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聯合뉴스) 尹錫悅 大統領이 9日 低出産·高齡化 問題에 對應하기 위해 副總理級 政府 部處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尹 大統領은 이날 龍山 大統領室에서 열린 '尹 政府 2年 國民報告 및 記者會見'에서 "低出生 高齡化를 對備하는 企劃 部處인 假稱 '低出生對應企劃部'를 新設하겠다"며 "低出生對應企劃部 長官이 社會副總理를 맡도록 해서 敎育, 勞動, 福祉를 아우르는 政策을 樹立하고 單純한 福祉政策 次元을 넘어 國家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國家 非常事態라고 할 수 있는 低出生을 克服하기 위해 國家의 모든 力量을 總動員하겠다"고 했다. 우리 社會의 難題 中의 難題인 低出産 問題에 强力히 對應하겠다는 大統領의 意志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尹 大統領은 記者會見에서 "過去에 經濟成長을 强力히 推進해온 經濟企劃院 같은 低出生對應企劃部를 設置해서 아주 攻擊的으로 强力한 컨트롤타워 役割을 맡기려고 한다"고 說明했다. 新設 部處가 어느 程度 規模로 出帆해 具體的으로 어떤 機能을 하게 될지는 더 論議가 必要하겠지만 獨立的인 部處가 생기면 政策 實行力은 確實히 擔保될 것으로 期待된다. 그동안 低出産 對應과 關聯해 保健福祉部가 人口 政策의 主務 部處를 맡고 大統領이 委員長인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저高位)가 全體 政府 部處를 總括하는 컨트롤타워 役割을 해왔지만 이렇다 할 成果를 내지 못했다. 복지부에서는 다른 懸案 때문에 人口 政策이 뒷順位로 밀렸고, 저考位는 政策 執行 權限과 豫算權이 없는 뚜렷한 限界가 있었다.

現 政府도 出帆 2年이 되도록 人口 問題 解決을 위한 어떤 비전을 提示하지 못했다. 저高位가 實務를 맡는 長官級 副委員長이 여러 理由로 두 番이나 交替되는 等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影響도 컸다. 政府 내 人口 問題를 擔當하는 强力한 부처를 만들겠다는 構想은 評價할 만하다. 大韓民國은 只今 國家 消滅 危機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지난 18年 동안 低出産 克服을 위해 直間接으로 380兆원을 썼다고 하지만 出産率은 끝없이 墜落하고 있다. 지난해 4分期 出産率은 0.65 名까지 떨어졌다. 이대로라면 올해 出産率이 0.6 名臺로 下落할 것이 確實하다.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低出産에 對應하면 이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事實을 統計가 보여주고 있다.

人口 問題를 專擔할 政府 部處가 新設되면 低出産 狀況의 反轉을 摸索하는 어떤 政策이든 開發과 推進이 迅速하게 이뤄질 餘地가 커질 것이다. 事實 低出産 問題 解法에는 妙手가 있을 수 없다. 當場 政策 效果가 나타나기도 어렵기 때문에 一貫된 政策이 重要하다. 그런 面에서 部處 新設이 期待를 키운다. 이를 위해선 政府組織法 改正이 時急하다. 政府 組織의 迅速한 再編이 이뤄져야 關聯 政策 效果도 빨리 나올 수 있다. 尹 大統領도 이날 多數 議席을 가진 野黨의 積極的 協力을 要請했다. 與野는 지난 4·10總選에서 低出産 克服 公約으로 人口部(國民의힘)와 人口危機對應部(더불어民主黨)라는 이름의 人口問題 總括 部處 新設을 各各 내놓은 바 있다. 野黨도 反對할 理由가 없다. 國會가 積極 움직여주기 바란다. 人口 危機는 한 政權의 問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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