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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판사事件

두산百科

정판사事件

[ 精版社事件 ]

要約 朝鮮共産黨이 1945年 10月부터 6次例 南韓의 經濟를 攪亂하고, 黨費를 調達할 目的으로 僞造紙幣를 製作하였다는 事件이다.
언제 1946年 5月
어디서 南韓
누가 朝鮮共産黨
무엇을 紙幣僞造
어떻게 市中에 流通
南韓經濟攪亂, 黨費調達

1945年 日本이 第2次 世界大戰에서 無條件 降伏하면서 韓國은 8·15光復을 맞이하였다. 以後 日本軍의 武裝을 解除하기 위하여 北緯 38度線을 境界로 南쪽은 美國이, 北쪽은 蘇聯이 進駐하였다. 1945年 12月 모스크바 3商會의(Moscow Conference)에 따라 韓國에 民主 臨時政府를 樹立하며, 이를 美國과 蘇聯의 美蘇共同委員會(美蘇共同委員會)가 韓國의 政黨·社會團體와 協議하여 돕기로 決定되었다. 韓國에 對한 美國·蘇聯·英國·中國 4個國 共同의 最大 5年의 信託統治(信託統治)도 合意되었다. 그러나 美蘇共同委員會가 民主 臨時政府의 組織과 諸般 懸案을 論議할 때 協議할 韓國의 政黨 및 社會團體의 範圍를 어디까지, 누구로 할 것인가를 두고 美國과 蘇聯의 葛藤이 發生하였다. 當時 韓國의 右翼은 信託統治 反對, 左翼은 贊成하는 狀況이었는데, 蘇聯은 모스크바 3賞會議의 決定에 反對하는 右翼과 協議를 進行할 수 없다고 主張하였다. 反面 美國은 意思表示의 自由에 따라 信託統治를 反對한다고 해서 協議 對象에서 除外할 수 없다고 하였다. 結局 美蘇共同委員會는 合意點을 찾지 못하고 1946年 5月 6日 無期限 休會되었다.

그러던 1946年 5月 15日 美軍政은 公報局은 僞造紙幣 單 16名의 檢擧를 發表하였다. 1945年 10月 20日 朝鮮정판사(朝鮮精版社)에서 일하는 社長 박락종(朴洛鍾), 技術科長 김창선(金昌善) 等 總 14名이 朝鮮 共産黨 (朝鮮共産黨)의 本部였던 근택빌딩에서 朝鮮銀行 卷 評判(平版)으로 300萬 원 以上의 僞造紙幣를 만들었다가 摘發되어 逮捕하였다는 것이다. 逮捕된 14名은 모두 朝鮮共産黨의 黨員이며, 僞造紙幣는 黨(黨)의 運營費로 使用하려 하였다는 點도 알려졌다. 미체胞子도 있었는데, 朝鮮共産黨 財政部長 이관술(李觀述), 朝鮮共産黨의 機關紙인 『解放日報』의 社長 권오직(權五稷)이었다. 5月 16日에는 僞造紙幣 金額이 900萬 원이라고 訂正되었다. 한便 5月 16日 僞造紙幣 事件에 朝鮮共産黨이 連累되었다는 發表가 있자 朝鮮共産黨은 全面 否認하고, 이는 美蘇共同委員會의 休會를 틈타 朝鮮共産黨의 威信을 떨어뜨리고 左翼을 彈壓하기 위한 造作이라고 主張하였다. 5月 17日 『東亞日報』에는 事件에 對한 보다 詳細한 記事가 실렸는데, 이관술과 권오직이 直接 僞造紙幣의 製作을 指示하여 900萬 원의 僞造紙幣를 만들었고, 僞造紙幣는 朝鮮共産黨의 運營費뿐만 아니라 南韓의 經濟를 攪亂하기 위한 目的으로 製作되었다는 點 等이 追加되었다. 5月 18日 美軍 防諜隊(CIC)는 근택빌딩을 押收 搜索 및 閉鎖하였다. 곧 朝鮮정판사는 門을 닫았고, 『解放日報』는 廢刊되었다. 7月 6日 美逮捕된 이관술이 檢擧되었고, 7月 9日 박락종, 김창선 等 12名이 검사국(檢察)으로 送局되었다. 권오직은 越北하였다. 7月 19日 박락종, 김창선 等 9名이 起訴되어 7月 29日 第1次 公判이 열렸다. 第1次 公判에는 數千 名의 傍聽客이 赤旗街와 革命家를 부르며 闌入하고, 武裝 警察과 衝突하여 1名이 死亡하고 여러 名이 다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約 4個月의 審理를 거쳐 11月 28日 1審 公判이 進行되었다. 裁判部는 檢事局의 公訴事實 中 이관술, 박낙종, 김창선 等은 朝鮮共産黨의 財政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김창선이 隱匿하였던 朝鮮銀行券 評判으로 6次例에 걸쳐 總 1,200萬 원의 僞造紙幣를 製作하였고, 이 僞造紙幣는 朝鮮共産黨으로 差入되었다는 點을 認定하였다. 그리고 이관술, 박낙종, 김창선 等 核心 關聯者들에게 無期懲役, 나머지 被告들에게 5~10年의 實刑을 宣告하였다. 被告들은 上告하였으나 1947年 4月 11日 棄却되었다.

朝鮮共産黨과 『現代日報』 等의 左翼 言論은 被告들이 搜査 過程에서 拷問을 當해 거짓 自白하였으며, 公判 過程에서의 爭點을 論駁하면서 僞造紙幣 事件은 朝鮮共産黨을 瓦解하고자 造作된 政治的 陰謀라는 宣傳을 펼쳤다. 그러나 『解放日報』 等의 左翼 言論이 廢刊되어 이들의 主張은 제대로 傳達되지 못하였고, 大衆은 僞造紙幣의 製作이 南韓 經濟를 어려움으로 몰고 있다고 여겨 朝鮮共産黨의 支持率이 下落하였다. 또한 美軍政은 이 事件을 契機로 朝鮮共産黨에 對한 彈壓을 이어갔다. 右翼 亦是 이를 利用하여 左翼이 人民의 삶을 어렵게 하는 人民의 敵임을 主張하며 自身들의 立地를 鞏固히 하였다. 狀況이 이렇게 되자 朝鮮共産黨은 難關을 打開하기 위하여 神殿술(新戰術)이라는 이름으로 急進化, 地下化하여 美軍政과 對立하기 始作하여 9月 總罷業, 10月 抗爭 等이 發生하였다. 

한便 정판사事件이 造作되었다는 見解도 있다. 僞造紙幣가 製作된 1945年 10月 20日에 박락종이 서울에 없었다는 點, 僞造紙幣 製作에 使用된 評判 및 僞造紙幣가 없어 證據裁判主義 原則에 違背된다는 點, 拷問에 依한 거짓 自白이 있었다는 點, 僞造紙幣 總額이 繼續 바뀌었다는 點 等이 提起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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