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이런 일이 다 있네요. 證券社에선 每日 돈 갚으라고 電話오고… 어찌해야 하나 눈물만 흐릅니다.”

4月 28日 한 포털사이트 三千里 種目討論室에 올라온 揭示物 內容이다. 三千里 株價는 4月 24日 發生한 ‘SG證券發(發) 株價 暴落 事態’ 以後 約 3年 前 水準으로 곤두박질쳤다. 한 週 前만 해도 50萬 원을 웃돌던 株價가 10萬 원臺로 떨어지면서 被害를 呼訴하는 個人投資者가 늘고 있는 것이다. 三千里 外에 이番 SG證券發 株價 暴落 事態에 휘말린 多올投資證券, 다우데이타, 大聲홀딩스, 서울가스, 選鑛, 세방, 夏林地主 等의 種目討論室에서도 “當場 傳貰金을 치러야 하는데 下限價에 내놔도 팔리질 않는다”거나 “몇 年 뒤 結婚資金으로 쓸 돈을 全部 넣었는데 제발 살려달라”는 事緣이 이어지고 있다. SG證券發 株價 暴落 事態와 이를 觸發한 것으로 推定되는 株價造作 勢力 탓에 家長 被害를 입는 건 또다시 힘없는 개미다.

부풀려진 株價에 속아 信用去來까지…

4月 28日 삼천리 等 8個 種目의 時價總額은 直前 週 마지막 去來日인 4月 21日 對備 7兆8492億 원이 蒸發했다. 같은 期間 이들 企業 株價(終價 基準)는 多올投資證券 5180→3335원, 다우데이타 4萬3550→1萬7370원, 大聲홀딩스 13萬100→3萬4050원, 三千里 49萬7500→15萬3000원, 서울가스 46萬7500→12萬7900원, 選鑛 16萬7700→4萬1250원, 세방 4萬3050→1萬8060원, 夏林持株 1萬6310→9370원으로 最大 4分의 1 토막이 났다(그래프 參照). 이로 인해 投資金 相當 部分을 잃은 個人投資者들의 被害 事例가 續出하고 있다.

그中에는 이른바 ‘빚투’(빚내서 投資)에 나선 投資者가 적잖다. 暴落한 8個 種目은 全體 去來 中 信用去來(個人投資者가 證券社로부터 株式 買收 代金을 貸出받아 去來하는 것) 比率이 10% 안팎으로 다른 種目에 비해 높다. 4月 21日 基準 ‘코스피 信用比率 上位 種目’에는 多올投資證券(1位), 세방(3位), 三千里(4位), 서울가스(14位), 大聲홀딩스(19位)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選鑛(2位), 다우데이타(7位)도 ‘코스닥 信用比率 上位 種目’에 屬했다. 株價造作 一黨이 數年間 부풀린 株價에 속은 개미들이 돈을 빌려서까지 投資에 뛰어들었다는 分析이 나온다. 高金利 影響으로 證券社의 信用去來融資 利子率이 8~10%에 達한다는 點도 被害 規模를 키운다.

株價造作 勢力으로 指目된 H投資컨설팅 業體에 돈을 맡겼다가 큰 損失을 본 이들도 있다. 大部分 ‘高級 情報’라는 말에 솔깃해 高額을 投資한 資産家다. 라덕연 H投資컨설팅 業體 代表는 4月 30日 言論에 “3年間 個人投資者 1000名으로부터 1兆 원을 모아 레버리지(빚) 包含 2兆 원을 運用했다”고 直接 밝혔다. H投資컨설팅 業體는 投資者들 名義로 携帶電話 200餘 臺를 開通하고 差額決濟去來(CFD: 個人投資者가 證據金을 내면 證券社가 代理로 株式을 去來하고 手數料를 除外한 差額을 現金으로 돌려주는 場外派生商品) 計座를 만든 뒤 8個 種目 等을 通情賣買(買收者와 賣渡者가 事前에 價格을 定해놓고 賣買하는 不法行爲)하며 株價를 끌어올린 것으로 疑心받고 있다.

高額 投資者, 1人 平均 10億 잃어

이들 投資者는 現在 라 代表 等을 相對로 集團訴訟을 準備하고 있다. 1人 平均 10億 원의 金錢的 損失을 봤으며, 最高 損失 額數는 約 100億 원으로 알려졌다. 投資者들은 “H投資컨설팅 業體가 어떤 種目에 어떻게 投資하는지 全혀 알려주지 않았고, 個人情報를 모두 넘기게 해 計座가 어디에 使用되는지 몰랐다”는 立場이다. 訴訟 代理를 맡은 한상준 法務法人 대건 代表辯護士는 5月 2日 “相談 結果 株式投資 經驗이 없는 사람이 大部分”이라면서 “5月 9日 서울南部地檢 合搜團(合同搜査團)에 라 代表 等 關聯者 6名을 刑事 告訴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法務法人 대건 代表辯護士 一問一答
“임창정, 共謀者로 認定될 수도”

只今까지 集團訴訟에 參與하겠다고 한 投資者는 몇 名인가.

“5月 2日 基準 140名 程度다. 다만 全部 訴訟에 參與하는 건 아니다. 4月 28日부터 順次的으로 相談을 進行해 參與 確定 與否를 決定하고 있다. 現在까지 把握된 全體 被害 金額은 約 1500億 원이며, 1人 平均 10億 원假量이다. 個人 單位 最高 被害 金額은 約 100億 원이다.”

어떤 사람들이 H投資컨설팅 業體에 投資했나.

“임창정 같은 有名人, 不動産業界 큰손, 醫師 等 專門職 從事者가 主를 이룬다. (H投資컨설팅 業體가) 먼저 高額 投資 餘力이 있는 資産家들에게 接近해 돈을 모으고, 다시 이들의 認知度나 財力을 앞세워 새로운 投資者를 募集하는 方式으로 投資金 運用 規模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訴訟 進行 計劃은 어떻게 되나.

“5月 9日 서울南部地檢 合同搜査團(合搜團)에 刑事 告訴狀을 提出할 豫定이다. 라덕연 H投資컨설팅 業體 代表와 投資者 募集 窓口 役割을 한 前職 프로골퍼 安 某 氏, 이 밖에 便 某, 조 某, 張 某, 金 某 氏 等 6名이 株價造作에 깊이 關與한 것으로 보고 있다.”

具體的인 嫌疑點은 무엇인가.

“投資者를 被害者로 하는 嫌疑는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特磬法)上 詐欺罪, 特磬法上 背任罪다. 資本市場法上 時勢操縱 및 市場 攪亂, 美認可 投資 일임도 簡單하게 摘示할 것이다. 詐欺罪의 境遇 株價造作 一黨이 投資金을 받을 當時 이미 該當 投資金을 證據金으로 使用하고, 差額決濟去來(CFD) 計座를 活用해 레버리지(빚)를 일으킬 目的이었기 때문에 成立된다. 投資者들의 計座를 管理한 사람은 H投資컨설팅 業體의 事務處理者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名義人 同意 없이 레버리지 去來를 해 業務上 背任罪度 成立한다. 둘 다 被害 金額 5億 원 以上으로 特磬法에 抵觸된다.”

民事訴訟은 언제부터 進行하나.

“檢察 調査를 통해 事件 內幕이 밝혀지는 段階에서 進行할 計劃이다. 民事訴訟은 피고 變更이나 追加가 안 되기 때문에 보다 愼重하게 提起하려 한다.”

被害者라고 主張하는 이들이 加擔者日 蓋然性은 없나.

“稀薄하다고 생각한다. 相談 結果 株式投資 經驗이 없는 사람이 大部分이었다. 다들 投資 方式도 알지 못한 채 ‘優良株에 長期 投資한다’는 前提 下에서 돈을 맡겼다. 通情賣買 같은 專門 用語에 對한 理解度도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임창정도 마찬가지로 單純 被害者인가.

“放送에 報道된 投資者 모임 映像을 보면 임창정과 라 代表의 關係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다. 通情賣買를 통한 收益 實現을 事前에 알 수 있는 地位였다는 點, 未畢的 故意가 있었다는 點이 檢察 調査로 드러나면 林 氏에 對해서는 共謀者 地位가 認定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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