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에서 主管한 著作權法 改正公聽會. 1999年. 國立中央圖書館.
正義
새로운 物質의 發見, 새로운 제법(製法)의 發明, 새로운 用途의 開發, 새로운 商品의 디자인, 商品의 새로운 機能 開發 等과 같은 産業的 創意力과 文學·美術·音樂·演劇·放送 等에서의 藝術的·商業的 價値를 지니는 創作物에 附與된 一種의 排他的 支配權.
內容
知的財産權(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所謂 指摘 無體(無形)財産에 對한 保護權으로서 人間의 知的 活動의 成果로 얻어진 精神的·無形的 財貨에 對한 所有權에 類似한 財産權을 指稱하는 것으로 크게 著作權과 工業所有權(工業所有權) 等 두 가지 類型으로 大別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著作權은 學問이나 文學이나 藝術에 關한 精神的 創作物을 對象으로 하는 權利로서 그 保護客體인 著作物은 創作者의 精神勞動의 産物이다. 工業所有權에는 發明이나 實用的인 考案, 審美的인 議長과 같은 産業上 有用한 創作에 對한 權利와 相互, 商標 等 營業上 有用한 標識에 對한 權利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知的財産權은 著作物 保護를 위한 著作權, 實演家 等의 保護를 위한 著作隣接權, 科學的 所有權, 特許群, 實用新案權, 意匠權, 商標權, 노우하우에 對한 營業祕密에 關한 權利, 不正競爭으로부터 保護를 받을 權利 等을 包含하는 매우 넓은 意味의 槪念이다.
知的財産權은 有體物을 對象으로 하는 財産權과는 달리 無體物, 卽, 精神的 創造物인 知的財産을 對象으로 하는 無體財産權(無體財産權)이며,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라 登錄함으로써 排他的 支配權이 發生하며 物權에 準한 保護를 받는다. 따라서 知的財産權法은 無體財産을 그 保護對象으로 하는 司法(私法)體系에 屬한다.
精神的 創作의 結果인 知的財産의 代表的인 禮로서는 發明, 考案, 意匠, 商標, 著作物, 컴퓨터 프로그램, 營業祕密, 半導體 칩의 配置設計, 데이터 베이스 等을 들 수 있다. 各國은 이러한 知的인 創造物을 保護하기 위하여 知的財産權法을 마련하고 있는데, 現在 우리 나라에서 知的財産權을 規律하는 法으로는 特許法, 實用新案法, 意匠法, ＜商標法＞·＜著作權法＞·＜不正競爭防止法＞·＜컴퓨터 프로그램 保護法＞·＜半導體 集積回路의 配置設計에 關한 法律＞ 等을 들 수 있다.
一般的으로 위와 같은 指摘創造物은 一般有體物과는 달리 第3張에 依해 쉽게 盜用(盜用)될 수 있기 때문에 發明者가 刻苦의 努力으로 얻은 知的財産權이 國境을 넘어 模倣 또는 盜用되는 事例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늘날 國際社會에서는 知的財産權의 保護問題를 어느 한 國家만의 問題가 아니라 國際法的 次元에서 共同으로 對處하여야 할 課題로 認識하게 되었다.
그래서 知的財産權은 이 分野에서 國家間 協力을 確保하기 위해 1970年 4月 26日 設立된 UN專門機構人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를 中心으로 파리協約이나 베른協約 等 國際조약에 依하여 國際的으로 保護되고 있다.
旣存의 知的財産權 關聯 國際條約은 1967年의 파리協約(一名 工業所有權協約), 1971年의 베른協定(語文 및 藝術 著作物의 保護에 關한 協定), 로마協定 等이 있었다. 그러나 旣存의 여러 國際條約은 大體로 知的財産權 保護를 各國의 國內法에 委任하고 있고, 컴퓨터 等 新技術分野의 保護가 未備하여 知的財産權의 保護가 充分하지 못한 實情이었다.
우루과이라운드(UR)의 主要 成果 中의 하나로 評價되는 貿易關聯 知的財産權協定(TRIPs)李 世界貿易機構(WTO)協定의 附屬書로 編入되어 旣存의 國際條約에서 保護되던 特許, 商標, 著作權 等 外에도 컴퓨터 프로그램 및 營業祕密 等과 같은 새로운 分野까지도 保護對象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그 保護程度를 强化시키고, 國際的 次元의 效果的인 執行手段을 提供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