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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택 ㈜살림출판사
著者 오호택
提供處 ㈜살림출판사 http://www.sallimbooks.com 提供處의 다른 冊 보기
살림출판사는 1989年度에 創立, 1990年代에는 文學 專門 出版社로 文學季刊誌 想像 等을 出刊하였으며 2000年代 들어와 '世上의 모든 知識' 살림 知識總署와 多樣한 分野의 『시크릿』, 『米 비포 有』, 『가재가 노래하는 곳』, 『모리와 함께한 火曜日』, 『便宜店 人間』 等의 圖書를 出刊한 바 있다.
國會에서 野黨이 與圈의 特定人에 對하여 攻擊할 때, '轉嫁의 報道'처럼 들고 나오는 몇 가지가 있다. '國政調査' '特別檢事' '解任 建議 또는 彈劾'이 그것이다. 이렇게 단골 메뉴로 가지고 나오는 彈劾이란 무엇인가? 實際로 쓰는 制度인가? 彈劾審判은 憲法保障(憲法守護)을 위한 憲法裁判 制度의 하나이다.
모든 憲法訴訟(憲法裁判)은 事務局에서 接受한다. 接受된 事件은 窮極的으로 裁判官 全員이 參與하는 全員裁判部에서 審理하여 決定한다. 憲法訴願審判의 境遇 事前審査를 위하여 指定裁判部가 構成되어 있다. 事前審査는 要件 心理를 말하는 것으로, 裁判으로서 成立하는가를 判斷하는 것이다.
憲法裁判은 9人의 裁判官이 行한다. 裁判官은 大統領이 3人, 國會에서 3人,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으로 構成되며, 形式的으로는 大統領이 모두 임명한다.
于先 제1공화국(1948~1960)은 憲法裁判機關으로 憲法委員會를 두어 法律의 違憲 與否를 審査하게 하였다(당시 憲法 §82②). 憲法委員會는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統領이 5人, 國會에서 5人을 選出하여 11名의 委員으로 構成하였는데 實際로 副統領과 大法院長을 비롯한 大法官과 國會議員으로 構成되었으므로, 一種의 政治 機關型으로 分類할 수 있다.
憲法은 매우 抽象的이고 包括的으로 規定되어 있다. 專門(前文)과 本文 130個 條, 그리고 附則(附則) 6個 條가 우리 國家와 社會의 모든 部分을 다 包括하여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具體的 事件과 問題에 부딪히면 抽象的인 條文의 具體化가 必要하다. 實際로 憲法은 法律의 制定이나 裁判 等을 통해 具體化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