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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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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議會

[ 國民議會 ]

要約 프랑스革命 初期에 成立한 最初의 近代的 議會.
原語名 Assemblee Nationale

이 名稱은 그 後에도 두 次例 使用되었다.

1789∼1791年의 國民 議會

1789年 5月 5日 루이 16歲가 베르사유 宮殿 에 三部會(聖職者·貴族·第3身分)를 召集하였으나, 이 三部會는 中世的인 身分制 議會의 形式으로 열렸기 때문에, 身分別 審議·票決에 反對한 自由主義 貴族과 平民議員으로 構成된 第3身分議員과 貴族·聖職者로 構成된 特權議員과의 軋轢이 開會 初부터 생기게 되었다. 卽, 第3身分議員은 各 身分 共通의 두手製(頭數制) 採決方法을 主張하여 合同會議가 열리지 못하는 狀態였다. 第3身分議員은 聖職者·貴族·平民의 前 代表가 合流할 것을 主張하여 特權層과 交涉을 벌였으나 뜻대로 合同會議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6月 17日 第3身分議員 單獨으로 ‘國民議會’라는 名稱을 採用하여 英國式 國會 를 建設할 것을 決議·發表하였다. 이에 19日 밤 國王은 聖職者·貴族의 特權層議員들과 開催한 親臨會議(親臨會議)에서 第3身分議員이 主張한 決議를 破棄시키기로 하여 三部會 會長의 閉鎖를 命하였다. 그러나 제3신분의원은 20日 ‘테니스 코트의 誓約’으로 맞서 憲法 帝政 때까지 解散하지 않을 것을 誓約하였다. 또한 聖職者 大多數와 約 50名의 貴族이 國民議會에 合流하자 國王도 어쩔 수 없이 3府會 合同會議에 同意하게 되었고, 大勢에 밀려 三部會 前 議員이 合流하게 되었다. 議會는 7月 7日 憲法委員會를 創設하고, 9日에 憲法制定國民議會로 名稱을 改稱하였다.

그 後에도 國王과 宮廷貴族은 繼續 武力彈壓을 圖謀하였으나 議會는 民衆의 支持를 받고 이에 맞서 나갔다. 7月 14日 파리 市民의 蜂起로 바스티유 監獄 襲擊事件이 일어났으며, 8月 4日 議會에서는 封建制·領主制 廢止의 案件을 決意하였고, 8月 26日 人權宣言을 採擇하여 行政·司法의 改革에 着手하였다. 그리하여 國民議會의 原理를 이룬 政治的 民主主義가 確立되었다. 議會는 또한 精巧(政敎)의 分離와 敎會財産의 國有化로 財政의 救濟를 試圖하였고, 다음 해에는 聖職者世俗法을 制定하였다. 最初의 憲法起草(起草)에 着手하여 1791年 9月 完成하고, 9月 30日 解散하여 다음에 登場하는 立法議會에 그 자리를 물려주었다. 그 後 미라보, 라파예트 等이 指導權을 掌握하여 立憲王廷의 正體를 樹立함과 同時에 부르주아 社會 形成의 길을 열었다.

1871∼1875年의 國民議會

프로이센-프랑스 戰爭의 休戰條約 成立 後 1871年 2月 보르도 (Bordeaux:프랑스 西部의 貿易港)에서 成立하였다. 農民層이 急進的 共和主義와 獨逸에 對한 徹底한 抗戰에 反對하였기 때문에 王黨派 議員이 많이 選出되었다. 이 議會는 憲法制定에 着手하였으나 王黨派의 分裂로 王政復活의 危機를 맞았고, 結局 제3공화정 憲法을 制定하였으며 1875年 12月 31日 解散하였다.

1945年 以後의 國民議會

1944年 獨逸 占領軍을 몰아내고 파리가 解放되자, 드골 政府와 레지스탕스 國民議會의 代表者에 依하여 臨時政府가 樹立되었고, 6月 臨時政府는 憲法制定議會의 選擧를 實施하여 1945年 第4共和政 憲法이 成立되었다. 議會는 프랑스 民主主義의 傳統을 守護하기 위하여 國民議會의 名稱을 부활시켜 使用하였으며, 이어1958년 成立한 第5共和政 憲法에도 名稱을 引繼하였다.

국민의회 본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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