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等에서 그 所管 事項에 關한 立法 等의 議案을 審議하기 위하여 常設的으로 運營되는 委員會. 現在 우리나라는 17個의 常任委員會가 있는데, 그 分野를 살펴보면 國會運營 · 法制司法 · 政務 · 企劃財政 · 敎育 ·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 · 外交統一 · 國防 · 行政安全 · 文化體育觀光 · 農林水産食品海洋水産 ·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 · 保健福祉 · 環境勞動 · 國土交通 · 情報 · 女性家族 等이 있다. 또한 各 委員會의 所管 事務는 法에 依해 定해져 있다.

1954年 11月 29日, 執權黨 自由黨이 四捨五入의 論理를 펼치며 定足數 未達의 憲法改正案을 不法으로 通過시킨 2次 憲法 改正. 第3代 民議員選擧(1954年 5月 20日 實施)에서 自由黨은 院內 壓倒的 多數席을 確保했는데, 目標로 했던 改憲定足數 136席 確保에는 失敗했다. 그러자 初代 大統領만은 重任制限을 두지 않는다는 內容을 中心으로 하는 憲法改正案을 自由黨 議員과 無所屬 議員 署名下에 國會에 提出하였다. 많은 國民的 關心 속에서 進行된 改憲案 過程은 與野의 死活을 걸 만큼 神經戰이 熾烈했으며, 11月 27日 國會 票決에 부쳐지게 된다. 그 結果, 在籍議員 203名 中 參與한 202名 가운데 贊成 135票, 反對 60票, 棄權 7票가 나와 改憲定足數에 1票가 不足해 否決이 宣布되었다. 그러나 自由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틀 後인 29日에 四捨五入이라는 異常한 論理를 펼치며 改憲案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하였다. 歷史的으로 四捨五入 改憲은 憲法 精神에 違背되는 違憲的인

多數의 去來者들이 參與하고 同質의 商品이 去來되며, 去來者들이 商品의 價格 · 品質 等에 對한 完全한 情報를 가지고 市場에 자유로이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는 市場을 말한다. 完全競爭市場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特徵을 가진다. 첫째, 需要者와 供給者의 數가 아주 많기 때문에 個別 需要者나 供給者가 需要量이나 供給量을 變更해도 全혀 市場價格에 影響을 끼칠 수가 없다. 둘째, 完全競爭市場에서 去來되는 같은 商品은 質的인 面에서 모두 같아야 한다. 여기서 商品의 同質性은 品質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販賣 條件도 같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런 條件에서 어느 企業도 市場價格에 決定的인 影響을 끼칠 수 없다. 셋째, 完全競爭市場에서는 새로운 企業이 市場으로 들어오는 것과 非能率的인 企業이 市場에서 견디지 못하여 나가는 것 모두가 자유로워야 한다. 萬一 그렇지 않다면 市場 參與者의 數가 限定되어 結果的으로 이러한 企業이 市場에 不當한 影響을 줄 수 있게 된다. 넷째...

어떤 事件에 對해 一旦 判決이 確定되면 다시 裁判을 請求할 수 없다는 刑事上 原則. 刑事訴訟法上의 原則으로 一旦 判決이 確定된 事件은 다시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는 原則이다. 卽 判決이 내려진 事件에 對해 두 番 以上의 心理, 裁判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民事訴訟法에서는 이 原則이 適用되지 않는다.

美國의 統計學者 로렌츠(M. O. Lorenz)가 創案한 것으로, 所得分布를 나타낸 圖表에서 所得의 不均等을 나타내는 曲線. 所得分布度를 나타낸 圖表에서 가로軸은 累積된 所得 人員을, 세로軸은 累積된 所得 金額을 標示한다. 이때, 所得分布가 均等할수록 直線에 가까운 均等分布腺이 對角線으로 그려지며, 不均等할수록 한쪽으로 굽은 曲線이 그려진다. 이 所得의 不均等을 나타내는 曲線을 로렌츠曲線이라고 한다. 均等分布腺과 로렌츠曲線의 사이를 不均等 面積이라고 한다.

美國 30個 代表種目 株價를 算術平均한 指數로, 美國 證券市場 動向과 時勢를 알려 주는 뉴욕 證市의 代表的인 株價指數이다.

1972年 10月 17日에 宣布된 維新 體制下에서 洞 年 11月 21日 國民投票로 確定된 憲法. 韓國 憲政史上 7次로 改正된 第4共和國의 憲法이다. 大統領 朴正熙는 1972年 10月 17日 超憲法的인 國家緊急權을 發動하여 國會를 解散하고 政治 活動을 禁止하는 同時에 全國的인 非常戒嚴令을 宣布한 뒤, 11月 21日 國民投票를 통해 維新 憲法을 確定하였고, 大統領 就任日인 12月 27日에 恐怖 · 施行되었다. 事實上 維新 憲法은 朴正熙 大統領의 長期執權을 위한 改憲으로서 國民의 基本權 侵害, 權力 構造上에 있어 大統領 權限의 肥大로 獨裁를 可能하게 한 憲法이었다. 그 主要 內容은 法律留保 條項을 두어 基本權 制限을 보다 쉽게 했고, 統一主體國民會議를 設置했으며, 大統領의 權限을 大幅 强化하여 領導的(領導的) 國家元首(元首)로서의 役割을 하도록 했다. 또한 國會의 會期를 短縮하고 權限을 弱化했으며, 法官을 大統領이 임명하게 했고, 大統領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選擧하도록...

많은 國民 中에는 事故 · 疾病 · 死亡 等의 社會的 危險으로 自活能力을 잃기도 하고, 甚至於는 被扶養 家族의 人間다운 最低生活에 威脅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現代 福祉國家는 老齡 · 失職 · 疾病 等에 對備한 社會保險에 모든 國民을 義務的으로 加入시키는 社會保障 制度를 實施한다. 社會保險은 勞動能力의 喪失에 對備한 産業災害保險 · 醫療保險과 勞動 機會의 喪失에 對備한 年金保險 · 失業保險으로 크게 區分할 수 있다. 社會保險은 個人保險처럼 自由意思에 依해서 加入하는 것은 아니며, 保險料도 個人 · 企業 · 國家가 서로 分擔하는 것이 原則이다. 保險料의 計算에 있어서도 危險의 程度보다는 所得에 比例하여 分擔함을 原則으로 함으로써 所得의 再分配 機能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社會保險 制度는 醫療保險 · 年金保險 · 産業災害補償保險 · 雇傭保險을 中心으로 發展해 왔다. 社會保險 制度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960年代 初부터 實施되어 온 公務員 · 軍人 年金 制度...

中世 유럽의 共同利用이 認定되었던 土地에 울타리나 담을 둘러쳐서 私有地임을 明示하던 일. 第1次 인클로저는 15世紀 末∼17世紀 中葉에 일어난 것으로 두 가지 形態를 보였다. 하나는 農民들이 共同體的 規制에서 解放되어 個人主義的 農業을 營爲하기 위해 分散된 保有地를 相互 合意에 依해 交換하여 規模가 큰 農地로 造成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領主가 羊을 放牧하는 牧羊地(牧羊地)로 利用하기 위해 農民의 理解를 無視하고 暴力으로써 境地나 共同지에 울타리를 친 것으로, 이것이 큰 社會 問題를 일으켜 T. 母語가 그의 著書 《유토피아》에서 “羊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는 表現으로 引用되었다. 第2次 인클로저는 18世紀 初∼19世紀 中葉에 일어났다. 이는 大地主가 議會를 통해 個別的이고 合法的으로 울타리를 친 것이다. 이때 英國의 거의 모든 땅에 울타리가 쳐지고, 中世 以來의 三圃式(三圃式) 開放耕地 · 共同 牧草地 · 荒蕪地는 그 모습이 사라졌으며 私有化된 耕作地가...

大韓民國의 第5 · 6 · 7 · 8 · 9代 大統領, 政治가, 軍人. 1961年에 陸軍 所長으로 5 · 16 軍事政變을 主導하여 最高 權力 機關인 國家 再建 最高 會議 議長이 되었으며, 1963年에 豫編하여 民主 공화당 總裁로 第5代 大統領에 就任하였다. 1972年에 10月 維新(維新)을 斷行하였고, 1979年 第9代 大統領 在任 中에 中央情報部長의 銃擊으로 死亡하였다.

立憲君主制는 憲法體系 아래서 世襲되거나 選任된 君主를 認定하는 政府形態 또는 政治體制. 絶對君主制의 相對的 槪念으로 制限君主制라고도 한다. 現代의 立憲 君主制는 普通 權力分立의 槪念을 充足하며, 君主는 國家 元首의 役割을 한다. 거의 大部分 代議 民主主義와 混合되어 있고, 나라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다. 王 또는 皇帝는 나라의 首長으로서 尊敬을 받을 수는 있으나, 選擧를 통해 權力을 獲得하여 實質的으로 나라를 統治하는 役割은 總理에게 있는 것이 오늘날의 立憲君主制이다. 現在 代表的인 立憲君主國은 英國, 日本,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等이 있다.

個別 經濟主體들이 市場에서 만나 自由競爭에 依해 形成되는 價格을 指標로 하여 자유롭게 經濟 活動을 展開하는 經濟 體制. 私有財産 制度를 土臺로 하는 資本主義 經濟 體制下에서는 土地 · 勞動 · 資本 等의 生産 要素가 大部分 私有化되어 商品으로 賣買되므로, 生産 · 交換 · 分配 · 消費의 모든 經濟 活動이 價格機構 卽 市場機構에 依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各 經濟主體가 自己 責任下에 자유로이 利益을 追求하는 市場經濟 活動을 통해 基本的인 經濟 問題가 解決되도록 하는 經濟 體制를 市場經濟라고 한다.

現代 社會는 經濟的으로나 社會的으로 多元化 · 細分化됨에 따라 사람들의 欲求나 利害 關係도 複雜해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같은 생각과 理解를 가지는 사람들이 어울려 일정한 團體를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集團을 가리켜 利益集團 또는 壓力團體라고 한다. 卽 利益集團은 利害 關係를 共有하는 사람들이 共同의 利益을 實現하기 위해 政府의 政策에 影響力을 行使하려는 集團을 의미한다. 利益集團의 活動이 政府의 政策에 壓力을 行使한다는 點에서 政黨의 活動과 類似한 面이 있으나, 政黨은 根本的으로 政權을 獲得하기 위해 努力하는 反面, 利益集團은 自身들이 追求하는 특수한 利益에 符合하는 政策이 만들어지도록 活動한다는 點에서 差異가 있다. 利益集團은 集團 內의 특수한 利益을 追求하기 때문에 公益과의 關係에서 葛藤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面에서 公共의 利益에 貢獻하기도 한다. [肯定的 側面] ① 利益集團은 政治 過程에서 經濟的 · 社會的 · 職業的으로 나타나는...

人類 歷史上 가장 많은 人命 被害와 財産 被害를 남긴 가장 慘酷했던 戰爭. 通常的으로 1939年 9月 1日 새벽 4時 45分 나치 獨逸軍이 폴란드의 西쪽 國境을 侵攻하고, 蘇聯軍이 1939年 9月 18日 폴란드의 東쪽 國境을 侵攻함으로써 勃發하였다고 본다. 다른 見解로는 1937年 7月 7日 日本의 中華民國 侵略, 1939年 3月 獨逸軍의 프라하 晉州 等을 開戰日로 보기도 한다. 1945年 8月 6日과 8月 9日 美國이 原子 爆彈을 日本에 投下瑕疵, 8月 15日 日本이 無條件 降伏하면서 世界大戰이 끝났다. 이 結果로 韓國, 타이완 等 日本의 植民地로 남아 있던 地域들이 獨立하거나 母國으로 復歸하였다.

租稅와 政府支出의 水準 및 配分을 造作함으로써 經濟 活動에 影響을 미치기 위해 政府가 使用하는 措置들. 財政 政策은 種種 특정한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 金融 政策과 함께 使用된다. 財政 政策과 金融 政策의 一般的인 目標는 完全雇用과 높은 經濟成長率을 達成 · 維持하고 物價와 賃金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政策 施行의 效果들은 어느 程度 豫測 可能하다. 例를 들어 個人이 負擔하는 租稅의 減少는 消費의 增加를 가져올 것이고, 이것은 經濟 活動을 促進시킬 것이며, 企業 部門에 對한 租稅 負擔의 減少는 投資를 刺戟할 것이다. 公共事業 等을 통한 政府支出 增加는 景氣를 擴張시키는 效果를 가져온다. 逆으로 政府支出의 減少나 租稅收入의 增加는 經濟 活動을 위축시키는 效果를 가져온다. 1930年代 大恐慌 以前에는 適切한 財政 政策이란 豫算수지의 均衡을 維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大恐慌을 겪으면서 J. M. 케인스는 競技를 안정시키기 위해 財政 政策을 利用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