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지난주 내놓은 '再生에너지 普及 擴大 및 供給網 强化 前略' 報告書를 들여다보면 웬일인가 싶다. 尹錫悅 政府의 文書가 맞나 눈을 씻고 다시 보게 된다. 이 報告書가 '脫原電' 廢棄를 宣言했던 尹 政府의 첫 再生에너지 로드맵이라는 點에서 意味가 있다는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다.

報告書의 核心을 要約하면 2030年까지 再生에너지를 每年 平均 6기가와트(GW)씩 늘린다는 것이다. 于先 드는 疑問點 하나는 '왜 6기가와트인가'다.

國家 電力 運用의 方向과 長期 展望을 담는 電力需給基本計劃(10次)에서 政府는 2030年까지 太陽光과 海上風力 等 再生에너지 60기가와트를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昨年까지 確保한 設備는 24기가와트에 그친다. 簡單한 덧셈이었을까. 來年부터 2030年까지 6年間 6기가와트씩 늘리면 나머지 36기가와트를 딱 채울 수 있다. 한 나라의 에너지 政策이 初等學生 問題 풀 듯 決定하진 않았다고 믿고 싶다.

6기가와트에 注目하는 또 다른 理由는 實現 可能性이다. 現實에서 履行 可能할지 反問할 수밖에 없는 理由는 文在寅 政府에서 찾을 수 있다. 積極的으로 再生에너지를 普及했던 文在寅 政府 時節인 2017年부터 2022年까지 6年間 新規 再生에너지 普及用量은 年平均 4기가와트에 不過했다. 가장 補給量이 많았던 2020年에도 5.5기가와트에 그쳤다. 이 報告書대로라면 尹 大統領은 文 前 大統領을 뛰어넘는 再生에너지 '傳道師'가 되겠다는 얘기다. 웬일인가 싶다.

政府가 剛한 意志로 大規模 投資를 誘導해 計劃대로 再生에너지를 普及한다 해도, 미심쩍은 部分은 또 있다. 現在 再生에너지 生態系가 이 計劃을 堪當할 수 있을지 壯談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素材나 部品, 設備를 만들어야 할 再生에너지 産業 生態系는 지난 2年間 事實上 崩壞했다. 2022年 9月 尹 大統領이 直接 "太陽光 利權 카르텔 剔抉"을 宣言한 後 再生에너지 業界는 공멸 危機에 處했다.

太陽光 業界는 값싼 中國産 製品의 攻勢 속에서 政府의 支援 削減으로 苦痛을 겪어야 했다. '文 政府의 太陽光 事業 非理 剔抉'을 내세운 칼 앞에 業體들은 벌벌 떨어야 했다. 非理가 있다면 應當 監査와 處罰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벼룩 잡자고 草家三間을 태웠다고 企業들은 입을 모은다.

太陽光 業界는 애타게 政府와 對話를 願했지만, 政府는 默默不答이었다. 韓國太陽光産業協會 副會長이 昨年 末 國會 앞에서 再生에너지 政策 轉換을 促求하는 1人 示威에 나섰다가 急性肺炎에 걸려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政府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再生에너지를 늘리겠다니 웬일인지 영문을 모르겠다.

며칠 前 再生에너지를 100% 使用하자는 'RE100' 캠페인을 主導하는 英國 더클라이밋그룹 代表가 우리나라를 찾았다. 産業通商資源部 長官을 만난 다음 날, 그는 "韓國의 再生에너지는 갈 길이 멀다"고 指摘했다. 우리나라 에너지 政策을 國際社會가 어떻게 評價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은 韓國을 '再生에너지 調達에 障壁이 있는 나라'로 規定하며, 企業이 再生에너지 使用을 擴大하도록 國家 再生에너지 目標를 上向하는 等 政策 基盤을 마련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世界가 異常氣候로 몸살을 앓고 있다. 炭素에 依存하는 에너지 體制를 轉換하는 것은 當面課題다. 우리 現實에 맞는 슬기로운 解法을 찾아야 한다. 政權 따라 오락가락하는 政策은 全혀 도움 되지 않다는걸 깨닫기까지 잃은 게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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