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川=聯合뉴스) 李在賢 記者 = 지난 4·13 總選에서 虛僞 事實 空表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自由韓國當 金鎭台(春川) 議員이 國民參與裁判으로 進行해 달라고 法院에 要請했다.

오는 24日 豫定된 첫 裁判도 延期해 달라고 申請한 狀態다.

21日 春川地法 等에 따르면 金 議員의 辯護人이 該當 事件을 國民參與裁判으로 進行해달라는 意見書를 法院에 냈다.

이에 따라 이 事件 裁判部인 春川地法 第2刑事部는 오는 24日 公判 準備忌日을 열고 國民參與裁判으로 進行할지 等을 決定하기로 했다.

이날 金 議員이 法院에 出席할지는 未知數다.

金 議員은 4·13 總選 黨內 競選 期間 開始日인 지난해 3月 12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公約履行評價 71.4％로 江原道 3位"라는 虛僞 內容의 文字메시지를 春川市 選擧區民 9萬1千158名에게 發送해 虛僞 事實을 公表한 嫌疑로 起訴됐다.

金 議員의 選擧法 違反은 지난해 10月 檢察에서 無嫌疑 處分됐지만, 春川市 選菅委가 이에 不服해 裁定申請을 提起한 끝에 法院의 公訴 提起 決定으로 裁判에 넘겨졌다.

國民參與裁判은 一般 市民이 刑事事件 陪審員으로 參與해 有·無罪 評決을 내리고 討議를 통해 適切한 刑을 定해 裁判部에 勸告하는 方式으로 이뤄진다.

裁判部는 陪審員의 決定을 參考해 宣告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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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報는 카카오톡 okjebo <著作權者(c) 聯合뉴스, 無斷 轉載-再配布, AI 學習 및 活用 禁止> 2017/02/21 10:55 送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