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규 記者

(仁川=聯合뉴스) 손현규 記者 = 西海 最北端 白翎島 海兵隊에서 大隊長으로 勤務하던 A 中領은 2022年 8月 腐蝕 倉庫를 巡察하다가 流通期限이 臨迫한 軍用 고추醬 2箱子를 發見했다.

이 고추醬은 食事 때 兵士들이 밥에 비벼 먹거나 飯饌을 찍어 먹도록 配食이 돼 왔다.

A 中領은 普及 擔當 副士官에게 "流通期限을 넘기기 前에 兵士들이 고추醬을 먹을 수 있게 배식대에 내놓으라"고 指示했다.

그러나 보름假量 뒤 A 中領은 部隊 食堂 배식대에 놓인 고추醬 7通이 流通期限을 넘긴 事實을 알게 됐고, 主任元士에게 모두 廢棄하라고 指示했다.

그동안 上級 部隊에서 食中毒 豫防을 强調하는 公文을 여러 次例 보낸 記憶이 났기 때문이다.

다만 A 中領은 "아직 뚜껑을 따지 않은 고추醬은 버리기 아까우니 내가 먹겠다"며 무게 1.5㎏짜리 2通을 自身의 獨身者 宿所로 가져갔다.

그러나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할 程度로 量이 많자 고추醬 한 通을 平素 알던 飮食店 社長에게 먹으라고 건넸다.

以後 A 中領이 軍用 고추醬 2通을 外部에 搬出한 事實이 뒤늦게 드러났고, 軍人懲戒委員會 議決에 따라 海兵隊 6旅團長은 지난해 4月 淸廉義務 違反으로 그에게 譴責 懲戒와 함께 懲戒金 6千원을 賦課했다.

A 中領은 懲戒에 不服해 海兵隊司令部에 抗告했다가 棄却되자 6旅團長을 相對로 行政 訴訟을 냈다.

그는 行政 訴訟에서 "流通期限이 지난 一部 고추醬을 廢棄하면서 그中 2通을 宿所로 가져와 먹었고,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할 것 같아 (한 通을) 知人에게 아무런 代價 없이 傳達했다"며 "懲戒 事由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主張했다.

法院도 고추醬 2通을 外部로 搬出한 行爲는 懲戒할 程度의 義務 違反은 아니라고 判斷했다.

仁川地法 行政1-1部(金性洙 部長判事)는 A 中領이 海兵隊 6旅團長을 相對로 낸 譴責 處分 取消 訴訟에서 原告 勝訴 判決을 했다고 15日 밝혔다.

裁判部는 "1.5㎏짜리 고추醬 1通 價格은 3千원"이라며 "이마저도 새 製品 價格 基準이고 流通期限이 지난 고추醬은 實際 財産 價値가 全혀 없다"고 判斷했다.

그러면서 "A 中領은 大隊長으로서 流通期限이 지난 고추醬을 어떻게 處理할지 決定할 權限을 갖고 있었다"며 "外部 搬出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社會 通念上 容認하지 못할 行爲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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