立法 獨走에 休紙조각 된 先進化法, 이럴 거면 왜 만들었나

立法 獨走에 休紙조각 된 先進化法, 이럴 거면 왜 만들었나. April. 28, 2022 09:09. . 　더불어民主黨이 어제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檢搜完剝’ 立法을 强行 處理했다. 國民의힘이 法査委 全體會議에 앞서 案件調停委員會 構成을 要求하자 민주당은 脫黨한 無所屬 민형배 議員을 包含시켜 4代2로 通過시켰다. 이어 열린 全體會議에서도 민주당은 國民의힘을 排除한 채 起立 票決로 檢搜完剝 法案을 單獨 處理했다. 法案 上程 後 通過까지 걸린 時間은 不過 8分이었다. 민주당이 곧바로 本會議를 열겠다고 하자 國民의힘은 필리버스터(無制限 討論)로 맞서겠다고 했다. 새 政府 出帆을 앞두고 볼썽사나운 막장 國會가 再演된 것이다. 　國會先進化法은 多數黨의 立法 獨走를 막기 위해 少數黨의 役割을 强化한다는 趣旨로 與野가 合意해서 2012年 5月 導入했다. 少數黨이 憂慮하는 爭點 法案 處理를 熟議하기 위한 案件調停委를 構成하고, 少數黨 議員들 中心으로 필리버스터를 許容한 것이 核心 內容이다. 文在寅 大統領도 野黨 代表였던 2015年 9月 言論 인터뷰에서 “先進化法은 對話와 妥協을 통한 合意의 政治를 實現하자는 趣旨”라고 肯定 評價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檢搜完剝 法案을 處理하는 過程에선 이런 立法 趣旨가 完全히 失踪됐다. 閔 議員을 故意로 脫黨시켜 法司委 案件調停委 可決에 必要한 無所屬 議員에 包含시켰다. 慣例的으로 案件調停委院長은 最高齡 議員이 맡는다는 點을 노려 高齡의 金振杓 議員을 아무런 聯關도 없는 法査委에 辭補任시켰다. 一方的인 立法 强行을 막기 위해 導入된 先進化法의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것이다. 이럴 거면 法은 왜 만들었는가. 　先進化法이 無用之物이 된 데는 國民의힘도 責任이 없는 것이 아니다. 國民의힘 前身인 새누리당은 與黨 時節 先進化法이 野黨의 防牌막이가 됐다고 批判했다. 6年 前에 先進化法을 내세워 法案 處理를 하지 않는 國會議長이 國會議員들의 立法權을 侵害했다는 理由로 權限爭議審判을 憲法裁判所에 내기도 했다. 憲裁의 却下 決定으로 先進化法은 命脈을 維持하고 있지만 민주당에 先進化法 꼼수 活用의 빌미를 준 셈이다. 　여야 모두 先進化法의 根本 趣旨엔 共感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때그때 議席數나 政治的 有·不利를 따져 先進化法을 제멋대로 解釋하거나 惡用하는 行態가 反復돼서는 안 된다. 이런 式이면 政治文化의 先進化는 갈수록 遙遠해지고 對決과 葛藤의 政治만 繼續될 것이다. 尖銳한 爭點 法案은 充分한 熟慮와 協議를 거치라는 先進化法의 趣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