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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든 게 거짓말" 40億臺 詐欺行脚 在美僑胞의 人生(綜合) | 聯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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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든 게 거짓말" 40億臺 詐欺行脚 在美僑胞의 人生(綜合)

送稿時間 2024-05-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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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기자
박철홍 記者

懲役刑 判決文에 드러난 假짜 삶…法院 "被害 子女들 學窓時節 虛費"

檢察 "被告人 全혀 反省 안해 嚴罰 必要" 1審 懲役刑에 抗訴

유학상담
留學相談

事件內容과 關係 없는 資料寫眞]
[聯合뉴스TV 提供]

(光州=聯合뉴스) 박철홍 記者 = "나는 高卒이고 언니는 醫大 近處도 안 갔고…결국은 우리는 모든 게 거짓말로 온 거야."

지난 10日 懲役 9年과 懲役 3年6個月을 各各 宣告받은 醫師 詐稱 在美僑胞 詐欺犯 一名 '제니퍼 情' A氏(51)와 女同生 B(45)氏의 判決文에는 거짓말로 點綴된 姊妹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A氏는 子女 遊學이나 美國 永住權 取得 名目으로 被害者 4名으로부터 41億餘원을 騙取한 嫌疑로 起訴됐다.

A氏는 光州 某 大學病院에 交換敎授로 온 美國 醫師이자 海外 醫療機器 會社 韓國 總販 代表로 自身을 거짓 紹介하며 詐欺 行脚을 벌였으나,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

國內 大學病院은 A氏가 交換敎授로 在職한 履歷이 없다고 밝혔고, 그가 提示한 美國 醫師 免許도 假짜로 判明됐다.

그女가 搜査機關에 提出한 컬럼비아大學 卒業症에는 '生物學 碩士'라는 專攻이 記載돼 있을 뿐 醫大를 卒業한 證明도 없었다.

滿 23歲인 1997年 美國에서 入國한 A氏는 2009年까지 全南 順天에서 英語學院을 運營했고, 2010年부터는 光州 英語學院 本部長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나 어린 나이에 醫大를 卒業하고 入國했다고 볼 수도 없었다.

A氏가 '제니퍼 情'이라는 이름을 光州 地域에 알리기 始作한 것은 2017~2018年 外國 醫療機器會社의 韓國 側 파트너를 自任하며 光州市에 3千200億원 規模 投資를 提案하면서다.

광주지법
光州地法

[聯合뉴스 資料寫眞]

그는 該當 企業의 韓國工場을 세우겠다며 光州市와 '비전 宣布式'까지 열었으나, 該當 會社 本社에서 "韓國 內 工場 投資計劃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寸劇으로 끝났다.

醫療機器 會社 韓國支社 代表인 것처럼 行世한 A氏는 醫療機器 會社 側에 投資를 要請하기는 했으나 投資 契約이 締結된 事實이 없었고, 會社製品을 注文하고 僞造 手票로 決濟 代金을 보내 製品 去來도 全혀 없었다.

A氏의 거짓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女는 子女의 美國 留學을 願하는 醫師 等을 對象으로 美國系 醫療機器 會社에 投資하면 永住權을 獲得할 수 있다고 巨額을 數十次例 받아 生活費나 쇼핑 等에 쓰며 蕩盡했다.

이 過程에서 被害者들에게 駐韓 美 大使館에 勤務하는 國際交流 辯護士 連絡處로 비자 發給 書類 等을 보냈는데, 辯護士는 假想의 人物이었고 書類를 보낸 連絡處도 A氏가 開通한 携帶電話였다.

A氏와 B氏는 堪當할 수 없을 程度로 詐欺 犯行을 繼續하면서 서로 다투거나 相議하며 犯行을 謀議했고, 이 過程에서 "우리 家族은 모두 거짓말로 살아왔다"고 주고받은 文字메시지가 搜査 過程에서 發見했다.

이들에게 實刑을 宣告한 光州地法 刑事11部(고상영 部長判事)는 "被害者 子女 中 一部는 美國 땅을 밟아 보지도 못하거나 入學이 取消돼 머나먼 美國에서 轉轉하는 等 꿈과 希望이 가득해야 할 學窓 時節을 虛費해야만 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警察은 이들의 餘罪를 搜査해 被害事例 8件(5億餘원 被害)을 追加 送致했다.

檢察은 16日 "A氏가 搜査가 始作된 以後에도 虛僞 書類를 提出하는 等 全혀 反省하지 않고 있어 더 무거운 刑이 宣告돼야 한다"며 1審 宣告에 抗訴를 提起했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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