歷代 最低 競爭率 보인 6?1 地方選擧, 이대로 좋은가

歷代 最低 競爭率 보인 6?1 地方選擧, 이대로 좋은가. May. 17, 2022 08:53. . 　6月1日 地方選擧 平均 競爭率이 1.8代1로 歷代 最低를 記錄했다. 只今까지 가장 낮았던 2014年 2.3代1을 갈아 치운 것이다. 單獨 出馬 等의 理由로 當選이 自動 確定된 無投票 當選者는 494名으로 集計됐다. 最近 20年 새 가장 많은 數字다. 4年 前에 비해 5倍나 增加했다. 　地方選擧의 競爭率은 떨어지고 無投票 當選 事例는 急增하는 趨勢 自體가 憂慮되는 現象이다. 올해로 8番째를 맞는 地方選擧의 意味가 退色하고 있음을 實證的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實際로 뽑는 人員이 많은 廣域議員 競爭率은 2代1, 基礎議員 競爭率은 1.7臺1에 不過하다. 無投票 當選의 境遇 公約 檢證, 資質 檢證 機會도 없이 有權者의 投票權이 剝奪되는 問題가 發生한다. 　兩大 政黨, 特定 地域 쏠림 現象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基礎團體長 無投票 當選者는 6名인데, 光州全南 민주당 候補 3名과 大邱慶北 國民의힘 候補 3名이다. 廣域議員이나 基礎議員 無投票 當選者도 特定 政黨이 强勢인 嶺湖南에 集中됐다. 이는 地域 政治의 歪曲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無投票 當選까지는 아니더라도 公薦을 받으면 當選 可能性이 높다보니 出馬者들이 中央黨 實力者나 地域 國會議員에 줄을 서고 黨員 募集에만 熱을 올릴 수밖에 없는 構造다. 　그 結果 政治 新人들의 進入 自體가 힘들어진다. 地方自治에 關心이 있어도 當選 可能性이 낮아 아예 出馬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풀뿌리 民主主義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地方選擧 競爭率이 갈수록 떨어지는 큰 理由다. 反面 國會議員이나 黨協委員長은 自身의 選擧를 도와줬거나 도움이 될 이들을 公薦하기 바쁘다. ‘資格 未達’ 候補者들을 걸러내는 데는 關心도 없다. 이番 地方選擧의 無投票 當選者 中에 前科者는 全體의 30%에 이른다고 한다. 　이番 地方選擧가 事實上 3·9 大選 延長戰으로 치러지면서 兩大 政黨 爲主의 競爭이 되풀이되고 있는 게 現實이다. 큰 政黨 所屬이 아닌 젊은 政治人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地方選擧가 이런 式으로 固着化되면 困難하다. 公薦 改革과 더불어 이番에 基礎議員 選擧區 30곳에서 示範的으로 實施하는 重大選擧第 擴大 等 地方選擧 改善 方案에 關心을 기울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