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聯合뉴스) 강건택 류미나 박경준 記者 = 國會 '歲月號 沈沒事故 國政調査 特別委員會'는 9日 法務部·監査院·警察廳 機關報告에서 監査院의 不實監査 論難과 檢·警의 兪炳彦 前 세모그룹 會長 檢擧 失敗를 叱咤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議員은 "지난해 11月 監査院이 '大型災難 豫防 및 對應實態'라는 이름으로 安全行政府, 海洋水産部 等 安全 關聯 機關을 全部 感謝했으나 한 件도 摘發을 못했다. 이때 深度있게 船舶安全 分野 監査를 徹底히 했더라면 세월호 事故를 未然에 防止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어 "監査院이 韓國船級 等과 癒着해 제대로 感謝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며 疑問을 提起했다.

같은 黨 윤재옥 議員도 "韓國船級과 한국해운조합은 政府 業務를 代行하는 機關인데도 各各 15年, 41年間 한 番도 監査를 받지 않았다"면서 "國民의 安全과 生命을 擔保하는 公的 業務 遂行機關에 對해선 優先的 感謝를 해야 한다"고 促求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議員은 "檢·經에서 兪炳彦 會長이 所有主라는 事實을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엄청난 事件 責任者의 所在 確保를 못한 것에 對한 國民 말씀이 많다"며 檢擧 失敗를 批判했고, 조원진 議員은 "세모가 不渡났다가 引受되는 過程을 살펴보면 特惠 程度가 아니다"라며 關聯 로비疑惑의 嚴正 搜査를 要求했다.

새政治民主聯合 부좌현 議員은 지난해 監査院 大型災難 綜合監査와 關聯해 "그때 監査院이 海警과 안행部 시스템에 對해 正確히 感謝했다면 歲月號 慘事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監査院은 세월호 事故에 對한 責任을 徹底히 反省하고 國民 앞에 謝罪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黨 金炫 議員도 質疑書를 통해 "監査院 監査는 核心은 빼놓은 '깃털感謝', 大統領 保護를 위한 '防彈感謝', 시스템의 下部만을 건드린 '헛다리 짚기 感謝'에 不過하다"고 主張했다.

최민희 議員은 兪 前 會長의 檢擧 地緣에 對해 "檢察이 大統領을 망신시키고 있다. 大統領께서 몇 番에 걸쳐서 잡으라고 指示해도 못 잡는 檢察이 必要가 있나"라며 "檢察은 兪炳彦을 잡을 마음이 없다고 본다"고 批判했다.

우원식 議員은 "海警 狀況室과 靑瓦臺가 初期에 100通이 넘는 通話를 하면서 (搭乘者들을) 求하는 것보다 報告에만 集中해 오히려 構造를 妨害했다"며 靑瓦臺에 對한 搜査를 檢察에 促求했다.

與野 議員들의 批判에 金映豪 監査院 事務總長은 "昨年 監査는 모든 類型의 災難을 스크린하면서 海洋·水産 分野로는 當時 자주 일어난 海洋汚染에 集中했다"면서 "앞으로 豫算 等의 單純 指標로만 監査對象을 選定하지 않고 國民 生命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部分도 勘案하는 '리스크 管理' 制度를 導入하겠다"고 答했다.

한便, 野黨 議員들과 이성한 警察廳長은 安山 단원고 學生 全員 構造라는 誤報의 震源地가 警察이 아니냐는 疑惑을 놓고 論爭을 벌였다.

精義堂 정진후 議員은 "警察 無線通信 錄取錄에 따르면 고잔派出所長이 '2學年 1班은 全員救助됐다고 學父母에게 電話왔답니다'라고 傳했고, 이 內容을 곁에서 듣던 當時 檀園高 行政室長이 '2學年 1班' 소리를 못 듣고 全員 救助만 確認해 學父母들에게 알렸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李 廳長은 "同意하지 않는다. 無線通信을 들었다는 學校 職員은 行政室에 있었는데 (警察이) 無電으로 報告한 것은 4層 講堂이었다"고 反駁했다. 새누리黨 윤재옥 議員도 "派出所長이 報告한 時間과 단원고에서 學父母에게 文字를 보낸 時間은 40分 程度 差異가 나 因果關係가 成立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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