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의 醫科大學 增員 方針에 反撥한 醫大 敎授들의 集團 辭職書 提出이 臨迫해 긴장감이 高調되고 있다. 聯合뉴스 提供
政府의 醫科大學 增員 方針에 反撥한 醫大 敎授들의 集團 辭職書 提出이 25日로 다가온 가운데 大統領室은 醫大 增員에 反撥해 醫療 現場에 復歸하지 않은 專攻醫에 對한 免許停止 處分 節次를 豫定대로 進行하겠다고 밝혔다. '强對强' 衝突이 끝이 보이지 않으며 緊張感이 高調되고 있다.
성태윤 大統領室 政策室長은 24日 KBS ‘日曜診斷’에 出演해 “法과 原則에 있어서 節次를 밟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政府는 오는 26日부터 醫療現場에 復歸하지 않은 專攻醫를 對象으로 免許를 定試시키겠다는 計劃이다.
性 室長은 “可及的 政府는 行政·司法的 處分이 나가지 않는 것을 希望한다”며 “이런 節次가 마무리되기 前에 患者 곁에 돌아와서 患者를 放置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付託드린다”고 했다.
全國 醫大 敎授 非常對策委員會는 25日부터 19個 大學別로 辭職書를 提出하기로 決意한 狀況이다. 이와 關聯 性 室長은 “集團行動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政府가 내놓은 醫大 增員 規模 2000名 調整 可能性에 對해서도 線을 그었다. 性 室長은 “現 醫療 狀況을 그대로 維持해도 2035年에는 (醫師 數가) 1萬 名 程度가 不足하다”며 “不足을 메우려면 年間 2000名 排出은 必要한 狀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年 程度 以後에 必要하다면 人員에 關해서는 볼 수는 있지만 只今 當場 (增員) 人員을 變更시킬 計劃은 없다”고 했다.
辭職에 同參하겠다는 醫大 敎授들이 늘어나며 診療 空白 憂慮도 커지고 있다. 醫大 定員이 4倍 規模로 늘어난 충북대 醫大에서는 學長團 5名 全員이 補職을 내려놓고 辭職書를 던졌다. 순천향대 醫大의 境遇 專任 敎授 155名 中 90名 以上이 25日 以後 辭職書를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現在 敎授 10名 中 8名꼴로 辭職書 提出 意思를 밝힌 연세대 原州醫大는 病院 病床과 病棟 縮小 運營까지 考慮하고 있다. 醫大 敎授들은 辭職書를 내겠다고 한 25日부터 重症·應急 患者 治療를 위해 診療·手術 等 勤務時間도 週 52時間으로 줄인다. 다음 달 1日부터는 外來 診療도 最少化하기로 했다.
專攻醫 免許政治 處分 節次를 政府가 繼續하겠다는 方針을 確認한 만큼 26日부터는 하나씩 節次가 進行될 것으로 보인다. 免許停止와 關聯해 ‘事前 通報’를 받은 專攻醫들이 意見을 提出할 수 있는 期限이 25日부터 次例로 끝나기 때문이다. 意見 提出이 없으면 政府가 바로 免許停止 處分을 내릴 수 있다. 다만 26日 免許停止 處分이 可能한 專攻醫가 少數라 政府는 專攻醫들이 이달 末까지 復歸할 境遇, 免許停止 處分 水位 等을 減輕해주겠다는 立場이다.
現在 空席인 대한의사협회 會長도 25~26日 치러지는 決選에서 强勁派가 選出될 것으로 豫想되는 만큼 빠른 時日 內에 妥協點을 찾지 못하면 醫療 破局이 可視化될 展望이다. 이番 選擧는 向後 醫療界의 對政府 鬪爭 方向을 가늠할 수 있다는 點에서 많은 關心을 받고 있다. 醫協은 第42代 會長 選擧 1次 投票에서 임현택 候補가 1萬2031票를, 주수호 候補가 9846票를 各各 얻어 1∼2位를 차지했다고 22日 밝혔다.
두 人物 모두 이番 醫大 增員 事態 局面에서 政府를 强度 높게 批判해 온 强勁派로 알려졌다. 林 候補는 지난 20日 大學別 醫大 定員 發表 後 聲明을 통해 "醫師들은 파시스트的 尹錫悅 政府로부터 必須醫療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鬪爭할 것"이라며 "이제 더 以上 모든 醫師들이 두고 볼 수만은 없는 地境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醫協 非對委 言論弘報委員長인 週 候補도 후보 討論會에서는 "强力한 리더십을 前提로 한 醫師들의 單一 隊伍가 政府를 相對로 싸울 때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 强力한 카리스마로 會員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會長이 現時點에 가장 必要하다"며 自身이 鬪爭의 適任者라고 主張한 바 있다.
政府의 醫大 增員에 反撥한 專攻醫들의 離脫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빅5' (서울大병원·세브란스病院·三星서울病院·서울峨山病院·서울聖母病院)를 비롯해 病院 大部分이 겪고 있는 經營難도 가속화될 豫定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