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法令은 廢止 되었거나 使用 國家가 消滅하는 等의 原因으로 法的 效力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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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地改革法

弔問 [ 編輯 ]

農地改革法은 이를 廢止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4817號, 1994.12.22> ( 農地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1. 農地改革法

2. 乃至 5. 省略

第3條 (分配農地의 農地代價償還 및 登記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農地改革法 및 農地改革事業正리에寬限特別措置法에 依하여 農地代價償還 및 登記等이 終了되지 아니한 分配農地에 對한 農地代價償還 및 登記等은 이 法 施行日부터 3年以內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完了하여야 한다.

第4條 乃至 第9條 省略

第10條 (農地賣買證明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農地改革法 第19條第2項 및 農地賃貸借管理法 第19條의 規定에 依하여 農地賣買證明을 發給 받은 者는 이 法에 依하여 農地取得資格證明을 發給받은 것으로 본다.

第11條 乃至 第13條 省略

第14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從前의 農地改革法, 農地醫保全 및利用에관한법률 및 農地賃貸借管理法과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農地改革法, 農地醫保全 및利用에관한법률 및 農地賃貸借管理法과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의 規定에 依한다.

第15條 및 第16條 省略

沿革 [ 編輯 ]

• 大韓民國 農地改革法 (第4817號) (施行 1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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