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冊과 世上]
클라라 마테이 '資本 秩序'
社會 安全網 縮小로 이어지는
緊縮財政 槪念의 歷史 追跡

美國 뉴욕의 더뉴스쿨臺 敎授 클라라 마테이가 쓴, 本文만 350餘 쪽 程度에 이르는 이 冊은 緊縮財政, 그러니까 韓國式 表現으로는 '健全財政'에 對한 政治的 彈劾文이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모두가 허리띠를 동여매야 한다는 緊縮財政은, 겉으론 經濟論理 같지만 實은 政治的 旣得權을 지키기 위한 속임數라는 것이다.

이 主張 自體가 새롭다고 보긴 어렵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緊縮財政에만 매달리는 固陋한 英國 재무부 官僚들에게 憤痛을 터뜨리다 '雇傭, 利子 및 貨幣의 一般理論'을 썼다. 또 完全雇用이 이뤄지면 勞動者들의 協商力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實業을 發生시킨다는 칼레츠키류의 主張 또한 낯설지 않다. 著者는 좀 더 '惡意的'으로 解釋하는 急進的인 態度를 숨기지 않는데, 이는 序文에서 드러나듯 뉴욕시의 低所得層 醫療保險 大幅 削減 等의 狀況에 빚진 바가 커 보인다.

그래서 이 冊에서 흥미로운 部分은 著者가 짚어낸 緊縮財政의 歷史的 뿌리다. 著者는 그 以前 200餘 年 동안 名目上으로 維持되던 '自由市場'李 1次大戰으로 事實上 끝났다고 봤다. 戰爭할 땐 總動員體制를 꾸리느라, 戰爭 뒤엔 再建에 힘쓰다 보니 自然히 그리됐다. '政府가 휘둘러대는 너무나 露骨的이고도 뚜렷하게 보이는 손'李 露出된 것이다. 때마침 볼셰비키 革命도 일어났다.

自由市場主義者들은 不安해졌다. 그래서 世界 主要國 關係者들이 參與한 가운데 1920年 브뤼셀 會議, 1922年 제노바 會議를 연다. '國際 財政 會議'라 이름 붙은 두 會議를 통해 各國 政治人과 經濟學者들은 '勤儉' '節約' '誠實'을 내세운, 經濟는 오직 經濟 論理로만 풀어야 한다는 耐乏의 經濟學, 緊縮財政의 論理學을 탄생시켰다. 著者는 英國과 이탈리아 事例를 集中 比較하는데, 癲癎機 時代 狀況과 論爭에 對한 描寫가 생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