인한 效率性 減少가 더 크기 때문이다.

報告書는 世界 모든 國家가 中國産 電氣車 部品에 對한 關稅를 20% 올리는 시나리오도 假定했는데 이 境遇 中國의 電氣車 部品 輸出이 23.9% 減少했다.

反面 다른 國家들의 電氣車 部品 生産이 크게 늘었는데 增加率은 日本 23.1%, 韓國 37.9%, 美國 22.1%, EU 43.8%로 集計됐다.

그런데 中國産 部品 關稅가 다른 國家의 電氣車와 하이브리드車 生産에 미치는 影響은 國家別로 달랐다.

日本과 美國에서는 電氣車 生産이 各各 2.7%, 1.9% 增加하지만, 韓國과 EU에서는 各各 4.1%, 11.4% 減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報告書는 中國産 電氣車의 價格 競爭力 强化가 그 原因이라고 分析했다.

中國의 電氣車 部品 輸出이 줄면서 中國 內 電氣車 生産에 使用하는 中國産 部品의 價格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中國의 電氣車 輸出 價格이 0.06% 減少한다는 것이다.

反面 다른 國家들의 電氣車 輸出 價格은 增加(日本 1.8%, 韓國 3.6%, 美國 2.0%, EU 4.8%)하는 것으로 推算됐는데 이는 部品 輸入 費用이 늘기 때문이다.

그 結果 中國의 電氣車 輸出이 彈力을 받는데 地域別 輸出 增加率을 보면 日本 19.3%, 韓國 20.0%, 美國 18.0%, EU 13.5%다.

報告書는 中國産 部品 關稅로 中國 消費者의 福祉가 36億달러 減少하는 것으로 推算했다. 이는 電氣車에 關稅를 賦課했을 때보다 約 10億달러가 크다.

日本과 美國의 消費者 福祉는 各各 4億6千300萬달러, 2億7千900萬달러 增加하고, 韓國과 EU는 各各 5千200萬달러, 3億8千500萬달러 減少하는 것으로 分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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