要約 發明·商標·디자인 等의 産業財産權과 文學·音樂·美術 作品 等에 關한 著作權의 總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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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識財産權의 類型

知的財産權, 知的所有權이라고도 한다. 知的所有權에 關한 問題를 擔當하는 國際聯合의 專門機構人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는 이를 具體的으로 '文學 ·藝術 및 科學作品, 演出, 藝術家의 公演·音盤 및 放送, 發明, 科學的 發見, 工業議長·登錄商標·相互 等에 對한 保護權利와 工業·科學·文學 또는 藝術分野의 知的 活動에서 發生하는 其他 모든 權利를 包含한다'고 定義하고 있다.

이것은 人間의 知的 創作物을 保護하는 無體(無體)의 財産權으로서 産業財産權과 著作權으로 크게 分類된다. 産業財産權은 特許廳 의 審査를 거쳐 登錄을 하여야만 保護되고, 著作權은 出版과 同時에 保護되며 그 保護期間은 産業財産權이 10∼20年 程度이고, 著作權은 著作者의 死後 50∼70年까지이다.

知的所有權의 問題는 特히 國家와 國家 間에 그 保護裝置가 되어 있느냐의 與否와 國家間의 制度上의 差異 때문에 紛爭의 對象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情報의 流通이 急速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時代에는 어떤 國家가 相當한 時間과 人力 및 費用을 投入하여 얻은 各種 情報와 技術文化가 쉽게 他國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어서 先進國들은 이를 保護하기 위한 措置를 强化하고 있다.

最近에는 새로운 技術의 産物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遺傳工學 技術 等의 保護方法과 保護範圍가 知的 所有權保護制度의 한 課題가 되고 있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大部分의 先進國들이 著作權으로 保護하는 趨勢에 있어서 韓國도 1986年 12月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을 制定하여 1987年 7月부터 施行하여 오다 2009年에 著作權法에 編入하여 함께 保護하고 있으며, 遺傳工學 技術은 그 製造方法을 韓國 等 大多數의 國家가 特許로 認定하고 있다.

1973年 以來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正會員이 아닌 옵서버 資格으로 參與하여 온 韓國은 1979年 여기에 正式으로 加入하여 正會員國이 되었고, 物質特許權(工業所有權)制度도 導入하여 運營하고 있다. 또 國際著作權條約에는 法規解釋에 있어, 比較的 融通性이 많고 溯及效果를 認定하지 않는 國際著作權協約(UCC)에 1987年 10月 正式으로 加入하였다.

知識財産權과 關聯된 韓國의 法律로는 特許法·著作權法·實用新案法·디자인法·商標法·發明保護法 等이 있으며, 이들에 關한 權利를 保護하기 위하여 國際的으로 協約韓 條約으로는 '工業所有權의 保護를 위한 파리協約' '韓·日 商標權 相互保護에 關한 協定' 等이 있다.

最近에는 尖端技術과 文化의 發達로 知識財産權度 漸次 다양해져서 營業祕密保護權이나 半導體칩配置設計保護權과 같은 새로운 知識財産權이 늘어날 展望이다. 現在 韓國에서는 産業財産權은 特許廳에서, 著作權은 文化體育觀光部에서 管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