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寄稿] 名文長壽企業의 밑거름, 家業承繼 稅務컨설팅

“家業承繼요? 높은 稅 負擔 탓에 承繼는커녕 오히려 會社 賣却을 苦悶하고 있습니다.” 자주 듣는 企業 現場의 하소연이다. 韓國을 世界 10位圈 經濟大國으로 이끈 主役인 中小企業들이 世代交替의 轉換期를 맞고 있다. 創業 世代의 高齡化로 그동안 蓄積한 産業技術과 經營노하우를 다음 世代에 穩全히 물려줘야 하는 重且大한 때가 到來한 것이다.그러나 國內에서 家業承繼는 그리 碌碌지 않은 일이다. 올해 初 한국무역협회가 輸出·中小企業 經營人을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調査에 따르면 家業承繼 關聯 가장 큰 隘路事項으로 應答者의 74.3%가 租稅 負擔을 꼽았다. 올해 基準으로 國內 企業 中 100年 以上 長壽企業은 17個에 不過하다. 짧은 産業化 歷史도 原因이겠지만 家業承繼를 富의 代물림으로 보는 否定的인 視角 또한 長壽企業 育成을 가로막는다. 2022年 基準 日本은 3萬7085個, 美國 2萬1822個, 獨逸은 5290個의 100年 以上 장수企業이 存在한다.가업승계는 一般 相續과 달리 企業을 이어받아 성장시키는 過程에서 雇傭과 附加價値를 創出하는 等 國家 經濟에 肯定的 效果가 많다. 政府는 一定 要件을 充足하는 家業承繼에 對해 稅制 惠澤을 提供하고 있다. 被相續人이 10年 以上 營爲한 中小·中堅企業을 相續人에게 承繼하면 課稅價額에서 最大 600億원까지 控除하는 家業相續控除 制度가 代表的이다. 家業 要件을 갖춘 株式을 生前에 贈與하면 贈與財産價額에서 10億원을 控除한 後 特例稅率(10~20%)을 適用하는 家業承繼 贈與稅 課稅特例 制度도 있다.그럼에도 많은 企業人이 如前히 關聯 情報 不足, 까다로운 控除 要件 等으로 制度 利用에 어려움이 있다고 指摘한다. 稅法上 惠澤을 適用받기 위해서는 長期間에 걸친 準備가 必要하기에 政府 次元의 情報 提供 및 컨설팅을 家業承繼에 必要한 政策 1順位로 꼽기도 했다.이에 國稅廳에선 企業人의 稅務 負擔을 解消하고 원활한 家業承繼를 支援하기 위해 2022年 9月 ‘一對一 맞춤型 家業承繼 稅務컨설팅’ 制度를 導入했다. 國稅廳에서 企業別 다양한 狀況과 特性에 맞춰 稅制 惠澤 適用 要件을 事前에 診斷해 具體的인 解決 方案 等을 提示하고, 法令 解釋 質疑가 있으면 最優先으로 處理해주는 納稅 서비스다. 積極行政을 通해 納稅者 隘路事項을 先制 解決해 주고자 하는 趣旨다. 國稅廳은 納稅 便宜 提高와 公正經濟 具現 等을 위한 다양한 課題를 發掘하고 履行하기 위해 國稅行政 力量强化 태스크포스(TF)를 設置했다.가업승계는 國家 經濟의 動力을 維持하고 輸出 競爭力을 높이기 위한 國家的 課題다. 圓滑한 家業承繼는 名文長壽企業 育成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安定된 雇傭環境과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牽引할 수 있다. 家業承繼 稅務컨설팅이 200~300年 名文 長壽企業을 輩出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期待해 본다.

[寄稿] 精神疾患 犯罪者 治療가 最善의 再犯 豫防策

精神疾患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犯罪가 社會問題로 擡頭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精神疾患이 있다고 해서 犯罪를 저지를 可能性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點은 分明하다.2022년 國家精神現況 統計에 따르면 精神疾患으로 診斷과 治療를 받은 人員은 259萬2000餘 名으로 全體 人口의 5.01%다. 反面 大檢察廳 犯罪分析 資料에 依하면 2022年度 全體 犯罪者 134萬餘 名 中 精神疾患이 있는 사람은 9929名으로 0.74%에 不過하다. 이처럼 精神疾患者가 犯罪를 저지를 確率은 一般人보다 顯著히 낮다.그렇다면 왜 精神疾患者의 犯罪가 社會問題로 浮刻되는 것일까? 精神疾患者는 一般人이 理解하기 어려운, 그래서 治療가 必要한 ‘動機’에 依한 强力犯罪를 저지르는 事例가 많다. 또 特定 危險群이 犯罪를 反復하기 때문이다. 2022年度 犯罪分析 統計에 따르면 一般 犯罪者의 前科 比率은 44.8%지만, 精神疾患 犯罪者의 前科 比率은 67.1%로 더 높다. 이는 精神疾患 犯罪者에 對한 持續的인 治療가 再犯 防止에 있어 무엇보다 重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정신질환 犯罪者는 刑事 司法節次 안팎에서 治療받을 수 있다. 精神疾患이 深刻하면 治療監護 判決을 받아 國立法務病院에서 最大 15年間 入院 治療받을 수 있다. 治療監護 對象이 아닌 境遇 實刑을 宣告받으면 矯導所에서, 執行猶豫 判決을 받으면 保護觀察과 治療 命令을 통해 地域社會 病院에서 治療받게 된다.국립법무병원, 矯導所 等 施設 內 治療를 위해서는 充分한 精神 醫療人力 確保가 必須的이나 民間 病院과의 給與 隔差와 開院의 增加로 醫療陣 採用이 어렵다. 이를 解決하려면 刑事司法 體系뿐만 아니라 國家 保健 醫療體系 次元에서의 對應이 必要하다. 精神疾患 犯罪者 治療는 公共保健醫療 領域에 該當하므로 國公立病院, 國立大病院, 地方醫療院 等 公共保健醫療機關이 矯導所나 國立法務病院의 治療에 參與하도록 誘導하는 政策이 必要하다.형사사법 節次 終了 後에는 精神健康福祉法에 따른 ‘外來 治療 支援’ 制度를 活用할 수 있다. 이는 入院 治療를 받던 精神疾患者 中 危險 行動을 한 사람에게 自治團體長이 1年間 外來 治療를 支援하고, 必要時 入院 治療로 轉換할 수 있는 制度다. 精神疾患 犯罪者들이 刑事司法 節次 終了 後 治療를 中斷해 再犯에 이르는 事例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外來 治療 支援 對象으로 包含하는 制度 改善이 必要하다.형사사법기관과 保健醫療機關이 協力해 精神疾患 犯罪者에 對한 持續的인 治療 方案을 마련한다면 再犯 危險性을 낮추고 社會 安全을 圖謀할 수 있을 것이다.

[寄稿] 流通産業, 規制의 10年에서 同伴의 10年으로

國內 流通 大企業들이 最近 잇달아 希望退職을 받고 있다. 賣出은 줄고, 利益은 減少하고, 손님은 확 줄었다. 이들의 共通分母는 ‘規制 過剩’이다.규제 元年은 2012年이었다. 그해에 流通業體의 甲질로부터 納品業體를 保護하기 위해 大規模流通業法이 制定됐다. 골목商圈 保護를 名目으로 大型마트의 週末 義務休業制度 導入됐다. 그로부터 12年이 지났다. 國內 流通業界는 完全히 달라졌다. 生必品 爲主의 低廉한 價格帶가 主宗을 이루던 綜合 流通채널의 商品이 良質의 高級 商品 爲主로 再編되면서 大型 製造·納品業體의 입김이 커졌다. 中國産 온라인 流通業體의 市場 蠶食은 破竹之勢다. 反面 온라인몰 等 多樣한 業態의 流通채널이 생기면서 流通社의 協商力은 弱化됐다.그러나 但只 規模가 크다는 理由로 流通社는 아직도 모든 納品業體에 甲질을 할 地位로 看做돼 規制를 받는다. 다시 質問해본다. 大型 百貨店 3社도 쩔쩔매는 샤넬, 루이비통 等 海外 名品 브랜드를 國內 中小 納品業體와 同一한 線에서 保護하는 것이 正當한가. 價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去來를 中斷하고 中國 온라인몰로 옮기는 大企業 納品業體를 特別히 保護하는 것이 맞는가.대규모유통업법은 納品業體를 保護한다는 名目으로 流通社의 納品單價 協商力을 制限했다. 消費者 購買를 增大하기 위해 流通社는 販賣價格 競爭을 하고, 納品業體들은 다양한 販促 行事를 하거나 流通業體에 對한 販賣奬勵金 去來를 해 販賣量을 늘리려고 努力한다. 이런 過程은 自然스럽게 實質的인 物價 引下의 效果를 發生시킨다. 하지만 只今의 規制는 流通業體와 納品業體의 販促 行事나 販賣 奬勵 去來를 原則的으로 禁止한다. 이는 事實上 流通業體의 協商力을 꺾는 것이고, 納品業體의 販促 活動과 商品 販賣 奬勵의 手段을 꺾은 것이다. 大企業 除朝辭를 保護하기 위해 消費者를 희생시키는 꼴이다.이젠 流通 規制가 아니라 同伴 政策이 必要하다. 美國과 中國 온라인몰의 市場 浸透는 加速化될 것이고 이로 인한 壓迫은 고스란히 國內 中小 製造業體가 받을 것이다. 結局 物價 上昇과 消費者 厚生의 減少를 불러올 것이다. 規制 탓에 運身의 幅이 작은 國內 流通社는 제대로 된 對應도 못 하고 外國 流通業體와의 競爭에서 밀릴 公算이 크다.2012년 流通 規制의 씨앗이 가져온 結實이 2024年 오늘의 現 狀況일 것을 아무도 期待하지 않았다. 12年間 묵은 流通 規制를 只今의 狀況에 맞게 改編해야 한다. 流通業體가 大企業 納品業體나 海外 名品業體와 對等한 水準에서 協商할 수 있도록 制度的 支援을 해야 한다. 流通業體들이 健康하게 成長해야 中小 製造業體의 販路가 더 擴大되고 消費者도 더 많은 販賣 促進 行事의 惠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