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宗=聯合뉴스) 김동규 記者 = 航空運送事業을 推進하는 에어爐케이와 플라이襄陽이 暗礁를 만났다.

國土交通部는 22日 에어로케이, 플라이襄陽의 航空運送事業子 免許申請을 返戾하기로 決定했다고 밝혔다.

國土部는 "前날 열린 免許 諮問會議 意見과 法廷要件, 市場 狀況 및 諸般與件 等을 綜合해 2個社의 免許申請을 返戾하기로 했다"고 했다.

國土部는 에어로케이의 境遇 國籍社 間 過當競爭 憂慮가 크다고 봤다. 또 淸州空港 容量不足 等에 따라 事業計劃 實現이 어려워 財務安定性 不足 等 憂慮가 있다고 判斷했다.

플라이襄陽은 充分한 需要를 確保할 수 있을 지 不確實하고, 이에 따라 財務安定性이 憂慮된다고 봤다.

忠北 淸州空港을 基盤으로 低費用航空社(LCC) 運送事業을 推進 中인 에어로케이는 지난 6月 26日, 江原道 襄陽 基盤의 플라이襄陽은 같은 달 29日 航空運送事業子 免許를 申請했다.

두 航空社 모두 審査 過程에서 補完 要請을 받고 事業計劃書를 다시 提出하는 等 功을 들였지만 國土部 門턱을 넘지 못했다.

航空社業法上 免許를 받기 위해서는 ▲ 資本金 150億원 ▲ 航空機 3代 ▲ 財務能力 ▲ 安全 ▲ 利用者 便宜 ▲ 事業者 間 過當競爭 憂慮 解消 ▲ 外國人 支配禁止 等 要件을 充足해야 한다.

免許 諮問會議는 2個社 모두 一部 免許 基準을 充足하지 못하고 있어 免許 伴侶가 必要하다는 意見을 냈다.

諮問會議는 또 現在 航空市場 與件으로 볼 때 免許 基準 等 關聯 制度를 現實에 맞게 調整·補完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現在 LCC들은 小型機 爲主로 基壇을 運用해 就航 可能한 地域이 東北亞 等 地域으로 限定된 狀態다. 이 때문에 路線 偏重이 深化하고 過當競爭 可能性이 큰 狀況이어서 免許 基準을 强化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國土部는 이런 指摘에 따라 制度 改善에 나설 計劃이다.

資本金 規模를 現行 150億원에서 300億원으로 上向하고, 航空機 保有 臺數도 現行 3代 以上에서 5代 以上으로 擴大하는 方案이 檢討될 것으로 보인다.

運航證明 段階에서도 重大한 安全上의 憂慮가 提起되는 境遇 免許를 取消할 수 있도록 要件을 强化할 展望이다.

國土部 關係者는 "現行 制度를 變化된 現實에 맞게 改善하는 한便, 財務改善命令 制度를 强化해 不實 航空社 退出을 促進하는 裝置를 마련할 計劃"이라며 "슬롯(Slot:時間當 可能한 飛行機 離着陸 回數)·運輸權 關聯 制度 改善도 檢討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두 航空社는 國土部 決定에 遺憾을 表明했다.

에어로케이는 이날 報道資料를 통해 "國土部의 免許 返戾 決定에 失望感을 禁할 길이 없다. 깊은 遺憾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어로케이가 갖춘 450億원의 資本金과 8代의 新型 航空機 購買 契約은 政府의 現在 基準은 勿論 上向을 檢討하겠다고 한 資本金 300億원, 新型 航空機 5代 基準도 넘어서는 것"이라며 不滿을 表示했다.

에어로케이는 "淸州空港을 據點으로 忠淸 等 中部圈 첫 航空社가 되기 위한 挑戰을 멈추지 않겠다"며 "國土部와 이른 時日 안에 緊密히 協議하겠다"고 했다.

플라이襄陽은 國土部 決定에 對한 言及은 조심스러워 하면서 "안타깝다"는 立場만 傳했다.

플라이襄陽 關係者는 "早晩間 投資者·株主들과 論議해 免許 再申請 等 關聯限 意思決定을 내릴 計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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