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聯合뉴스) 李相憲 記者 = 野圈에서 擧國中立內閣 論難이 뜨겁다.

國政 正常化 方法의 하나로 浮上한 擧國內閣의 方法論을 놓고 系派 또는 政治的 性向에 따라 意見이 紛紛하다.

지난 달 31日과 1日 잇따라 열린 더불어民主黨의 議員總會는 이를 端的으로 보여줬다. 새누리黨의 擧國中立內閣 提案에 呼應해야 한다는 主張에서 부터 이番 事態의 '共犯'인 旅券으로부터의 提案은 眞情性이 없는 만큼 野黨이 擧國中立內閣을 主導해야 한다는 論據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여기에 野圈의 大權 先頭走者인 민주당 文在寅 前 代表의 擧國內閣 主張이 朴槿惠 大統領의 事實上 權力 移讓을 뜻한다는 主張까지 나와 論難을 더하고 있다.

게다가 國民의黨 安哲秀 前 代表는 文 前 代表의 擧國內閣 方案에 對해 現實性이 없다는 趣旨로 評價하면서 '權力 나눠먹기'로 비친다고까지 批判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一旦 每日 議總을 열어 擧國中立內閣을 中心으로 한 論議를 이어가고 있지만, 指導部 次元에서 正確한 立場整理를 하지 않고 있다. 黨內 意見을 深度 있게 收斂한다는 名分으로 事實上 觀望하는 스탠스를 取하는 셈이다.

그러면서 擧國中立內閣을 前面에 내세우기 前에 '先(先)眞相糾明'이란 旣存 立場을 維持하고 있다. 崔氏 疑惑에 對한 檢察 搜査가 進行 中인 狀況에서 섣불리 擧國內閣 論議를 띄워 焦點을 흐리지 않겠다는 意圖로 볼 수 있다.

우상호 院內代表는 1日 聯合뉴스와의 通話에서 "眞相糾明을 最優先으로 한다는 原則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大權候補群의 立場을 黨의 立場으로 錯覺해선 안 된다"고 線을 그었다. 大選候補들의 發言과 黨의 公式立場과는 別個라는 點을 强調한 것이다.

이런 指導部의 立場은 擧國內閣을 推進해 受權政黨化의 面貌를 浮刻하느냐, 아니면 擧國內閣 構成으로 結果的으로 現 政權의 實情을 共同으로 책임져야 하는 狀況을 맞이할 것이냐에 對한 큰 틀醫戰略的 判斷이 아직 서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解釋된다. 그만큼 野圈 內部의 셈法이 複雜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野圈 內에서 나오는 다양한 視角들의 交集合은 與圈發(發) 擧國內閣 論議를 受容할 수 없다는 것이다.

崔氏 事態에 共同 責任이 있는 靑瓦臺와 새누리당이 이를 擧論하는 것 自體가 眞情性이 없다는 趣旨다. 刷新의 對象인 새누리黨이 次期 總理로 特定 人士를 推薦하는 行態 亦是 이런 意味에서 말이 안 된다는 게 野圈의 視角이다.

그 延長線에서 朴 大統領이 一部 靑瓦臺 參謀들을 內치고도 民情首席만을 먼저 임명한 것은 檢察 搜査를 틀어쥐겠다는 意圖로 野圈은 疑心하고 있다. 이런 '꼼수'가 與圈發 擧國內閣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는 疑懼心이다.

이런 渦中에 文在寅 前 代表의 言及을 둘러싸고도 戰線(戰線)이 形成되고 있다.

文 前 代表는 前날 '朴 大統領이 總理에게 國政 全權을 맡길 것을 宣言→國會에 總理 推薦 要請→總理 提請으로 內閣 構成'이라는 로드맵을 提示한 뒤 "大統領은 國政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大統領이 國政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말을 두고 '事實上 하야' '權力移讓' 主張이라며 論難이 불을 붙었다.

국민의당 朴趾源 非對委員長은 YTN 라디오에서 "文 前 代表는 마치 大統領에 當選된 것처럼 錯覺하며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지 甚히 憂慮스럽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關係者는 "文 前 代表의 政權 移讓 要求에 反對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院內代表는 "大統領 下野하라는 얘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돌려서 얘기하느냐"고 論難에 加勢했다.

하지만 文 前 代表 側 說明은 이와 다르다.

한 核心關係者는 "政權 移讓 解釋은 너무 나갔다"고 警戒했다. 그는 "野黨에 全權을 넘기라는 게 아니라 大統領과 與野 모두 受容할 人士로 內閣이 構成돼야 하고, '새누리당 建議, 朴 大統領 受容' 形式이 아니라 野黨이 充分히 納得할 人士로 國會에서 公論化하고 이를 大統領이 受容하는 形式이 좋겠다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與野와 國民이 納得할 總理를 임명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大統領이 只今 當場 國政에서 손을 떼라는 게 아니다. 現實的으로 國政運營이 不可能하기에 國政 權限 相當 部分을 委任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安哲秀 前 代表는 前날 SNS 글을 통해 "文在寅 前 代表가 처음 擧國內閣을 말씀했을 때 저는 그것이 힘들 것이라고 判斷했다"고 指摘하면서 "자칫 國民께 權力 나눠 먹기로 비칠 것"이라면서 迂廻的으로 문재인 方案을 批判했다.

朴智元 非對委員長도 "擧國內閣은 朴 大統領의 脫黨으로 始作해 靑瓦臺에서 3黨 代表들과 領袖會談을 하고, 누구를 總理로 할 것인지 合意되면 大統領이 임명하고 그 總理가 彫刻하는 것"이라며 "이게 擧國內閣"이라고 했다.

擧國中立內閣 論議가 系派 間 戰線을 形成한다는 視角도 提起된다. 次期 總理 候補群을 推薦하는 새누리黨이 人爲的으로 助長한다는 陰謀論이다.

김종인 민주당 前 非對委 代表, 손학규 前 民主黨 代表 等 與圈에서 擧論되는 總理 候補群이 改憲派라는 共通分母가 있고, 이들이 總理가 될 境遇 野黨 人士 總理라는 名分과 함께 野圈의 有力 大選候補들에게 不利한 大統領制에 對한 改憲이 推進될 수 있다는 노림數라는 것이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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