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람 記者

(서울=聯合뉴스) 윤보람 記者 = 필리핀 矯導所에서 脫出한 '김미영 팀長' 보이스피싱 組織 總責 朴某(54)氏를 現地 當局과 韓國 政府가 追跡 中인 가운데 朴氏가 잡혀도 國內 送還은 難望할 展望이다.

脫獄 行爲로 現地 法을 重大하게 違反한 만큼 現地에서 懲役刑을 宣告받을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

朴氏는 일부러 送還을 遲延시키는 '꼼수'를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逃避事犯 嚴罰을 위해 刑事司法共助를 强化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 두 次例 警告했지만 脫獄 못 막아…적색수배 集中追跡

12日 關係當局에 따르면 警察廳은 필리핀 警察 및 法務部 移民國과 協力해 朴氏를 集中 追跡 中이다. 朴氏는 檢擧 以前부터 發令됐던 赤色手配가 아직 維持되고 있다.

警察은 朴氏의 本據地와 生活 半徑을 考慮할 때 아직 필리핀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推定하지만 密航 可能性도 排除하지 않고 있다.

警察廳 關係者는 "필리핀 法務部 移民國까지 나선 것은 이番 事案을 重大하게 보고 있다는 意味"라며 "最大限 迅速하게 檢擧하도록 努力하겠다"고 말했다.

關係當局의 說明을 綜合하면 필리핀 나가시(市) 카마린스 수르 矯導所에 收監됐던 朴氏는 現地時刻으로 이달 1日에서 2日 새벽 사이 側近인 申某(41)氏와 함께 脫獄한 것으로 推定된다.

이들은 不法雇用과 人身賣買 嫌疑로 起訴돼 現地에서 裁判받기 위해 지난해 11月 이곳으로 移監된 狀態였다.

필리핀 矯正當局은 2日 人員 點檢 때에야 朴氏 一黨이 사라진 事實을 把握한 것으로 알려졌다. 具體的인 逃走 및 犯行 手法은 필리핀 當局이 調査 中이다.

필리핀 矯正當局은 該當 矯導所에 CCTV가 設置돼있지 않아 脫獄 狀況을 具體的으로 알 수 없으나 一部 毁損된 鐵條網을 찾아냈다고 韓國 政府에 說明한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는 朴氏 一黨의 움직임이 殊常하다는 諜報를 入手하고 昨年 12月과 지난달 두次例에 걸쳐 矯導所 側에 脫獄 可能性을 警告하며 徹底한 管理·監督을 當付했으나 水泡로 돌아갔다.

國內 보이스피싱 犯罪의 創始者 格으로 여겨지는 朴氏는 2012年부터 김미영 팀長 名의 文字메시지를 不特定 多數에게 보낸 뒤 自動應答電話(ARS)를 통해 貸出 相談을 하는 척하며 被害者 個人情報를 빼내는 方式으로 數百億원을 빼돌렸다.

이들의 詐欺 行脚에 當해 1億원이란 큰돈을 잃은 한 女性이 極端的인 選擇을 하는 等 庶民 被害가 莫大했지만, 정작 朴氏는 如前히 法의 審判臺에 오르지 않았다.

◇ 잡아놓고 2年間 束手無策…"迅速 送還 司法共助 强化해야"

다른 組織員들이 2013年 大擧 檢擧·拘束된 뒤에도 朴氏는 逃避 生活을 이어오다 2021年 10月 필리핀 現地에서 붙잡혔다.

警察은 以後 多角度로 朴氏의 强制 送還을 推進했으나 2年 넘도록 進展이 없었다. 朴氏가 필리핀 現地에서 罪를 짓고 刑을 宣告받으면 國內 送還이 遲延된다는 點을 노려 追加 犯罪를 저지르는 꼼수를 썼기 때문이다.

警察은 朴氏에게 適用된 嫌疑 中 人身賣買는 虛僞로 만들어낸 犯罪일 可能性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런 꼼수는 國內에서 有名 作家로 行世하며 數千萬원의 詐欺를 저지른 뒤 필리핀으로 逃避했던 尹某氏가 考案해내 現地 逃避事犯들에게 傳播했다고 한다. 搜査網을 避해 다니던 尹氏는 結局 昨年 8月 필리핀에서 檢擧돼 强制 送還됐다.

한 國際法 專門家는 "필리핀은 國家訴追 外에 私人訴追가 可能해 犯罪 被害者에게 加害者를 直接 起訴할 수 있도록 許容한다"며 "그렇다 보니 逃避事犯들이 여러 件의 犯罪를 虛僞로 지어내기 쉽고 裁判까지 가야 하는 狀況이 反復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朴氏가 이番에 脫獄까지 敢行하면서 國內 送還은 더 遲延될 展望이다. 現地 法을 重大하게 違反한 行爲에 該當해 필리핀 搜査當局이 韓國行을 決定하지 않고 自國 法廷에 세워 懲役刑을 宣告할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

朴氏가 쓴 꼼수는 이미 필리핀 逃避事犯들 사이에 蔓延해있다는 게 警察 判斷이다. 現在 필리핀 逃避事犯은 500餘名에 達하는 것으로 推算된다.

끈질긴 追跡 끝에 逃避事犯을 檢擧해놓고 데려오지 못하는 狀況이 反復되지 않도록 政府가 外交的 努力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

이웅혁 建國大 警察學科 敎授는 "刑事主權의 問題이므로 필리핀 當局이 自發的·積極的으로 協助해 國內 送還할 수 있게 外交的 力量을 發揮하는 것이 核心"이라며 "國際條約 等으로 明文化하는 것은 主權 侵害 素地가 있어 물밑에서 刑事司法共助를 强化하려는 努力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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