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記者

(서울=聯合뉴스) 이동환 記者 = 監査院은 29日 게임物管理委員會(게임委)의 '電算網 構築 非理 疑惑'과 關聯, 게임物 統合 事後管理시스템 開發을 完了하지 않은 事業者에 代金부터 支給한 게임委 事務局長에 對한 正直을 要求했다.

이番 監査는 더불어民主黨 李相憲 議員이 20·30代 젊은 게이머들이 主軸이 된 國民 5千400餘名의 署名을 받아 監査院에 國民監査를 請求하면서 始作됐다.

게임委가 2017年 '自體等級分類 게임物 統合 事後管理 시스템'(以下 시스템) 開發을 外部 業體에 맡겨 3年 뒤 事實上 未完成 狀態의 電算網을 納品받았지만, 어떤 補償이나 賠償金도 받지 않았다는 게 疑惑의 要旨였다.

監査院은 지난해 1∼2月 感謝 人員 7名을 投入해 게임委에 對한 實地 監査(現場 監査)를 벌였고 이같은 疑惑은 相當 部分 事實로 밝혀졌다.

監査院이 이날 公開한 '게임委 非違 疑惑 關聯 監査報告書'에서 "게임委가 統合管理시스템 1·2段階 및 監理用役 모두 課業이 完了되지 않았는데도 (시스템이) 合格한 것으로 檢收한 後 代金을 모두 支給했다"고 밝혔다.

用役 代金은 시스템의 完成 與否를 檢査해 合格한 境遇 支給하는 게 妥當하다는 게 監査院 指摘이다.

監査院은 "事業者도 開發을 마무리하지 않고 撤收해 적어도 6億원 以上 損害가 發生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게임委가 監理業體에 監理報告書를 거짓 作成토록 慫慂했고, 監理業體가 實際 거짓 報告書를 提出하자 게임委가 이를 檢收 業務 等에 活用했다고 밝혔다.

監査院은 "言論에 시스템의 檢收 問題 等이 報道되자 게임委는 虛僞·誇張된 解明 資料를 作成·揭載했을 뿐 아니라 追加 監理를 통해 이를 撫摩하기로 方針을 定했다"며 追加 監理 過程에서 監理 資料를 虛僞로 作成했다고 指摘했다.

이를 通해 "人爲的으로 시스템의 課業 進陟率을 97%로 만들었으나, 實際 進陟率은 47%에 不過했다"고 밝혔다.

監査院은 事業 當時부터 現在까지 게임委 事務局長으로 있는 A氏에 對해 "正直에 該當하는 重懲戒 處分이 妥當하다"며 게임委員長을 向해 問責 要求를 했다.

監査院은 "(A氏는) 會計豫算 關聯 總括 管理者의 地位에서 시스템 1段階 및 2段階 2次 事業의 課業이 完了되지 않은 事實을 알면서도 檢收報告書에 決裁하는 等 故意性이 認定된다"고 指摘했다.

그러나 當時 情報技術팀長으로 시스템 構築 事業 實務를 主導한 B氏는 問責 對象에서 除外됐다. B氏가 지난해 5月 退職해서 韓國造幣公社로 移職했기 때문이다.

監査院은 "B氏의 脾胃行爲는 嚴重한 人事措置가 必要하나 退職했다"며 韓國造幣公社 社長에게 非違 內容을 通報하고 이를 人事 資料로 活用할 것을 要求했다.

아울러 行政安全部 長官에게 監理報告書를 거짓 作成한 監理業體의 業務 停止 等 處分을 要求했다.

한便, 게임委는 시스템에 블록체인 技術이 活用 可能한지 檢證하는 用役도 事實上 제대로 遂行되지 않았지만, 代金은 支給했다고 監査院은 指摘했다.

監査院은 "게임委는 檢證 用役에 活用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먼저 購入했는데, 이 라이선스는 有效期間이 滿了돼 檢證 用役에 活用할 수 없었다"며 "(C 業體는) 書類上에는 檢證 用役을 遂行한 것으로 돼 있다"고 指摘했다.

監査院은 A氏와 B氏에 對해서는 損害賠償을 請求했고, C業體는 告發 措置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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