要約 1863年 1月 1日 奴隸를 解放한다는 美國 大統領 아브라함 링컨의 宣言.

1863年 1月 1日 美國 大統領 에이브러햄 링컨 은 軍統帥權者(Commander-in-Chief)의 權限으로 聯邦 과 戰爭 狀態에 있던 南部 週의 奴隸를 모두 解放한다고 宣言했다. 그러나 모든 奴隸가 奴隸解放宣言의 對象은 아니었다. 南部 聯盟(Confederate States of America)에 參與하지 않은 南部 州와 이미 北部 聯邦軍에 占領된 地域은 奴隸解放宣言 對象 地域에서 除外되었다. 奴隸解放宣言은 解放된 奴隸들에 對해서는 하던 일을 繼續할 것을 要求하였고, 또한 聯邦 軍隊에 入隊할 수 있는 機會를 附與했다. 戰爭 狀態에서 奴隸解放宣言으로 南部의 모든 奴隸가 解放될 수 없었다. 聯邦軍隊가 占領하는 地域만큼 漸次的으로 奴隸解放이 擴大되었다. 그러나 黑人 奴隸制 가 制度的으로 完全히 解決된 것은 1865年 聯邦憲法 修正條項 13條가 追加된 以後였다.

背景

南北戰爭 이 始作될 때 南部는 聯邦을 離脫하여 獨立된 南部 聯盟을 組織하는 目的이 州의 權限(states’ rights)을 지키기 爲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奴隸制 問題는 言及하지 않았다. 聯邦 政府 亦是 南部의 離脫 行爲를 叛亂이라고 規定하고 鎭壓에 나서면서도 奴隸制는 擧論하지 않았다. 聯邦 大統領 링컨에게는 奴隸問題보다 離脫한 南部를 聯邦에 복귀시켜 聯邦 體制를 維持하는 것이 더 重要했다. 北部 政治人들 中 急進主義者들은 奴隸制를 全面的으로 廢止해야 한다고 主張하였으나, 링컨 大統領은 南部의 奴隸解放에 對하여 沈默했다.

링컨은 政治를 始作할 때부터 奴隸制 自體에 對해서 反對하고 있었다. 그러나 奴隸 解放에 對해서는 溫乾한 立場이었다. 大統領으로 當選되기 以前에 링컨은 黑人奴隸들을 다시 아프리카로 돌려보내 거기서 黑人 國家를 創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大統領에 當選된 以後에도 링컨은 補償을 前提로 하는 漸進的인 方式의 奴隸 解放을 支持했다. 南北戰爭 勃發한 後에도 南部 聯盟에 加擔하지 않은 接境 地域의 南部 州들(델라웨어, 미주리, 켄터키, 메릴랜드)의 奴隸制에 對해서 어떤 批判이나 異議도 提起하지 않았다.

戰爭이 長期化되자 링컨은 奴隸制에 對해 變化된 態度를 보였다. 1862年 여름 링컨은 閣僚들과 奴隸 解放에 對하여 眞摯하게 論議하기 始作했다. 1862年 9月 22日 링컨은 閣僚들과 論議한 結果를 發表했다. 發表의 內容은 1863年 1月 1日까지 聯邦을 離脫한 南部 州들이 戰爭行爲를 中斷하고 聯邦으로 復歸하지 않으면 奴隸를 全面的으로 解放시키겠다는 要旨였다. 奴隸 解放에 對한 計劃을 밝힌 豫備發表였다.

奴隸解放宣言과 內容

1862年 末까지 南部 聯盟은 戰爭行爲를 中斷하지 않았다. 豫定대로 링컨은 1863年 1月 1日 公式的으로 南部 聯盟에 加擔한 株들의 모든 奴隸를 全面 解放하는 奴隸解放宣言(Emancipation Proclamation)을 發表했다. 軍統帥權者의 地位에서 내린 奴隸解放 命令의 內容은 세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 南部 聯盟에 加擔한 11個 週 中 테네시를 除外한 10個 州(버지니아, 노스캘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앨라배마州 ,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아칸소, 텍사스)의 奴隸는 1863年 1月 1日 以後 모두 解放된다. 둘째, 解放된 奴隸들은 賃金을 받으며 하던 일을 繼續한다. 셋째, 解放된 奴隸에게는 聯邦 軍隊에 入隊할 資格을 附與한다.

對內外 狀況

奴隸解放을 消極的이던 링컨이 奴隸解放을 決定한 理由는 國內와 國際的 側面에서 생각할 수 있다. 國內的으로 링컨은 奴隸解放을 主張하는 北部 共和黨 急進派의 主張을 繼續 無視할 수 없었다. 戰爭이 長期化될수록 北部 共和黨의 支援이 絶對的으로 必要했다. 거기다 奴隸解放은 南北戰爭의 目的을 聯邦 維持에서 奴隸解放으로 바꿀 수 있었다. 또한 奴隸解放은 國際的으로 北部에게 切實히 必要했다. 當時 유럽 國家들은 北部 聯邦보다 南部 聯盟을 더 支持하고 있었다.

南部는 開戰 初부터 戰略的으로 綿花를 武器 삼아 유럽 國家들依支持 얻고자 努力하고 있었다. 戰爭으로 南部의 綿花가 유럽으로 輸出되지 못하자 英國 이나 프랑스에서는 綿花 不足으로 門을 닫는 綿織工場들이 생겨났다. 失業率 이 上昇하고 英國 經濟 全體가 不況에 시달렸다. 英國은 露骨的으로 南部를 支持했다. 英國의 軍事的 介入 可能性도 높아지고 있었다. 大統領 링컨에게는 南北戰爭에 對한 英國의 介入을 防止하는 것은 深刻한 政策的 課題였다.

意義 및 效果

링컨의 奴隸解放宣言은 南北戰爭의 傳貰를 바꾸는 軍事 및 外交的 效果를 가져왔다. 外交的으로 奴隸解放宣言은 南北戰爭에 對한 유럽 國家들의 軍事 介入을 根本的으로 防止했다. 聯邦이 奴隸解放을 宣言하자 南北戰爭은 單純히 南과 北의 政治的 內戰이 아니라 奴隸制를 維持하려는 南部와 그것에 反對하는 北部 사이의 戰爭으로 바뀌었다. 南北戰爭의 目的이 奴隸制가 되자 이미 奴隸制를 廢止한 유럽 國家들이 南部를 支持하며 參戰할 수 있는 可能性이 完全히 사라졌다. 링컨의 外交的 勝利였다. 國內的으로 링컨의 奴隸解放은 戰爭 中인 南部社會를 不安으로 몰아넣었다. 南部에 남아 있는 奴隸들이 어떤 態度를 取할지 알 수 없었다. 心理的으로 南部는 劣勢가 되었다. 反對로 北部는 奴隸解放으로 戰力이 强化되었다. 南北戰爭이 終熄되기까지  解放 奴隸 約 20萬 名이 聯邦 軍隊에 入隊했다.

限界

奴隸解放宣言에는 限界도 있었다. 于先 南部 聯盟에 加擔하지 않은 南部 地域과 이미 聯邦軍隊에 依해 解放된 地域의 奴隸는 解放 對象에서 除外되었다. 南部 聯盟에 加擔한 後에 北部 聯邦軍에 占領된 테네시州 는 奴隸解放宣言의 對象 地域에서 除外되었다. 버지니아에서 分離된 웨스트버지니아뿐 아니라 버지니아 州의 많은 部分과 루이지애나州의 大部分도 이미 聯邦軍의 支配下에 있었기 때문에 奴隸解放令에서 除外되었다. 처음부터 奴隸解放宣言은 南部 聯盟에 加擔한 州에 該當하는 命令이었지만 現實的으로 聯邦軍隊가 占領하지 못한 地域에서는 아무런 法的 效力도 發揮할 수 없었다. 聯邦 軍隊가 占領하는 만큼 效力이 擴大되었다. 聯邦軍이 占領하지 못하면 法 自體의 效力이 全혀 없었다. 結局 奴隸解放은 1865年 聯邦 憲法 修正條項 13條가 追加됨으로써 制度的으로 完成될 수 있었다. 修正憲法 13條는 奴隸制를 完全히 禁止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