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農林畜産食品部 長官 候補者(寫眞)가 6日 “包括的·漸進的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CPTPP)이 妥結된다면 農業界에 미치는 影響은 대단히 클 것”이라고 밝혔다.
錠 候補者는 이날 國會 人事聽聞會에서 “(CPTPP에 加入하면) 商品의 關稅 撤廢로 因한 被害가 最大 4400億 원이라고 現 政府가 發表했고 中國의 加入과 SPS(衛生·植物衛生 措置) 規範까지 考慮하면 被害 規模는 相當히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國益 次元에서 加入이 不可避하다는 決定이 나면 農業人들과 아주 緊密한 疏通을 거쳐 그에 相應하는 支援 對策이 必須的으로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CPTPP는 日本 主導로 아시아·太平洋 11個國이 參與하는 經濟同盟體로, 政府는 4月 CPTPP 加入 申請 方針을 밝혔지만 速度를 내지 못하고 있다.
錠 候補者는 過剩 生産된 쌀의 市場隔離 義務化는 事實上 反對했다. 그는 “(市場隔離를) 義務化하면 否定的인 影響이 있을 수 있는 만큼 愼重하게 檢討해야 한다”고 말했다. 農業職不禁에 對해선 “段階的으로 5兆 원으로 擴大하겠다”고 强調했다. 鄭 候補者는 ‘온라인 競馬(온라인 馬券 發行)’에 對해 前向的인 判斷이 必要하다는 指摘에 對해 “委員님들의 뜻과 方向과 같다”고 했다.
박희창 rambla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