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과 시진핑

2008年 美國은 深刻한 金融 危機를 맞았다. 그 波長은 美國 社會 全體를 흔들었고, 世界 곳곳에 影響을 미쳤다. 危機에서 벗어나 있던 中國과 러시아는 經濟 成長을 바탕으로 國際 社會에서 影響力을 키워 나갔다.

美國에서 金融 危機가 發生하다

2007年 美國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事態가 터졌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信用度가 基準 以下인 低所得層을 對象으로 한 住宅 擔保 貸出을 말한다. 美國 政府는 2000年代 初부터 經濟를 살린다며 超低金利 政策을 폈다. 金融 會社들은 低所得層에게도 貸出을 부추기며 利益을 챙겼고, 市中에 돈이 넘쳐 나 不動産 붐이 일어났다.

危險을 感知한 政府와 聯邦 銀行이 뒤늦게 金利를 引上하였지만 때는 늦었다. 거품이 한瞬間에 꺼지면서 돈줄이 마르고 집값이 내려갔으며 債券은 休紙조각이 되었다. 2008年에는 여러 金融 會社들이 잇달아 破産하였다. 多急해진 金融 機關들이 投資를 忌避하고 貸出을 回收하면서, 美國에서만 800萬 名이 일자리를 잃고 600萬 名이 집을 날렸다. 그리고 그 餘波는 世界 곳곳으로 擴散되었다.

그해 가을 美國人들은 버락 오바마를 大統領으로 選出하였다. 金融 危機를 克服하고 中産層과 庶民의 삶을 回復하여야 한다는 切迫함이 反映된 選擧였다. 오바마 政府는 水槽 달러의 資金을 投入하고서야 金融 시스템을 整備할 수 있었다. 그러나 金融 危機의 最大 犧牲者들인 國民 大多數의 삶은 改善되지 못하였다.

오바마 大統領 就任(2009) 케냐 出身의 아버지와 유럽系 美國人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美國 歷史上 最初의 黑人 大統領이다. 危機에 빠진 金融 시스템을 整備하였으며, ‘오바마 케어’라 불린 醫療 保險 改革으로 貧民層에게 醫療 惠澤을 提供하였다.

2011年 9月 大規模 示威代價 美國 金融 機關이 모여 있는 월街를 占領하였다. 示威隊는 한 달 以上, 根本的인 改革을 促求하며 集會와 示威를 이어 갔다. 워싱턴, 보스턴을 비롯한 美國 여러 都市로 示威는 擴散되었고, 아랍 國家와 南유럽, 印度 等 地球村 全域으로도 示威가 퍼져 나갔다.

美國 월街 示威(2011) 2011年 9月 17日부터 73日 동안 이어진 大規模 集會와 示威. 最惡의 經濟 危機 때 美國 金融界가 보여 준 不道德性과, 갈수록 深刻해진 貧富 隔差에 憤怒한 이들이 모인 것이었다. 示威隊가 ‘國際 行動의 날’로 提案한 2011年 10月 15日에는 世界 82國 900餘 都市에서 同調 示威가 進行되었다.

유로존이 危機를 겪으며 흔들리다

美國의 金融 危機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 經濟 全般의 危機로 擴散되었다. 大多數 國家가 打擊을 입었지만, 特히 유럽 聯合 內에서 經濟力이 뒤처졌던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는 國家 不渡가 憂慮스러울 程度였다. 유럽 聯合의 經濟 시스템, 유로존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憂慮도 커졌다.

이 事態를 겪으며 유럽의 情勢는 急速히 變하였다. 여러 나라의 經濟 成長率이 크게 鈍化하고 政府와 個人 負債가 急速히 增加하였다. 政治에도 큰 影響을 미쳐 各國에서 政權이 바뀌고 旣存 政黨이 무너졌다. 代身 유럽 統合에 反對하는 民族主義 政黨들이 躍進하였다. 유럽 여러 곳에서 몇 次例 일어난 이슬람 極端主義者의 테러는 이런 傾向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多文化를 包容하던 유럽의 寬容 精神이 深刻하게 흔들렸고, 反移民을 내건 極右 勢力이 크게 成長하였다.

유로존 主要國 靑年 失業率(2011年 12月) 글로벌 金融 危機의 影響으로 2011年 유로존의 失業率은, 지난 1998年 유로貨 出帆 以後 14年 만에 最高値를 나타냈다. 높은 失業率로 가장 苦痛받고 있는 世代는 靑年層이다.

中國과 러시아가 손잡다

2015年 5月 모스크바에서 第2次 世界 大戰 勝戰 70年 記念式이 열렸다. 9月에는 베이징에서 같은 行事가 열렸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시진핑이 나란히 서서 華麗한 行事를 지켜보았다.

體制 轉換 以後 러시아는 몇 次例 經濟 危機를 맞았다. 그러나 豐富한 에너지 資源을 活用하여 外換 保有高를 늘리고 經濟 成長에 拍車를 加하였다. 이 過程을 主導한 푸틴은 國民的 支持를 바탕으로 權力을 强化하였고, 國際 問題에 積極的으로 介入하였다.

러시아는 2008年에 조지아를 侵攻하였다. 2014年에는 우크라이나를 攻擊하고 크림半島를 倂合하였다. 러시아 邊境에 있는 두 나라가 유럽 聯合에 다가서는 것을 牽制하기 위해서였다. 2015年에는 시리아 內戰에 介入하면서 美國과 대립각을 세웠다.

中國도 急速한 經濟 成長으로 얻은 自信感을 바탕으로 國際 社會에서 影響力을 키우고자 하였다. 中國은 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對한 援助와 開發 · 投資에 活潑하게 參與하였다. 美國 主導의 國際 秩序에 맞서며, 21世紀 새로운 실크로드를 建設하겠다는 ‘一對一로’ 構想도 推進하였고, 트럼프 行政府의 거듭되는 貿易 戰爭에도 屈服하지 않고 맞섰다.

푸틴
옐친의 後繼者로 政界에 本格 進出하였으며, 經濟 危機 克服, 러시아의 國際的 地位 向上을 主導하여 큰 人氣를 얻었다. 4年씩 두 次例 大統領 任期를 마친 뒤에는 總理로 4年을 보냈고, 2012年부터 任期 6年의 大統領에 두 番 選出되었다.

시진핑
共産黨과 軍隊 · 政府를 함께 이끄는 中國의 最高 指導者이다. 中華民族 復興을 앞세워, 美國과 對立角을 세우면서 經濟, 軍事 强國으로서 中國의 面貌를 보여 주려 하였다. 最高 指導者의 10年 任期 條項을 바꾸어 終身 執權이 可能하도록 하였다.

러시아의 侵攻 우크라이나는 蘇聯의 干涉에서 벗어나려 하였으나, 러시아는 소비에트 聯邦이었던 우크라이나가 北大西洋 條約 機構에 接近하여 크림半島를 잃어버리는 것을 絶對 容納하지 않았다.

새로운 冷戰의 到來일까

2000年代 들어 러시아와 中國은 中央아시아 國家들과 함께 ‘상하이 協力 機構’를 結成하여, 유엔과 國際社會에서 影響力을 키워 나갔다. 그와 함께 2003年 조지아의 薔薇 革命, 2004年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革命 等 民主化의 물결이 國境을 넘어오는 것을 막을 方案도 共同으로 摸索하였다.

冷戰 時代에 結成된 北大西洋 條約 機構(NATO)의 境界線이 러시아 國境에 가깝게 擴張되자, 러시아는 經濟的 · 軍事的 介入을 서슴지 않았다. 中國도 티베트와 腎臟 위구르(웨이우얼) 自治區를 武力으로 繼續 團束하였고, 또한 美國과 南中國海에서 對立하였다. 2016年 韓國의 사드 配置에 對해서도 韓國에 報復 措處를 하며 不便한 心氣를 드러냈다.

이처럼 아시아 · 아프리카 · 라틴아메리카에서는 美國과 中國이, 유럽과 中央아시아에서는 北大西洋 條約 機構와 러시아가 對立角을 세우고 있는 形勢이다. ‘새로운 冷戰’이 우려스러운 狀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