要約 國民의 生命과 財産保護 및 社會 公共의 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一般統治權에 依據, 國民에게 命令·强制하여 그 自然的 自由를 制限하는 行政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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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警察

韓國의 警察公務員法·警察官職務執行法上의 意味로는 國民의 生命·身體·財産의 保護, 犯罪 의 豫防·鎭壓·搜査, 交通·消防 其他 公共의 安寧과 秩序를 維持하기 위한 行政作用을 말한다.

警察의 語源은 그리스어 의 'politeia'라는 말이 라틴語로 電話한 것으로서, 古代부터 中世에 이르기까지는 理想的인 狀態, 國家· 憲法 또는 國家活動 等을 의미하는 多義的(多義的)인 말이었다. 15·16世紀에 이르러서는 敎會活動에 對應한 國家作用의 一切를 가리키는 말로 使用되었으며, 17世紀에는 國家作用이 分化되기 始作하여 外交·財政·軍政·司法 等 各 特殊行政分野가 分離되고 그 나머지의 모든 行政, 卽 오늘날의 內務行政(治安作用과 複利作用을 合한 것)에 縮小되어 警察은 保安警察과 複利警察을 의미하였으며, 18世紀 前半까지의 警察國家時代에 있어서도 繼續 維持되었다.

그러나 18世紀 中葉 以後 近代 市民的 法治國家 가 成立함에 따라 國民의 自由活動을 保障하기 위하여 ' 夜警國家 (夜警國家)思想'에 따라 消極的인 治安維持만을 任務로 하는 保安行政만을 警察이라고 하는 近代 法治國家的 警察槪念이 成立되었다. 그後 19世紀 末부터 20世紀에 걸쳐 國家가 公共福利의 增進을 위한 活動을 廣範圍하게 展開하게 됨에 따라 國家는 一般公安의 維持 外에 福利增進에 隨伴하는 秩序維持를 위한 權力的 活動을 다시 그 任務로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學問上으로 警察槪念을 從來와 같이 保安目的을 위한 權力作用에 限定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複利目的을 위한 權力作用度 包含할 것이냐에 關하여 見解가 갈라졌으며, 이 點에 關하여는 各國의 實定法 制度上으로도 差異가 있다.

이러한 各國의 制度上의 差異는 大體로 大陸法 界 國家와 英美法 界 國家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大陸法系 國家에서는 從來 警察이 國家的 權威를 代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中央集權的·官僚的인 國家警察制度를 維持하는 傾向이 있었다. 이에 對하여 英美法界 國家에서는 警察은 民主警察로서 公安維持는 國民自治의 思想에 따라 國民自身의 任務로서 地方分權 敵人 自治體警察을 原則으로 한다.

警察의 目的 또는 使命에 있어서도 大陸法系 國家에서는 警察이 保安目的을 위한 權力作用에 한하지 않고 福利增進上의 秩序維持를 위한 權力作用度 包含하는 것으로 制度化한 國家가 많았으며, 司法警察事務를 司法作用에 屬한다고 하여 行政警察에서 分離시키고 있다.

이에 對하여 英美法界 國家에서는 警察의 社名을 嚴格히 一般公安維持에 局限하여 國民의 生命·身體·財産의 保護, 犯罪의 豫防과 搜査 및 犯人逮捕 等의 司法警察事務만을 擔當하며, 産業·經濟·文化·衛生 等의 複利目的을 위한 命令强制作用을 包含하지 않고 그러한 作用을 實際로 다른 行政機關 의 所管으로 함이 原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