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槿惠, 選擧 後 民心 收拾 못 해 沒落

• 選擧 敗北 對應에 尹 政權 命運 달렸다

[映像] 尹錫悅 審判 그 後

22代 總選 結果는 192, 175, 108, 12, 3이라는 다섯 個의 數字로 要約된다. 第1野黨 더불어民主黨(衛星政黨 더불어시민연합 包含)李 175席을 얻었고 與黨인 國民의힘(위성정당 國民의미래 包含)李 108席을 얻는 데 그쳤다. 兩黨의 隔差도 엄청나지만 12席의 曺國革新黨이나 3席의 改革新黨度 民主黨보다 더 鮮明한 野黨을 自任하고 있다. 事實上 第3地帶 없이 192席이 오롯이 半여 汎野圈人 셈이다. 復棋해 보면 22代 總選은 尹錫悅 大統領이 모든 것을 左右한 選擧였다. 大統領 關聯 뉴스의 頻度와 强度에 따라 與野 支持率이 출렁거렸다. 그런데 민주당과 祖國革新黨과 大統領은 比例關係, 國民의힘과 大統領은 反比例關係였다. 大統領 이야기가 안 들리면 與黨이 浮上했고, 大統領이 자주 登場하면 野黨이 떴다. 大統領 任期 中에 實施되는 各級 選擧는 모두 어느 程度 中間評價 性格을 띠지만 이番 總選은 特히 그랬다. 評價를 넘어 審判, 審判을 넘어 膺懲 選擧라고 規定할 수 있다.

李在明 메시지도 마이너스 要因이었으나…

大勝을 거뒀지만 野黨의 公薦이나 캠페인을 높이 評價하긴 힘들다. 直前 大選 競選과 全黨大會에서 李在明 代表의 競爭者로 나서 連달아 2等을 한 朴用鎭에게 下位 10% 딱紙를 붙이고, 그것도 모자라 相對 選手를 세 番이나 交替한 서울 강북乙 公薦, 亦是 李在明 代表의 京畿道知事 候補 競選 競爭者였던 全海澈 자리에 양문석을 넣은 京畿 安山甲 公薦, 李在明 代表 逮捕同意案 可決 當時 院內代表를 지낸 朴洸瑥 자리에 김준혁을 넣은 京畿 水原丁 公薦 等은 選擧 勝利의 原動力이 아니라 걸림돌이었다. 이 세 자리 公薦에 對한 印象이 워낙 强烈했기 때문에 大庄洞 辯護人團의 무더기 公薦 等 다른 無理手들은 큰 注目도 받지 못했다.

“兩岸 關係가 우리랑 무슨 相關이냐. 中國에든 臺灣에든 ‘셰셰’만 하면 된다” “物價가 急騰해 民生이 어려우니 全 國民에게 地域貨幣로 25萬 원씩 나눠줘야 한다” 같은 李在明 代表의 메시지 亦是 플러스 要因이 아니라 마이너스 要因이었다.

抗訴審에서 懲役 2年刑의 實刑을 宣告받은 祖國 代表가 만든 曺國革新黨 亦是 比例代表 1番 박은정 候補 配偶者 論難, 6番 김준형 候補 子女의 國籍 論難, 唯一한 議員인 黃雲夏 候補의 1審 實刑 論難 等 主要 人士들에게선 連달아 마이너스 要素만 터져 나왔다. 曺國 代表 外에 스피커 役割을 한 사람도 제대로 없었다. 그럼에도 두 野黨 代表는 마이너스 要因들에 對한 벌충이나 解明 代身 政權 審判에 모든 焦點을 맞췄다. 李在明 代表는 公薦 亂脈相이 벌어지는 過程에 進步 言論에서조차 批判이 쏟아지고 “이러다 與黨이 選擧에서 勝利할 수 있다”는 警告音이 連日 쏟아져 나왔음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悲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親命 컬러도 옅은 首都圈 한 再選議員은 “李在明 代表는 줄곧 ‘結局 大統領 審判 情緖가 떠오를 것이다. 尹 大統領이 選擧 期間 동안 조용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傳했다. 尹錫悅 大統領을 가장 信賴한 사람이 바로 李在明 代表였고, 尹 大統領이 그 믿음을 背信하지 않은 셈이다.



野黨은 初志一貫 尹錫悅 審判 選擧를 치른 反面 與黨은 浮沈이 甚했다. 與黨의 출렁거림을 보면 이番 總選의 흐름이 보인다. 서울 講書區廳長 補闕選擧 以後 金起炫 指導部가 繼續 갈피를 못 잡고 人요한 革新委조차 意味 있는 成果를 내지 못한 채 李俊錫 前 代表마저 脫黨을 決行한 지난해 末 한동훈 非對委員長이 登板했을 때 國民의힘 豫想 議席은 80∼90席 程度였다. ‘서울 49席 中 優勢 6席’ 自體 판勢 分析 報告書가 조선일보 12月 8日子에 單獨 報道된 直後였다. 하지만 한동훈 登板 以後 雰圍氣가 달라지기 始作했다. 黨 안팎에서도 ‘이番이 眞짜 마지막 카드’라는 危機感이 求心力을 높였고, 한 委員長은 精製된 言行의 ‘스타일’ 面에선 前任者들이나 龍山과는 確固한 差別性을 보여 輿論의 注目을 받았다. 首都圈 出身 兪義東 政策위議長과 忠淸圈 出身 장동혁 事務總長, 그리고 中道的이고 包容的 이미지가 剛한 視覺障礙人 比例代表 金睿智 議員과 ‘曺國黑書’ 著者인 김경율 會計士 等을 非對委員으로 布陣시켰다.

大統領 行步에 總選 흐름 달라져

雰圍氣가 뜨는가 싶더니 첫 危機가 닥쳤다. 1月 17日 한 委員長이 김경율 非對委員의 서울 麻布乙 出馬를 깜짝 發表하자, 大統領室에서 不便한 氣色을 드러낸 것. 김경율 非對委員이 銃대를 메고 김건희 女史의 名品 백 論難에 對한 整理를 要求하고, 한 委員長도 “國民이 걱정하실 部分이 있었다”고 힘을 步太子 ‘용산의 鎔巖’李 暴發했다. 辭退 要求-辭退 拒否 攻防이 持續됐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한동훈은) 臨時 管理者에 不過” 같은 大統領의 날 선 發言이 그대로 報道됐다. 이 過程에서 一般 輿論은 勿論 與黨 支持者 多數와 保守 言論까지 용산을 批判하며 한 委員長에게 힘을 실었다. 輿論이 들끓는 名品 백 이슈를 꺼냈다는 理由로, 或은 險地 中의 險地人 서울 麻布乙에 김경율을 出馬시키겠다는 理由로 ‘마지막 카드’인 한동훈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용산의 거친 行態를 理解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極限 對峙는 忠南 西天市場 火災를 契機로 轉換點을 맞았다. 火災 現場에서 尹 大統領과 한 委員長이 만나 敦篤한 모습을 보이고 兩쪽 모두 톤 다운하면서 오히려 轉禍爲福의 契機가 된 것. 한 委員長은 가는 곳마다 구름人波를 끌어모았고, 龍山 亦是 ‘選擧用 善心’이라는 批判을 받았을지언정 民生에 集中하는 모습을 보여 拒否感을 낮췄다. 野黨이 ‘政權 審判’을 들고 나온 狀況에서 ‘尹錫悅 臺(對) 李在明’ 總選 構圖가 ‘政治 新人 한동훈 臺 李在明’으로 바뀌면서 與黨의 豫想 議席이 漸漸 늘어났다. 여기에 野黨의 ‘非命橫死 親명橫財’ 公薦 論難까지 겹쳤고, 與黨 公薦은 相對的으로 雜音이 덜해 得點 要因으로 作用했다. 與黨 處地에선 2月 한 달이 好時節이었다.

3月이 되자 달라졌다. 3月 10日, 海兵隊 死亡事件 搜査 外壓 疑惑 被疑者인 李鐘燮 前 國防部 長官이 주호주大使로 任命됐다. 그가 出國禁止 對象者라는 報道가 뒤따랐지만 本人이 法務部에 異議를 提起해 措置를 풀었고, 濠洲로 날아갔다. 3月 14日엔 황상무 大統領市民社會首席祕書官 ‘膾칼 테러 發言’이 터졌다. 輿論이 들끓었지만 龍山은 ‘言論의 工作’ ‘밀리면 안 된다’ ‘大統領의 國政 哲學을 흔들 순 없다’며 맞섰다. 民生이 사라지고 不通과 高壓的 態度가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大統領과 黨, 總選 候補者들의 支持率이 同伴 下落했고, 首都圈 親尹 候補들조차 大統領室을 攻駁했다. 結局 黃 前 首席은 3月 20日, 李 前 大使는 3月 29日에야 職에서 물러났다. 그 渦中에 尹 大統領의 ‘大파 값 850원’ 論難이 터졌다. 政治的 審判 프레임에 民生 審判 프레임이 結合된 것이다. 그리고 4月 1日엔 尹 大統領이 黨의 挽留에도 醫療 改革 關聯 TV 談話를 통해 國民 앞에서 51分間 演說했다. 狀況을 打開할 解決策이나 讓步안은 없는 代身 “2000名이라는 數字는 政府가 꼼꼼하게 計算해 算出한 最小限의 增員 規模”라는 旣存 言及이 反復됐다. 그 直後 黨에서 分析한 豫想 議席 數는 다시 두 자리 數字로 내려갔다. 2023年 말로 돌아간 것이다. 한 委員長 입에선 “改憲 沮止線을 死守해 달라” “나라가 亡한다”는 泣訴가 터져 나왔고 最終 選擧 結果는 與黨 108席이었다.

總選 後半부터 한동훈 委員長의 ‘野黨, 運動圈, 犯罪者 審判’ 프레임은 效用性이 떨어지고 거꾸로 ‘政權審判論’만 상기시키는 效用性 떨어지는 캠페인이라는 指摘이 많았다. 하지만 尹錫悅 大統領의 大破 값(物價 民生), 醫療 大亂 問題에 對한 象徵性과 掌握力이 워낙 剛한 狀況에서 與黨의 政策 關聯 메시지의 對中 浸透力은 매우 弱했다. 金融投資歲 廢止, 低出産 對策을 위한 嬰幼兒 支援 大幅 擴大, 耐久財와 奢侈材를 除外한 一部 品目에 對한 附加稅 引下 等은 批判의 素地가 적잖을 論爭的 公約이었는데도 別 論難조차 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나온 前 國民 支援金 推進 公約에 對해서도 論爭이 크게 벌어지지 못했다.

큰 議題를 던져 論爭과 戰線을 만드는 것이 與黨과 非對委員長의 責務이긴 하지만 選擧 期間 내내 與黨 指導部는 뒤통수, 後方을 神經 쓰는 데 더 큰 에너지를 쏟는 모습이었다. 김건희 女史가 導火線이었던 이른바 ‘1次 윤한 葛藤’李 轉禍爲福이 되는가 했지만 도태우·장예찬 候補 公薦 取消 過程에서나 比例代表 公薦 過程에서 龍山은 不快感을 감추지 않았다. 比例代表 公薦 直後 尹 大統領이 自身의 側近인 주기환 前 光州市黨 委員長을 龍山 大統領室로 불러 民生特報로 임명한 것은 매우 象徵的 場面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용산과 交感을 내세운 保守 유튜버들은 野黨보다 與黨 指導部를 猛攻했다. 公薦 取消 以後 無所屬으로 釜山 水泳에서 끝까지 完走했다가 落選한 장예찬 候補, 大統領의 40年 知己라는 석동훈 前 民主平統 事務處長이 比例 2番으로 나선 自由統一黨이 “尹錫悅 大統領을 지키겠다. 左派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必要하다”며 尹 大統領의 寫眞을 내건 것도 같은 脈絡이다. 용산과 差別化를 하지 못하면 選擧에서 이길 수 없는 판이니 한동훈 委員長이 輿論을 등에 업고 더 强하게 밀어붙였어야 한다는 指摘이 많지만, ‘1次 윤한 葛藤’ 過程에서 ‘破局’ 直前까지 經驗한 한 委員長은 그런 결氣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野黨 協助 없이 國政 運營 不可能

이제 大統領과 용산이 獨自的으로 움직일 수 있는 空間은 거의 사라졌다. 野黨의 壓迫이야 불을 보듯 뻔하지만, 一次的으로는 與黨과의 關係가 더 큰 問題다. 糧穀法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政策的 事案은 모르겠지만 채 上兵 特檢法, 김건희 女史 特檢法 等 ‘내로남不’ 프레임이 걸린 法案에 對한 拒否權 行事에는 與黨에서 먼저 브레이크가 걸릴 可能性이 높다. 人事 問題도 마찬가지다. 이제 尹 大統領은 人事에서 이中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國務總理 等 國會 票決이 必要한 人事는 與黨이 똘똘 뭉친다고 해도 野黨 協助 없이는 不可能하다. 또한 누구나 認定하는 ‘괜찮은 人物’을 大統領室이나 內閣에 불러들이기도 어려울 것이다.

‘大統領이 變했다’는 認識을 주고 그들에게 果敢한 自律性을 附與할 때만 可能하겠지만 實現 與否는 未知數다. 現實的으로는 “내가 이럴 때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자리에 가겠느냐”며 感之德之할 人士들만 充員될 可能性이 높아진 것이다. 大統領이 萎縮되면서, 그 萎縮으로 因해 忠誠心 爲主 人事를 斷行하게 되고 그로 인해 輿論으로부터 더 排擊당하면서 다시 萎縮되는 惡循環의 고리가 形成될 可能性이 매우 높다. 總選 直後 龍山發 뉴스로 李尙玟, 李東官, 張濟元 같은 이름이 新任 祕書室長으로 擧論되자 與黨의 首都圈 落選者와 當選者들은 하나같이 헛웃음을 내뱉었다.

22代 總選에 與黨이 最惡의 成績表를 받아 들었지만 21代 總選에 비해선 首都圈 當選者들이 小幅 늘었다. 그나마 安哲秀, 羅卿瑗, 김재섭 等 肥潤 이미지를 지닌 사람들이 그 메리트로 生還했다. 이들은 벌써 積極的으로 제 목소리를 내기 始作했다. 萬若 大邱·慶北(TK)과 西部 慶南의 保守的 當選者들이 數的 優位를 앞세워 용산과 다시 손잡고 保守的으로 黨을 運營하려 할 境遇 그 後果를 豫測하기는 어렵지 않다.

朴槿惠 政府가 그랬다. 20代 總選 敗北가 아니라 그 以後 與圈 再編을 통해 本格的으로 沒落의 길을 걸었다. 革新의 길을 걸어야 할 全黨大會에서 “이럴 때 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뭉쳐야 한다”고 나선 朴 大統領의 側近 이정현이 黨代表로 選出됐다. 大統領室은 忠北道知事 자리를 그만둔 지 10年이 넘은 70代 中盤 이원종 祕書室長 體制가 들어섰다. 뼈를 깎는 革新과 變化 代身 按酒와 萎縮의 길에 접어든 것이다. 結局 輿論은 더 싸늘해지고 與黨은 靑瓦臺를 이끌지 못했고 國政 컨트롤타워로서의 靑瓦臺 機能도 형해화됐다. 그 結末이 바로 彈劾이었다. 總選 敗北, 特히 首都圈 慘敗로 오히려 比重이 높아진 嶺南圈 議員은 ‘말 없는 多數’에 不過했다. 只今 용산과 與黨도 그 갈림길에 서 있다. 保守 本流를 自任하는 유튜버, 洪準杓 大邱市長 等은 “選擧 敗北 責任은 大統領이 아니라 黨에 있는 것”이라며 連日 한동훈 前 委員長 等을 狙擊하면서 “우리가 眞짜 保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尹錫悅 大統領의 남은 任期 3年은 긴 時間이다. 하지만 與圈이 現在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로 접어들지 決定하기까진 그리 많은 時間이 남아 있지 않다. 앞으로 나올 大統領室과 黨의 人選을 보면 尹錫悅 政權의 未來 3年을 알 수 있을 것이다. 全黨大會까지 기다릴 必要가 없다.

_{*이番 號로 ‘윤태곤의 總選 읽기’ 連載를 마칩니다. 그間 聲援해 준 愛讀者 여러분께 眞心으로 感謝드립니다.}