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歌手 김호중氏(33)의 飮酒·뺑소니 事件이 論難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원석 檢察總長이 20日 搜査·公判 過程에서의 司法妨害에 對한 嚴正對應을 全國 一線 檢察廳에 指示했다.

大檢察廳은 이날 "最近 被疑者, 被告人과 事件關係人이 犯罪 後 搜査와 公判 過程에서 ▲飮酒運轉·交通事故 運轉者 바꿔치기 ▲飮酒 交通事故 後 意圖的 追加飮酒 ▲法律上 容認되는 陳述拒否를 넘어선 積極的·組織的·計劃的 虛僞陳述 ▲眞相 隱蔽를 위한 虛僞陳述 敎師·慫慂 ▲證據造作과 證據湮滅·廢棄 ▲僞證과 證據僞造 ▲警察·檢察·法院에 對한 合理的 批判을 넘어선 惡意的 虛僞主張 等으로 刑事司法體系를 무너뜨리는 試圖가 이어져 國民의 念慮가 커지고 司法不信이 加重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大檢에 따르면 이 總長은 "搜査段階에서부터 警察과 協力해 意圖的·計劃的·組織的 司法妨害에 對해 犯人逃避·隱匿 및 敎師, 證據湮滅·僞造 및 敎師, 文書僞造 및 敎師, 僞證 및 敎師, 位階公務執行妨害 等 關聯 處罰規定을 積極 適用하고, 刑事訴訟法 第70條의 '證據湮滅·逃走 憂慮' 拘束事由 判斷에 積極 反映하라"고 指示했다.

또 이 總長은 "公判段階에서 量刑인자의 加重要素로 必須適用해 求刑에 反映하고, 檢察 意見을 積極 開陳하며 判決이 이에 미치지 못할 境遇 上訴 等으로 積極 對應하라"고도 指示했다.

한便 大檢은 "旣存 法令과 判例로는 嫌疑 立證과 處罰에 어려움이 있었던 '飮酒 交通事故 後 意圖的 追加 飮酒'에 對한 刑事處罰 規定 新設을 오늘 法務部에 立法建議했다"라며 "向後에도 一線廳의 搜査事例들을 聚合·檢討해 司法妨害에 積極對應할 수 있는 制度改善 方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大檢은 "‘道路 위의 殺人’으로 불리는 飮酒運轉 및 이로 인한 交通事故가 社會的으로 深刻한 問題로 擡頭되고 있음에도 飮酒運轉者가 處罰을 면할 目的으로 事故 後 意圖的으로 追加 飮酒를 하는 境遇, 以後 飮酒測定이 되더라도 運轉 時點의 血中알콜濃度 數値에 對한 立證 不足으로 無罪가 宣告되는 等 ‘處罰의 空白’이 發生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大檢은 이날 '飮酒 交通事故 後 意圖的 追加 飮酒 行爲에 對한 刑事處罰 規定 新設' 法案을 마련해 法務部에 立法 建議를 했다고 밝혔다.

大檢이 立法을 建議한 內容은 '飮酒運轉으로 交通事故를 일으켰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사람이 飮酒運轉이 發覺될 것을 면할 目的으로 意圖的으로 追加 飮酒 行爲를 할 境遇' 飮酒測定拒否罪와 同一한 兄인 '1年 以上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上 20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는 것이다.

이미 日本에서는 2013年부터 이와 類似한 刑事處罰 條項인 '過失運轉致死傷 알콜 等 影響 發覺 面脫罪'를 導入하고 있고, 캐나다의 境遇에도 '運轉 中斷 後 2時間 以內 血中알콜濃度'를 基準으로 飮酒運轉 與否를 判斷해 追加 飮酒에 對한 刑事處罰을 導入했다고 大檢은 傳했다.

다만 大檢이 建議한 대로 '飮酒交通事故 後 追加 飮酒 行爲'를 處罰하는 規定이 新設되더라도 不利한 刑罰 法規의 不遡及 原則에 따라 金氏에게는 適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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