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잔디 記者

오진송 記者

(서울=聯合뉴스) 김잔디 오진송 記者 = '醫大 2千名 增員'을 決定한 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補正審) 會議錄이 13日 電擊 公開됐다.

會議錄에는 醫大 增員 規模를 둘러싼 醫師들과 政府, 市民團體 等 여러 關係者들의 工房이 仔細히 실렸다.

醫師들은 增員 規模가 數百名 水準이면 充分하다는 立場이었지만, 市民團體들은 3千名 增員까지 主張했다. 政府는 2千名 增員하자는 立場이었다.

政府가 一方的으로 2千名을 發表하려는 것 아니냐는 一部 委員들의 指摘에 曺圭鴻 保健福祉部 長官이 2千名 增員 根據를 仔細히 說明하기도 했다.

◇ 增員 規模 놓고 "350名"부터 "3千名"까지 '甲論乙駁'

이날 公開된 資料에 따르면 지난 2月 6日 補正審 會議 案件으로는 ▲ 醫科大學 入學定員 擴大 方案 ▲ 必須醫療 政策패키지 推進方案 ▲ 第2次 國民健康保險 綜合計劃 推進方案 等 3件이 올라왔다.

이 中 '醫大 入學定員 擴大 方案'은 現在 3千58名인 醫大 入學定員을 2025學年度부터 每年 2千名씩 5年間 增員해 1萬名의 醫師를 늘리자는 內容을 담았다.

補正審은 保健醫療基本法에 따라 保健醫療에 關한 主要 政策을 審議하는 委員會다. 醫師團體 等 供給者 代表 6名, 患者團體 等 需要者 代表 6名, 政府 側 7名, 保健醫療 專門家 5名 等으로 構成된다.

當時 會議에는 委員長을 包含해 全體 25名 委員 中 23名이 參席했다. 不參한 2名은 대한의사협회와 韓國稀貴難治性疾患聯合會 側이었다.

當時 會議錄을 살펴보면 醫大 增員 必要性에는 全般的으로 共感하는 雰圍氣였지만, 增員 數字를 두고 尖銳하게 意見이 엇갈린다.

于先 單純 數字로 보면 23名 中 4名이 醫大 2千名 增員에 反對했고, 나머지는 贊成했다.

反對하는 4名은 醫大 增員 自體에는 贊成하면서도, 그 規模를 大幅 줄여야 한다고 봤다.

醫師 出身으로 推定되는 한 委員은 "2千名 增員은 宏壯히 衝擊的이고 우리 社會에서 堪當할 수 있는 增員의 範圍를 벗어난 것"이라면서 "2025年에는 350名, 많아야 700名 程度를 增員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또 다른 委員 亦是 "相當 規模 增員이 必要하다는 點에 全的으로 同意하지만, 2千名은 너무 많다"며 "500名 以上 1千名 程度 增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贊成하는 委員 쪽에서는 政府가 提案한 2千名을 넘어 3千名까지 늘려야 한다는 意見도 나왔다.

市民團體로 推定되는 한 委員은 "2千名도 적다, 最小 3千名은 增員해야 한다"며 "政府가 조금 더 數字를 確實하게 硏究하셔서 漸次 3千名 增員이 되도록 努力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다른 委員은 "3千名 程度가 必要하다는 意見을 많이 냈었는데, 政府가 只今 2千名 增員한다는 건 週期的으로 모니터링하고 調整하겠다는 것이어서 合理的 需給 管理에 對한 對備가 充分하다고 본다"며 政府 안에 贊成票를 던졌다.

복지부는 이러한 다양한 意見을 듣고 最終 審議했다는 立場이었다. 補正審은 滿場一致로 議決하는 方式이 아니다.

◇ "一方的 發表" 指摘에 福祉長官, 醫師 需給展望 仔細히 說明

補正審 會議에서는 政府가 '醫大 2千名 增員'을 案件으로 가지고 온 데 對해 一方的이라며 不快함을 나타내는 發言도 있었다.

한 委員은 "醫大 增員이 어느 程度 適正한가에 對한 苦悶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어느 程度 늘리는 것은 必要하다고 생각했었다"면서도 "2千名이라는 數字에 對한 具體的 情報를 몰라 말하기 어렵지만, 그냥 象徵的으로 많이 늘린다는 意味에서 나왔는지에 對한 苦悶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이어 "補正審에서 一方的으로 發表하고 그냥 討論만 이끈다는 點은 步정심이 無意味하다는 걸 의미한다"며 "只今 여기에 對한 討論이나 意見이 없는 狀況에서 오늘 會議 끝난 다음에 2千名이라고 發表될 건데 步정심이 무슨 意味가 있느냐"고 反問했다.

이에 曺 長官은 直接 나서 增員 規模를 決定한 背景에 關해 仔細히 說明했다.

曺 長官은 "2千名이 어디서 나온 數字이냐에 對해서 說明해 드리겠다"며 "政府는 2035年 醫療 需給 展望을 土臺로 이番에 醫大 增員 規模를 決定했다"고 말했다.

政府는 高齡化로 인한 醫療需要 等으로 인해 2035年에 1萬名의 醫師가 不足하고, 醫療 脆弱地域에도 5千名의 醫師가 더 必要할 것으로 推算했다.

曺 長官은 "1萬5千名의 需要 가운데 2035年까지 1萬名의 醫師를 擴充하고자 醫大 定員을 2千名 增員한 것"이라며 "來年에 2千名이 追加로 入學하게 되면 2031年부터 排出돼 2035年까지 5年間 最大 1萬名의 醫師 人力이 擴充될 수 있다"고 說明했다.

會議 막판에 曺 長官은 "醫大 定員 擴大에 23名 中 4名이 異見을 提示하셨지만, 大體로 同意하시는 걸로 생각이 된다"며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이 세 가지 案件은 복지부 案대로 議決하고자 한다.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委員들에게 물었다.

論議 過程에서 委員 大多數가 贊成하면서 結局 '2千名 醫大 增員'은 議決됐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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