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라크의 쿠웨이트 攻擊 背景

○ 1988.8.20 이란-이라크戰 休戰과 함께 후세인 大統領은 國內 安定 및 經濟開發을 위해 1989.3.22 國民 自由權을 制限하는 14個 展示 特別法令을 廢止하고, 4.1 第3次 國會議員 選擧 實施

○ 그러나 戰爭 期間에 累積된 外債 負擔 및 國際 原油가 引下로 經濟開發計劃이 意圖대로 進行되지 않자 쿠웨이트 · 사우디 等에 外債 蕩減 等 支援을 要請

○ 特히 쿠웨이트와는 1963年 國境 確定 以來 루마일라(Rumaila) 油田 地域의 原油 採掘 關聯 紛爭이 있어 온 狀況에서 外債 蕩減 等 要求를 쿠웨이트가 拒絶하자, 사우디의 仲裁 아래 루마일라 油田 紛爭 仲裁를 拒否하고 1990.8.2 쿠웨이트를 侵攻함.

2. 이라크의 쿠웨이트 侵攻 구실

○ 이라크는 쿠웨이트가 歷史的으로 바스라 州에 屬하는 自國의 領土로, 1962年 英國이 石油 利權을 確保하기 위해 쿠웨이트를 分離, 독립시킨 것은 不當하다는 立場을 堅持해 옴.

○ 이와 같은 紛爭 狀況에서 이라크-쿠웨이트 間 國境地域인 루마일라 油田 地域에서 쿠웨이트가 24億 달러 相當의 原乳를 不法 採取하였다고 主張함.

○ 이라크는 쿠웨이트에 對해 부비얀(Bubiyan) 섬을 99年間 租借할 수 있도록 要求한 바 있으나 거절당함.

○ 이라크는 쿠웨이트가 OPEC 쿼터量을 超過해 原油를 生産함으로써 國際 原油價를 下落시키는 張本人이라 規定

○ 아울러 國內的으로 후세인 自身의 立地 强化 必要性, 長期執權에 對한 이라크 國民의 不滿 撫摩 및 아랍 制霸 野慾도 作用

3. 이라크의 쿠웨이트 合倂 措置

○ 國會 解散, 空港과 港口 閉鎖, 無期限 通禁令 發動, 王政 廢止 및 共和制 樹立, 貨幣 統合 等 措置에 이어 1990.8.28 쿠웨이트를 이라크의 19番째 主로 編入 措置함.

4. 이라크의 쿠웨이트 占領에 對한 國際的 壓力

○ UN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侵攻 및 占領에 對하여 美 · 英 等 主導로 UN 安保理 決議 等을 통해 이라크의 卽刻的인 撤收 및 原狀回復 等을 要求하고 不應視 武力 使用을 警告

○ 상기 UN의 諸般 措置는 脫冷戰 時代에 新秩序를 定立하려는 美國의 主導로 유럽 및 蘇聯의 參加로 可能하였으며, 中國도 棄權을 통하여 美國의 多國籍軍 形成 努力을 默認

○ 美國은 상기 經濟的 壓力 外에 사우디 防衛를 위해 美軍의 對사우디 派兵을 決定(1990.8.8), 戰爭 勃發 戰까지 總 兵力 54萬 名, 탱크 2,000代, 戰鬪機 1,800代, 航空母艦 6隻 等을 派遣

○ 이와 함께 英國 · 프랑스 等 友邦國과 아랍聯合軍度 多國籍軍을 編成, 戰爭 勃發 戰까지 總 兵力 26萬 5千 名, 탱크 1,700代, 戰鬪機 620代, 陷穽 94隻을 動員(이에 對해 이라크는 正規軍 52萬 名을 包含한 185萬 名, 탱크 5,500代, 戰鬪機 810代 動員)

○ 이라크는 美國 等의 强勁 立場에 이라크 및 쿠웨이트 居住 西方 國家 國民을 人質로 삼으며 맞섰으나 1990.12.16 모든 人質의 釋放을 發表

○ 1990.11.29 UN 安保理 決議案 第678號가 採擇되자, 후세인 大統領은 팔레스타인 問題가 解決될 境遇 쿠웨이트 問題는 讓步하겠다고 밝힘.

○ 1991.1.9 베이커(Baker) 國務長官과 타리크 아지즈(Tariq Aziz) 이라크 外務長官이 제네바에서 協商을 가졌으나 意見 對立으로 決裂되자,아지즈 外務長官은 戰爭 勃發時 이스라엘을 攻擊할 것이라고 警告

5. 걸프戰爭 勃發 및 結果

○ 美國이 主導하는 多國籍軍은 1991.1.17 開戰과 함께 大規模 攻襲으로 制空權을 掌握, 이라크 內 戰略 地域을 攻擊(이에 對하여 이라크는 2.6 多國籍軍 主導國인 美國 · 英國 · 프랑스 · 이탈리아 · 사우디 및 이집트와 斷交 宣言)

○ 1991.2.24 多國籍軍은 地上戰을 開始, 迅速하게 쿠웨이트에 進入하여 領土를 收復하고 이라크 南部까지 進入. 2.28 美國의 조지 W. 부시 大統領은 戰鬪 中止를 宣言, 一方的 勝利로 戰鬪 終結

○ 이라크는 多國籍軍의 攻擊에 對한 持久戰 및 擴戰을 위해 이스라엘 및 사우디에 對한 스커드미사일 攻擊을 祈禱하였으나 尖端裝備에 依한 현대戰에서 完敗

○ 桐 戰爭으로 이라크는 8萬~10萬餘 名의 戰死者와 이라크 正規軍이 潰滅됨으로써 軍事力이 크게 弱化되었으며(다국적군 戰死者는 299名), 多國籍 空軍의 이라크 絨緞爆擊으로 約 2,000億 달러의 財産被害를 본 것으로 推定됨.

6. 걸프戰爭 休戰

○ 1991.2.28 조지 W. 부시 大統領은 特別聲明을 통해 戰鬪 中止를 宣言. 이라크도 同一 이라크軍에 休戰 命令을 示達함으로써 多國籍軍과 이라크 間의 戰鬪 終熄

○ 1991.3.2 UN 安保理는 美國이 提出한 決議案을 一部 修正, 對이라크 休戰 條件 決議 第686號를 採擇, 3.3 이라크가 이를 受諾함으로써 3.7 부시 大統領은 美國 上 · 下 兩院 合同會議에서 걸프戰 終戰을 公式 宣言

○ 1991.4.3 UN 安保理는 이라크의 大量殺傷武器 廢棄 및 武器 輸入 禁止, 이라크의 賠償 責任 規定, 이라크-쿠웨이트 間의 國境 監視 UN 平和維持軍 駐屯 等을 規定한 決議案 第687號를 採擇하였고, 4.7 이라크가 洞 休戰 決議案을 受諾함으로써 걸프 事態는 8個月만에 完全 終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