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記事는 2024年 5月 10日子 京鄕新聞 ‘[社說]또 計劃犯罪 드러난 ‘交際 殺人’, 法 死角地帶 早速히 고쳐야’를 再加工하였습니다.〉
지난 6日 서울 江南驛 隣近 高層建物 屋上에서 20代 男性이 離別을 通報한 女子親舊를 殺害했다. 典型的인 交際殺人이다. 犯行 前에 미리 凶器를 購入한 計劃犯罪였다. 지난 4月 慶南 巨濟에서도 男子親舊에게 無差別 暴行을 當한 20代 女性이 숨졌다. 그 한 달 前엔 京畿 華城에서 헤어지자는 女子親舊를 殺害하고 女子親舊 어머니에게까지 凶器를 휘두른 男性이 拘束됐다. 잇단 交際殺人의 深刻性이 度를 넘었는데도 犯罪者 身上 얘기로 事件의 本質이 稀釋되고, 政府 亦是 뚜렷한 對策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戀人을 凶器로 殺害한 嫌疑를 받는 20代 男性 A氏가 8日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法에 拘束 前 被疑者 審問(令狀實質審査)을 받기 위해 出席하고 있다. 정효진 記者
📌[플랫]‘醫大生 殺人’ 아닌 頻繁하게 일어나는 ‘典型的 交際殺人’
📌[플랫]展 戀人 ‘報復殺害’ 餘波 가시기도 前에 … 곳곳서 잇따른 ‘交際暴力’
韓國女性의전화가 지난 3月 發表한 資料를 보면, 男性 파트너에게 殺害된 女性은 지난해에만 最少 138名이었다. 交際暴力으로 檢擧된 被疑者는 1萬3939名으로 2020年 對備 55.7%나 增加했다. 交際暴力은 스토킹處罰法이나 家庭暴力處罰法 對象이 아니어서 接近禁止·分離措置 等이 不可能하다. 또 一般 暴行 事件과 같이 反意思不罰罪라 被害者가 願치 않으면 處罰할 수 없다. 親密한 關係에서 벌어지는 交際暴力 特性上 加害者의 懷柔·脅迫 等으로 犯行이 곧잘 隱蔽되고 있는 것이다. 慶南 巨濟에서 殺害當한 女性이 죽기 前까지 11次例나 男性을 申告했지만 每番 處罰 불원으로 終結된 것이 그 例다.
그러나 이番 江南驛 殺人事件에서도 交際殺人·暴力의 原因 分析과 對策 마련은 겉돌고 있다. 加害者가 ‘名門大 醫大生’이란 點만 톺아지고, 被害 女性의 身上까지 流布됐다. 政府도 다를 것 없다. 主務部署인 女性家族部는 事件 發生 後 사흘 동안 沈默만 지키다가 9日에서야 “政策 死角地帶를 發掘하고 補完하겠다”고 밝혔다. 하기야 2022年 仁荷大 캠퍼스 殺人事件 當時에도 “學生 安全의 問題紙, 男女를 나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女性 暴力에서 ‘女性’을 지우려 했던 女家部에 무엇을 더 期待하겠는가. 現在 國會에는 交際暴力 防止 關聯 法案이 여러 件 발의돼 있다. 더 늦기 前에 잠자고 있는 法案을 통과시켜야 한다. 언제까지 이 죽음의 行列을 지켜봐야만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