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식 記者

(濟州=聯合뉴스) 고성식 記者 = 滅種危機에 놓인 濟州 南方큰돌고래 保護를 위해 濟州를 代表하는 '象徵種'으로 指定하자는 專門家 意見이 나왔다.

박태현 강원대학교 敎授는 24日 濟州島議會에서 열린 '南方큰돌고래 生態後見人 制度設計方案을 위한 政策討論會'에서 南方큰돌고래에 生態法人 附與를 위해 象徵種 指定이 先行돼야 한다며 이같이 提案했다.

生態法人은 사람 外에 企業에 法人格을 附與하는 것처럼 生態的 價値가 重要한 自然環境이나 動植物 等 非人間 存在에 法的 權利를 주는 制度다.

法人格을 附與받으면 企業이 國家·個人 等을 對象으로 訴訟을 提起하듯 動植物도 後見人 또는 代理人을 통해 訴訟을 提起할 수 있는 法的 主體가 된다.

濟州島는 濟州 沿岸에 棲息하는 南方큰돌고래에 直接 法的 權利를 附與하는 眼科 生態法人 創設 特例를 反映하는 案 等 2가지 案 中 한 가지 方案을 來年 濟州特別法에 反映하도록 할 計劃이다.

朴 敎授는 "自然物인 濟州 南方큰돌고래에 生態法人을 附與하는 法律 制定은 韓國 社會에서 커다란 挑戰的 課題"라며 "立法을 위한 政治的 努力을 繼續 試圖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政治的 努力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고 指摘했다.

이어 "本格的인 立法 前에라도 條例 等을 통해 施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開發해 生態法人 法律 制定에 友好的인 雰圍氣를 造成해야 하며 生態 後見人을 正式으로 設立해 活動하게 하는 것이 매우 效果的"이라고 말했다.

朴 敎授는 條例制定과 關聯, 海洋生態系法에 提示된 地方自治團體의 象徵種 指定을 提案했다.

海洋生態系法에는 地方自治團體가 該當 地域을 代表할 수 있는 海洋生物을 象徵種으로 指定, 이를 保全 및 活用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는 또 南方큰돌고래의 權利 宣言, 生態後見人 設立을 위한 委員會 設置 等의 方案도 紹介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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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報는 카카오톡 okjebo <著作權者(c) 聯合뉴스, 無斷 轉載-再配布, AI 學習 및 活用 禁止> 2024/05/24 14:49 送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